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1일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근거(병역법 제81조의3)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근거(병역법 제87조의2)가 신설됐다. 앞서 온라인을 통해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신과, 신장·체중(BMI), 외과 등 의료 기록을 이용한 병역면탈 수법이 주로 이뤄졌다. 래퍼 라비(31·김원식)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을 비롯해 지난해 검찰은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137명은 병역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이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병무청은 처벌 규정 신설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게시·유통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사이버를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했으나,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지난해 단속 건수는 2858건으로 전년 대비 939건 증가했다. 이중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한다. 확인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열심히 살아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지난해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 수능 시험장을 마련한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가 ‘피해자 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서울남부교도소에 따르면 피해자 공감 교육은 소년 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4일, 26일 3일에 걸쳐 진행됐다. 피해자 공감교육은 소년 수형자가 출소한 후, 사회복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성 및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함양을 취지로 실시됐다. 서울남부교도소는 부적격자 없이 소년 수형자 22명 전원 수료했다고 전했다. 1일차는 과거를 돌아보는 ‘법(法)인식 개선’ 교육이 진행됐다. 소년 수형자들이 자신이 후회하는 것을 찾고 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는 소통 활동과 체력 활동이 진행되고, 3일차에는 역할극을 기반으로 소년 수형자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느끼고 주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웠다. 교육에 참여한 소년 수형자 송모(16)군은 교육 수료식에서 “피해자 공감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며 “가해자로서 평생 속죄하고 출소 후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법무부가 소년 수형자들의 재범 방지와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해 3월 개교한 만 15∼17세 소년 전담 교정시설이다. 기존 소년 구금 시설인 김천 소년 교도소가 노후화됐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년 수형자들의 학업 단절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검정 고시반, 대한 진학 준비방 등이 신설돼 학과교육을 강화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소년 수형자 10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소년 수형자들에게 수능 응시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당시 특혜 논란과 가해자에 대한 인성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이번 교육으로 소년 수형자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백석대학교가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 과정에는 백석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S-PIPES’ 교육모델이 적용됐다. S-PIPES는 영성(Spirituality), 철학성(Philosophy), 지성(Intellectuality), 신체성(Physicality), 감성(Emotionality), 사회성(Sociality)의 약자다. 교육 수료식에는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 박승호 백석휴먼인성혁신사업단장, 송기섭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소년 수형자들을 격려했다. 다른 일정으로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계능 백석대 인성개발본부 부총장은 “백석·만델라 정신에 기반한 S-PIPES 기법을 통해 소년수형자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역량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소년수형자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년수형자들의 심성 순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22대 국회 ‘한동훈 특검법’ 에 대해 “총선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은 우선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건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정치적 체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 사례가 있어 경계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 신중론에 대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을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살아있는 권력 중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선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기 다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4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2도, 최고기온 18~23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더운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게 나타나겠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낮 동안에는 습도가 낮아지면서 그늘진 곳에서 체감하는 기온은 실제 기온보다 낮겠다.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이날 강원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새벽 전남권과 경남서부를 시작으로 이른 오전에는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오후 중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남부·강원남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광주·전남내륙·부산·울산·경남 10~40㎜, 전북 5~20㎜, 대구·경북남부 5~30㎜, 제주도(서부.북부 제외) 20~60㎜이다. 비는 밤에 중부지방과 전라권부터 차차 그치겠다. 이날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로 관측된다.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가지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줬다면 유죄로 인정될까.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쯤 A씨가 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역무실에 맡기는 등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은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으로 알려졌다.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한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고, A씨는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관장 조사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16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중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검찰은 참사 당일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 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오전 1시15분쯤 귀가했다. 이 시장의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의 직위해제 등을 골자로 한 인사결재가 이뤄졌다. 마 서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다. 같은 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당시 충북 경찰 상황실이 재난 관련 신고를 2차례 받고도 이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마 서장 등 경찰관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 서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며 직위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최장 360일 동안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되도록 한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예고하며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하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틱톡이 선례가 되면 알리·테무 등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중국 애플리케이션(앱)도 미국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틱톡, 선거 개입 가능성…인도·유럽 등도 틱톡 규제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 금지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실시하면서 당국(중국공산당, 공안기관 등)이 요구하면 민간기업인 틱톡도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외에도 이미 몇 국가는 틱톡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하자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인도는 이듬해 1월 틱톡뿐만 아니라 메시지 앱 위챗 등 중국 앱 50여개도 퇴출했다. 대만도 2022년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회도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데이터 공유한 적 없다’ 소송전 예고 틱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맞대응을 예고 했다.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정책이사 아이작 볼탄스키는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적어도 2026년까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들도 이에 동조하며 함께 틱톡 금지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다. 온라인에는 ‘틱톡을 지키자’(KeepTikTok)는 해시태그와 함께 “의회에 ‘미국인 1억7000만명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말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아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 및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공조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시행 방안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여가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탐지한 후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일부 지자체와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 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논의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름이나 학교명 등이 유포되는 탓에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까지 온라인으로 한정됐던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루밍 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 착취를 위해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한 번에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찰청도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해외 법집행기관 및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공조를 강화해 관련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여가부도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계획이다. 디성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양양군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강원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4·10 총선 당일에는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용지를 촬영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부산 서구에서는 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본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귀가하도록 했다. 부산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거주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오히려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 한 유권자가 기표 중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다가 본인이 훼손한 투표지는 재교부가 안 된다고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일도 있었다. 울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유권자가 자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는 바람에 투표가 무효 처리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광주에서는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90대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주운 해당 여성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는 군소정당 후보가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40여분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는 70대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하고 2000여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의 업무를 돕던 매니저로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같은 날 밤 늦게 구속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업무적으로 알던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던 매니저였으나 업무는 온라인 상으로만 이뤄졌을 뿐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해 2100만원 상당을 강제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 피해자가 차 밖으로 도망쳐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사이 현장에서 사라져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8일 오후 8시2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대전 소재의 부모 집에 있었다. 경찰은 지난 19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