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3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삼성화재 교통사고 접수 건 213건 중 차와 보행자끼리 발생한 사고 169건에서 64건(37.9%)이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가림’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지나가는 어린이가 가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고 피해자의 98.5%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주민 참여형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신고건수는 연평균 64.9%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쿨존 신고 접수는 전체 신고 중 5.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 활성화 및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참여 신고 활성화, 단속방법 다양화와 함께 사고원인 제공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주에 대한 사고 책임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위원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주차장 공급 확대와 같은 전통적 예방정책 시행과 함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 정문, 스쿨존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위험 높고, 보행이 많은 특정 구역은 CCTV 등 영상장치를 활용한 단속 강화, 주변 거주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활성화 유도와 함께 바퀴잠금 장치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해당 경찰관은 주차장 기둥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3시쯤 고양경찰서에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가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로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씨 차량이 인근 지하주차장 건물 기둥을 들이받은 후 주행해 도로까지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와 경찰청 소속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징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일요일인 어린이날(5일)을 앞두고 어린이가 생각하는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행복 조건의 1위는 ‘화목한 가족’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7010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들은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현금 및 상품권’(21%)을 꼽았다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20%)은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 역시 ‘선물 받기’(42%)였다. 다음으로는 ‘가족과 나들이 가기’(20%)였다. 행복의 조건을 묻는 문항에서 어린이들은 ‘화목한 가족’(39%)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는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29%), ‘몸이 건강한 것’(14%)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상대는 어머니(30%)가 가장 많았고, 친구(22%), 아버지(2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1∼2시간(26%)이나 1시간 미만(21%) 등 많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학원 숙제와 공부’(29%)를 가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다. 절반이 넘는 어린이(53%)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바로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바라는 점은 ‘서로 존중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58%)를 꼽았다. 아울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수업 분위기가 안정될 것 같고’(39%),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들을 것 같다’(23%) 등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전에서 1000만원이 지급되는 대상에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꼽히며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2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현재 2만2000여명의 동의를 넘겼다. 해당 청원은 최다 추천 청원에도 올랐다.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도민들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직접 답변한다. 온라인상에서도 공모전 대상작의 줄임말인 ‘평누도’의 어감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비롯해 상금 총 1550만원과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총 150만원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 의정부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정성호·박정·김병주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결과 ‘평화누리’가 대상을 받았다. 평화누리는 '평화'라는 지역적 특수성의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경기북부를 상징한다. 우수상에는 이음·한백이, 장려상에는 경의·한경·임한·온유·경현·기전·양정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홍보·네이밍·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이름 공모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 이름 대상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발표되자 등장한 청원에는 “저를 비롯하여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며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 빈약”,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 등 6가지 반대 이유가 적혀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대상 1000만원 1명, 우수상 100만원 2명 장려상 50만원 7명으로 상금은 현금 지급된다. 공모 기간 404만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아 5만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임영웅·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범이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하며 항소심에서 줄어든 형량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2년 10개월로 줄였다.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에게서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B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테슬라와 메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자산 순위도 변동됐다. 일론 머스크(52) 테슬라 CEO가 마크 저커버그(39) 메타 CEO에게 한동안 내줬던 ‘세계 3위 부자’ 자리를 되찾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저커버그의 순자산 가치가 1570억달러(약 216조3000억원)로 낮아져 1840억달러(약 253조6000억원)를 보유한 머스크에게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3위를 내줬다. 이는 전날 메타 주가가 약 11% 급락하면서 저커버그의 순자산 가치가 180억달러(약 24조8000억원)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메타의 1분기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분기 가이던스(자체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데다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저커버그는 메타 주식 3억4500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자산 대부분이 메타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 주가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반면 테슬라는 지난 23일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머스크가 저가 전기차 출시 시기를 이전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자율주행 로보(무인)택시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다음 날인 24일 약 12% 급등한 데 이어 25일에도 약 5% 상승했다. 다만 머스크의 자산은 테슬라 주식 외에도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 지분이 있어 저커버그보다는 주가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다. 이에 머스크의 자산가치는 이틀간 58억달러(약 8조원)가량 늘었다. 앞서 메타 주가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탄 덕에 저커버그의 자산가치 역시 불어나면서 이달 5일 머스크를 누르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3위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불과 약 3주 만에 저커버그는 이 타이틀을 다시 반납하게 됐다. 한편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세계 1위와 2위 부자는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2170억달러·약 299조원)과 아마존창업자 제프 베이조스(1960억달러·약 270조원)다.

음주운전을 10차례나 저지르고 또다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A(56)씨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3시10분쯤 경북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 그해 8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파악됐다. 1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지난 1월9일 이후 3개월여만에 열렸다. 선고는 올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한다. 그간 이 사건 공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후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8월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마무리 시점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그간 검찰은 수사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난다. 이번 만남은 조 대표 측의 제안에 이 대표 측이 화답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찬 회동은 비공개로 회동이 끝나면 서면으로 논의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는 또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굽네 등 치킨업계가 잇따라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인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상에 담합이나 사모펀드가 취한 폭리 등이 개입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치킨업계 가격 인상에 대해 지난 21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가격 자체에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가격 상승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면밀히 살펴서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치킨업계 본사 마진율이 8.2%인 것을 두고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관련 갑질이나 폭리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법 위반이 있다면 올해 안에 시정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bhc 치킨은 지난해 12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85개 메뉴 가격을 500∼3000원 인상했다. 또한 순살 치킨 메뉴 7개의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기도 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이날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은 기존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올랐고, 오리지널은 1만6000원에서 1만7900원으로 인상됐다. 교촌치킨의 경우 지난해 대표메뉴인 허니콤보의 가격을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올려 배달비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치킨 1마리를 먹을 때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코로나19 덮치며 치킨 2만원 시대 열려 2021년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제품 권장가격을 평균 8.1% 인상하면서 치킨 2만원 시대가 열렸다.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가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교촌오리지날과 허니오리지날은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교촌윙과 교촌콤보가 1만7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레드윙과 레드콤보는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BBQ 역시 2022년 제품 가격을 2000원씩 인상했다. 인기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은 기존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황금올리브 닭다리는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이 됐다. 치킨 업체들은 당시 가격 인상 이유를 주로 인건비 상승과 가맹정 수익 개선으로 꼽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밀가루 등 가격 상승 부담이 있던 시기였다. 교촌에프앤비는 “수년간 누적된 인건비 상승 및 각종 수수료 부담에 최근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가맹점의 수익성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조정 시기와 폭은 교촌치킨 본사와 가맹점소통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 역시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 단체 “가격 인상 근거 불충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인상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해 왔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bhc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연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bhc의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30.1%로 다른 브랜드와 업종 대비 유난히 높다”며 “2018년 대비 2022년의 매출원가 상승률은 5.7%이지만, 순이익률은 31.8%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bhc를 포함해 교촌치킨, BBQ 등 3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프라이드치킨 가격이 2만원으로 동일하고, 대다수 메뉴 가격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주 원재료인 닭고기 가격은 9∼10호 크기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3297원에서 2020년에는 2865원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3343원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며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bhc는 상생간담회에서 가격 인하를 주장한 가맹점주는 한 명도 없었고, 이번 가격 인상은 가맹점주들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을 반박했다. 한편 bhc, 교촌, 굽네, BBQ,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 5인은 입장문을 통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고 고통을 호소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배달비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