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도 포함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의 적격심사 대상자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비심사는 보통 적격심사가 열리는 달의 전달 10일 전후로 실시된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지난 3월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영국 총리가 극히 싫어해 불태워진 것으로 유명한 초상화의 남은 습작이 오는 6월 경매에 부쳐진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화가 그레이엄 서덜랜드가 그린 처칠의 초상화 습작이 6월 6일 런던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다. 해당 작품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영국 코츠월드 블레넘궁 내 처칠이 태어난 방에서 전시된 이후 5월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소더비 뉴욕에서 일반 공개된다. 이후 소더비 런던에서 전시됐다가 경매에 부쳐진다. 소더비는 이 작품이 50만∼80만파운드(약 8억7000만∼14억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작품은 영국 의회가 1954년 11월 처칠 총리의 팔순을 앞두고 당대의 유명 화가 서덜랜드에게 의뢰한 처칠의 초상화 습작이다. 서덜랜드는 초상화 제작을 의뢰받아 처칠의 저택에서 몇 개월간 작업하는 동안 최종 작품을 위한 스케치와 유화 연습 작품을 여러 점 그렸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습작은 이들 중 하나다. 완성된 초상화는 처칠의 부인 클레멘타인 여사의 지시에 따라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처칠이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 질색했기 때문이다. 처칠은 자신을 노쇠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그린 이 초상화를 가리켜 “현대미술의놀라운 예”라고 비꼬듯이 말했고 이후 나머지 의회에서 열린 제막식까지 불참할 뻔했다고 한다. 결국 초상화는 처칠의 뜻대로 영국 의사당에 걸리지 못하고 그의 자택으로 옮겨져 지하실에 보관됐다. 1년여 지나 처칠의 개인 비서가 이 초상화를 불태웠다. 넷플릭스 드라마 ‘크라운’에서는 클레멘타인 여사가 화염에 휩싸인 초상화를 지켜보는 장면이 나온다. 서덜랜드는 이를 두고 “반달리즘(문화예술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처칠은 당시 서덜랜드에게 자신을 천사처럼 그릴 것인지, 불도그처럼 그릴 것인지 물었고 서덜랜드는 처칠이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칠은 작업 중간에 작품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나중에 완성작을 보고서는 “끔찍하고 악의적”이라고 분개했다.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음모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안드레 즐라팅거 소더비 영국·아일랜드 현대미술국장은 “이 작품이 완성작보다 처칠이 비치길 바랐던 덜 근엄하고 더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분양상가 근처에 곧 지하철역과 기반시설이 생기고, 월세로 고수익이 보장된다” 2022년 2월 50대 대기업 임원 A씨는 상가분양대행사 직원의 이 같은 말만 믿고 10억9000만여원에 상가 분양 계약을 했다. 그러나 역세권이 된다거나 기반시설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대행사 직원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자 “개인 신용 때문에 무이자 대출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노후 대비를 계획하던 A씨는 순식간에 분양사기 피해자가 됐다. 노후 대비의 대표적인 수단인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관련 법제가 불완전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의 책임에 대한 법이 없다”며 “분양대행사에게 허위 설명 분양에 대한 법적 책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상가 분양은 아파트와 다르게 공시정보가 없어 분양대행사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분양대행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사기, 사기죄 처벌 어려워 새변에 따르면 분양사기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분양사기의 경우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실제 금전을 받는 주체는 시행사이고 허위 광고를 한 대행사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시행사가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은퇴를 준비하던 B씨 역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 새변에 따르면 2021년 11월 B씨는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상가 분양대행광고에 실린 ‘2024년 하반기 완공 시부터 임대수익 연 5% 5년간 보장’이라는 설명을 믿고 상가 2개 호실을 각 3억9080만원씩 총 7억8160만원을 내고 계약했다. 하지만 준공일이 계속 늦어져서 2026년으로 완공예정 시기가 미뤄졌다. B씨는 시행사에 따졌으나 시행사측은 분양대행사에서 임의로 만든 분양광고여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분양 사기범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이다. 부당광고의 경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분양대행 수수료가 통상 1000만∼3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범죄를 막기 어려운 수준이다. 새변 공동대표 송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중현)는 “솜방망이 처벌로 분양대행사 직원을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허위설명과 과장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으로 계약을 취소시키기도 쉽지 않다. 새변은 부동산분양계약의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 착오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입증여부에 따라 분양대행사 직원을 시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례가 바뀐다고 설명했다. ◆무자격자 판치는 분양대행업…자격요건화해야 분양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영세 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주택법의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분양대행업자에게 교육을 요구하지만 해당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에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등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송 변호사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도 분양대행자에게 8시간이라는 1번의 교육밖에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분양대행자 표준 교육과정도 주택공급 정책의 이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 총론, 주택공급실무, 분양대행자 기본 소양, 분양광고 시의 개인정보 및 판매윤리에 제한된다. 2번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자격요건이 너무나 간소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쓰촨성 야안시 바오싱현의 하천에서 자이언트 판다 사체가 발견됐다는 중국 현지 보도가 나왔다. 쓰촨성은 전 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30% 이상이 서식하는 곳으로 한국 에버랜드에 있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도 현재 쓰촨성 선수핑기지에 머물고 있다. 12일 지무(極目)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 관광객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바현으로 가기 위해 바오싱현을 지나던 중 도로변 하천에서 판다 사체를 발견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체를 발견한 스모씨는 지무신문에 “경치를 구경하다가 강아지가 물에 빠진 줄 알고 구조하러 다가가 보니 유년기 판다임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체중 18∼24㎏으로 추정되는 판다는 머리와 팔다리는 물에 잠겨 있고 등과 엉덩이의 흰털만 수면 위로 노출한 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씨는 “길을 가다 판다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미 숨을 거둬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소식을 접한 바오싱현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이언트 판다 생육과 관련한 관리 업무는 자이언트 판다 국립공원이 소재한 야안 관리국이 맡고 있다. 판다 사체가 발견된 바오싱현은 세계 최초로 자이언트 판다가 발견된 곳이어서 ‘판다의 고향’으로 불린다. 또 쓰촨성에는 전 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3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한국 에버랜드에 머물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한 격리 검역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장소도 쓰촨성 선수핑기지다.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를 접하고 이달 초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으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퇴소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법무연수원은 해당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그간 검사 신규임용 절차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검사 지망자를 임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왜 저쪽 편만 드냐”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당시 B씨는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다”며 B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반윤석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지만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이어지려면 검찰개혁 이외의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회권 보장’을 강조해 왔다. 조 대표는 사회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일할 권리를 제시했다. 