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인 11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 내외로 올라가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내일은 10도 내외로 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 강원영서중·남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영서중·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과 제주도의 경우 대기 불안정으로 5㎜ 내외의 소나기가 올 수도 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주의보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건조하겠고, 특히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다만 강원영서북부와 전라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일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에는 제주도산지·중산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 각 주(州)가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라며 낙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많은 주들이 (낙태가 금지되는 임신) 주수(週數)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면서 “그것은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만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낙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 방안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낙태 금지) 주수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은 15주를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임명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전국 단위의 낙태 금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반(反)낙태 단체들은 ‘전국 단위의 낙태 금지’ 내용이 빠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했다.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크게 실망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 산모는 잔혹한 낙태 산업으로부터 국가적 보호와 옹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낙태 문제가 민주·진보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는 이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입법에 대해 “끔찍한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발언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 문제에 대한 접근을 놓고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봤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보수적인 주(州) 위주로 낙태 금지법이 추진·시행되면서 주요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문제에 대해 공화당을 비판하면서 연방 차원의 입법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캠프는 이날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일부 주의) 예외 없는 낙태 금지를 포함해 미국의 모든 낙태 금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자신의 역할을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전투표 결과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 출구조사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부문장은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일 큰 과제가 역시 사전투표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이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경향성이 다르다는 것이 과거 선거에서 확인이 됐고 총선은 또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구 비례대표까지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문장은 “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화 조사를 통해서 사전투표자의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본투표자의 출구조사와 합쳐서 선거구 최종 예측치를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구조사는 적중률이 높다고 알려졌다. 김 부문장은 “가장 최근에가 이제 지난 2022년 대선인데 0.7%포인트 차이 났다. 거의 놀랍다 하는 정도”라며 “대선투표 출구조사를 2002년부터 했는데 5번하며 당선자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 오차가 가장 컸을 때가 아마 한 3% 내외였다. 대선은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문장에 따르면 지난 총선은 253개 선거구중 14개 선거구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빗나갔다. 다만 그는 “14개도 통계적으로 보면 조사 회사가 오차가 좀 크게 틀리면 방송사에 페널티를 낸다. 14개 틀렸는데 페널티를 하나도 지불 안 했다. 그만큼 오차범위 내에서 당선자가 틀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구조사는 약 40만∼5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김 부문장은 “(조사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 선거구의 평균 55개 투표소에서 랜덤하게 7개나 8개 투표소를 뽑아 투표하고 나오는 매 5번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며 “그렇게 되면 1개 투표소에 대개 한 3000명 내외 적으면 1000명 내외가 뽑힌다”고 했다. 김 부문장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여심위 권고 사항에 선거구 단위에서는 500명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는 1000명을 권고한다”며 “사회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여론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 5∼6일 치러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선관위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 투입 영상을 올렸다. 약 10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선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추천위원 2명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우편으로 접수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은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공동대표가 상당수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제기한 개표조작 의혹이다. 사전 투표는 투표소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관내 선거인’으로, 밖에 둔 유권자를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한다. 관외 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되고 관내 선거인의 투표함은 해당 지역 선관위에 보관된다. 민 공동대표는 상당수 지역구에서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 비율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조작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황 전 대표도 지난 총선 당일 참패 결과가 나오자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사전투표, 역설적으로 참정권 침해 주장도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이슈다. 조작설과는 별개로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투표일 전후로 중요 변수가 발생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사전투표 이후 후보가 사퇴하면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4년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때 기표된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뻔한 적이 있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선거 이틀 전 후보 자격이 박탈돼 이미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전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지도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등록무효 결정이 취소돼 투표지가 유효 처리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020년 5월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3년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전국선거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정 선거 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다.