지난 10일 조국혁신당이 비례 10석 이상의 선전이 예상된다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들을 틈틈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이다. 이중돌봄세대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조국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 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국으로 늘려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정책의 경우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이 긴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하고 국민연금 조기 인출 및 주택연금을 연계해 4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확대 배치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돌봄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무이자 자녀 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교육비 지원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비율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후보는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4.9% 수준이었는데, 2024년 예산에선 3.9%로 급락했다”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 과학자 육성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파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 R&D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구를 재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를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윤(반윤석열)’을 내세우며 4·10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다음 대선이 3년 남았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확실합니까”라고 답했다. 이 말은 진행자가 이 대표에게 다음 대선에 나가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같은 발언에 진행자가 “이거 뭐예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요?”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이번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된다”며 “그러면 또 특검들 막 발의될 텐데, 법이 입안될 텐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을까요?”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수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의 어떤 기반이 있는 분이 아니고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 보낸 분이기 때문이다”며 “남들이 그렇게 안 봐주니까 계속 나는 보수요를 입 밖으로 외쳐야 되는 거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보수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입으로 내가 자유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행동은 자유랑은 거리가 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며 “그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보수정당은 계속 철학의 빈곤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거 기간 줄곧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해 왔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에는 경기도 동탄 롯데백화점 인근 광장에서 진행한 ‘파이널 집중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나서면서 대한민국 국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의 절반은 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몰이해, 나머지 절반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에서도 그는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외정당으로 추락할 위기를 맞은 녹색정의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불행한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한국 사회의 경로를 바꾸는 날”이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10일 논평을 내고 “극단적 저출생과 극단적 자살률로 드러나는 절망적인 현실을 투표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역대 최고의 투표율로 정권심판을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투표는 앞으로 4년, 아니 10년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기도 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선택, 뭇 생명들을 살리는 기후정치를 위한 선택,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선택을 부탁한다”며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치를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꼭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고 배제된 시민들의 곁을 지키는 정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행 6석 유지를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2%대에 머물러 전망이 밝지 않다. 이에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일에는 녹색정의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큰절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9일 녹색정의당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도 BBS 라디오에서 “지난 20년 대한민국 사회가 진보하는 길목에서 제3정당 유일한 원내 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이 해 온 역할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에 한 석을 보태는 것보다 녹색정의당이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가치 있는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활시킨 수검표 절차에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개표 시간이 늘어나고 개표에 투입되는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노동 강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대변인은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통과된 투표지를 손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육안으로 확인하라고 한다. 투표지 분류기 정확도가 99.9%인데,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표작업을 해 본 사람은 다 안다”며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게 투표지를 분류해 내는데, 그걸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라고 하니 개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 업무부담은 말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투표사무는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 개표 업무는 민원이 없어서 공무원들은 개표 업무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수검표 때문에 개표 업무를 꺼리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어 “수검표 도입으로 2~3시간 개표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해봐야 아는 것 아니냐”며 “더 늦게 끝날 수도 있다. 개표소에서 밤을 꼴딱 샐 수도 있다”고 했다. 수검표 절차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투표지 개표 과정에 도입된다.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한 뒤 ‘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사이에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장씩 분류하면 이를 ‘계수기’에 넣어 몇 표인지 집계했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개표는 전량 ‘수개표’로 진행한다. 이는 이번 비례대표선거 투표지가 역대 최장인 51.7㎝로 길어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개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수개표 작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수검표 절차는 1995년 사라졌지만 이번 총선에서 부활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자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선거사무 수당을 올리고 대체휴무 보장 등 처우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이번 총선부터 공직선거일에 투개표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선거사무 수당을 투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등 이전보다 3만원씩 인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투표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요일인 4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의 절기 ‘청명’(淸明)이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오전부터 밤 사이 충남권남부내륙과 전라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북 남부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남내륙에 내리는 비는 5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라내륙(전남내륙 5일 새벽까지) 5~20㎜, 대전·세종·충남남부내륙·경남서부내륙 5㎜ 미만이다.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8도, 최고기온 14~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2~21도로 예상된다. 5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를 오르내리겠다. 4일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