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거인 실어나르기’ 문제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며, 특히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다”며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개표 조작 ‘사실무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대표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 영상에 대해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부풀리기’ 의혹은 참관인들의 계수가 잘못된 것이며,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보관 중인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집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지금까지 주장돼 온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총 126건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혐의가 인정된 건 없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민 공동대표가 제기한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 재검표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실이 수업을 정상화할 의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 수업으로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대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다음 주인 15일부터는 17개 정도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할 계획을 갖고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주도로 이뤄진 의대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신청으로 의대 수업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의대는 특정 수업에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개강을 미루거나 휴강을 통해 대응해 왔던 바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 전북대와 경북대가 더는 수업을 미룰 경우 당초 계획했던 수업시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보고 수업 재개를 단행했다. 경북대는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전북대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충남대·가천대·영남대 등 12개 의대는 현재 대면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수석은 “의대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재개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한뜻으로 협력해 개별 학생 상담과 설득에 노력한 결과 오늘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총장, 의대 학장, 의대 교수들에게 감사드리며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선배 의사로서 제자이자 후배인 학생들에게 배움을 멈추지 않고 정상적 수업을 받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게 될 의료인으로서 강의실과 실습실로 조속히 돌아와 학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수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정부가 나서서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며 재판부와 대립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불출석하자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당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도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검찰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이 대표의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재판 출석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전두환측 과거 재판서 “피고인 출석은 권리” 주장 정치인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다스 자금 횡령·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의 법률적 의무를 언급하며 질책하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일 뿐”이라며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재판 출석을 피고인의 권리로만 보는 근거로 ‘피고인의 출석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6조 등을 들면서 이를 의무로 보려면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과거 재판에서 ‘재판 불출석은 권리’라는 논리를 펼쳤다. 2019년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불출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을 변호한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며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권리이자 의무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권리에 가깝고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재판을 받는다는 측면에선 의무에 가깝다는 관점이다. 이에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권과 재정의무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아울러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정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는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법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권력자만 주장하는 ‘출석은 권리’…유연한 해석도 필요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요구를 재판부가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가 형평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인의 형사사건 출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반복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권을 두고 항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를 오가는 일정이 많은 기업인들이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한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를 오가는 일정 와중에 3년 넘는 기간 동안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고 난 후에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빼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할 일이 별로 없다”며 “정치인·기업인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생업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이 출석권을 포기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역시 “피고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에도 법원이 출석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 측면을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의무와 권리를 모두 고려하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1948년 3월 경찰의 고문 치사로 사망한 고(故) 양은하씨의 어머니가 생전 남긴 증언이다. 양씨의 죽음은 4·3사건의 발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 4·3특별법은 제주4·3의 시작을 1947년 3월1일로 규정한다. 이날 열린 3·1절 기념대회 중 어린아이가 경찰이 탄 말에 차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리자 일부 군중이 항의하며 경찰을 쫓았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군중에게 발포하며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3월10일 제주도 전역에서 총파업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됐다. 양씨도 이때 희생당했다. 경찰은 이른바 ‘좌익 색채’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제주도민들을 무차별 탄압했고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도 무장대가 등장하며 동족상잔의 참극이 발생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으로 인명피해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10분의 1인 2만5000～3만명에 이른다. 이는 1948년 초부터 1949년 말까지 감소한 제주도 인구수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희생자의 33%가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는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는 위패봉안실이 있다. 위패봉안실에는 1만4000여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하지만 위패만큼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아니다. ‘김계생의 1·2·3·4자’, ‘오달용의 자’ 등 당시 미처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어린 나이에 이름도 없이 희생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들도 있다. 위패봉안실 한 편에는 ‘무명신위’ 위패도 봉안돼 있다. 아직까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모든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위패봉안실 건너에는 제주4·3행방불명인 표석이 있다. 제주4·3 도중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인이 4028명에 달한다. 행방불명인 대부분은 제주4.3 중 체포돼 제주와 육지 곳곳의 형무소로 이송된 후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시민단체 제주 다크투어는 당시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거하면 좌파 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있어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육지로 이송된 희생자 중에서는 6·25 전쟁이 발발하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섯알오름 학살터는 약 190명이 사살된 집단 학살터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을 체포 구금했는데, 제주 계엄당국에서도 820명의 주민들을 예비검속(좌익 활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구속하는 조치)했다. 당국은 이들 중 제주4·3 연루 혐의자 등을 법적 절차 없이 총살하거나 물웅덩이에 암매장했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 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총 9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 4·3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0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이 제정·공포됐고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제주 4·3 유족과 단체는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제주 4·3 가족관계 특례조항 마련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조속한 직권 재심 등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빗나간 벚꽃 개화 예측에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이어지며 시민과 상인 모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축제에서 꽃을 볼 수 없자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고 이에 축제에 참여한 상인들은 매출이 바닥을 쳤다고 푸념했다. 서울 최대 벚꽃 축제 중 하나인 ‘2024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는 첫날부터 썰렁했다. 지난 29일 오전 내내 흐린 날씨에 황사비까지 내려 축제 거리인 서울 영등포구 윤중로 벚꽃길은 썰렁했다. 길을 따라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봄을 연상케 하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오전 축제장에 설치된 부스는 대다수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축제 3일차이자 주말인 31일은 낮 기온 16도의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조금 붐볐다. 하지만 발 디딜 틈 없는 소위 ‘축제 인파’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거리에는 쉼터 의자와 포토존이 마련돼 있었지만 곳곳이 비어있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걷던 황모(31)씨는 “벚꽃 축제라고 하는데 꽃이 없어서 전혀 축제 느낌은 안난다”며 “봄날에 산책 나온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꽃내음을 즐길 수 없다보니 축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 축제장 주변 간식거리 가격은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꽂은 소떡소떡이 4000원, 꽈배기 5개 3000원 등 이른바 ‘축제 바가지 요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시민들의 지갑을 열지는 못했다. 낮 1시쯤 한강공원 한강변 푸드트럭 주변에는 상인들은 간식을 먹고 있거나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축제를 일주일만 늦게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강공원에서 디저트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김현정(44)씨는 “금요일 2만원대, 오늘은 점심시간까지 매출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 소도시 축제까지 벚꽃 축제를 다닌 지 10년인데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온 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 같은 경우도 충남에서 올라왔고 푸드트럭도 5대를 제외하면 다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이다”며 “이런 행사면 매출이 200만원은 나왔는데 입점하려고 낸 비용의 3~5%도 못 팔아 적자 내고 돌아가게 생겼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은 “벚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벚꽃 축제를 하는 것부터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 메인 행사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비롯한 행사와 식자재·먹거리 판매 부스가 운영됐다. 찐빵을 판매하던 최성임(57)씨는 “오늘 그나마 사람이 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은 거의 놀다시피 했다”며 “매출이 예전 행사 때보다 3분의1 수준이고 (부스 운영으로) 7% 가량을 기부하기로 했으니 축제 와서 완전 적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스에서 음식을 포장하던 A씨는 포장지를 탁 내려놓고는 “축제 행사는 코로나19 이전에 해봤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매출이 70∼80%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다. 벚나무 대부분이 개화하지 않아 헛걸음했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었다. 벚꽃이 일찍 핀 한 그루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모습도 연출됐다. 가족과 함께 벚꽃을 보러 왔다는 패트릭(Patrick·38)씨는 “한국에서 손에 꼽는 벚꽃 명소라 많이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그래도 아들과 아내와 함께 한산한 길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데 의미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일명 ‘검찰 개혁’ 등을 중점으로 한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조 대표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으로 잡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정원이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정치 보복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청산하게 하겠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개헌 이전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경찰국 폐지도 공약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개혁을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 이전과 함께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도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했다가 복시 증상 등 부작용을 앓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의료 사고로 갈등을 빚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의료 사고 특성상 환자의 피해 구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의료사고, 환자는 피해 증명 어려워 환자단체 등이 해당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들은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회복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증거 조사를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례법으로 형사고소가 제한된다면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들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특례법이 발표됐을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 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수술 후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정에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1년에는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고 환자가 실명한 사건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환자 A씨는 2014년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하고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한 끝에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당시 검찰은 환자가 지혈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수술 전날 복용했는데도 의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눈 밑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수술 전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 퇴원 당시 이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 환자들과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생후 21개월된 아이의 각막 봉합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수술결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배상 책임을 50%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생후 21개월된 아이가 철사로 된 머리핀을 가지고 놀다가 눈을 찔려 이튿날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각막 봉합수술 등을 받았는데, 병원이 수술 뒤 망막 박리증상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아이가 실명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생후 21개월된 아이의 각막 봉합수술을 마친 9일째 초음파 검사에서 유리체의 출혈을 의미하는 소견을 발견하고도 수술 뒤 12일째와 17일째에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고 23일째에야 망막 박리증상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막 박리수술을 받는 바람에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아이의 눈이 실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병원이 망막 박리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유리체 절제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정부 “환자·의사 모두 ‘윈윈’ 확신” 정부는 특례법으로 환자와 의사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해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