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시 이른바 ‘언더밸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구매대행업자가 또 적발됐다. 언더밸류는 해외 거래에서 제품 구매 시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을 작성해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적게 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탈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 식별용 고유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매자 4500여명에게 외국산 헬스 보충제 3만여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았는데도, 실제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과 부가세 3억원 등 5억원가량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직접 팔고 홍보하기 위해 헬스 보충제 1만6000여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원 등 4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제는 A씨와 같은 범행으로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 ‘언더밸류’ 등을 검색하면 관련 피해 상담글들이 등장한다. ‘주문 후 상품에 대해 가격 소명을 해달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글을 비롯해 구매대행 업체 이용 시 언더밸류 의심 주문건을 상담하거나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구매대행 이용시 이러한 탈세 범죄에 자신의 주문이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쇼핑몰 인기에 구매대행 탈세도 증가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불법 해외직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약 30일간 적발된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 액수가 62억원에 달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은 43억원에 이르렀다. 해외 쇼핑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불법 거래가 늘어나자 수사기관도 관세법 위반 사범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대규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행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임의 도용해 세금 약 2900만원을 포탈한 명품 구매대행업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42회에 걸쳐 약 4억4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허위신고해 수입하고, 관세 약 29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해외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확보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도용해 관세를 회피했다. ◆구매대행업자의 탈세, 소비자도 연루 가능성…피해 막으려면 언더밸류 수법은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탈세의 주체가 구매자가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받는 구매자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2020년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구 구매 대행자에 구매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 신고인에게 허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경우 구매 대행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구매자 역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수 있기에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 구매 가격과 신고 가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 여기로’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 조회가 가능하다. 또는 본인의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해 구매가와 신고가가 크게 차이 날 경우 이러한 범죄 피해를 의심해 봐야한다.

지난해 11월 한 승객이 시내버스 안에서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앉았던 중학생이 공포감을 느꼈다는 제보가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창문을 쳐보는 등 소리를 냈는데도 해당 승객이 음란물을 계속 시청하자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껴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6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으로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하철에서 음란물 시청시 벌금 500만원 지난해에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틀어 놓고 잠이 든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영상에는 양옆에 시민들이 앉아 있는데도 해당 승객은 음란물을 재생해 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버스에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틀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볼 수도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시청을 위한 음란물 재생이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버스 안 음란물 시청 제재 근거 생겨…처벌규정은 미비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 역시 처벌규정은 미비해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1일 버스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그동안 제재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익 등 영어 시험 고사장에서 대가를 받고 답안을 몰래 건넨 전직 토익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답안을 받은 의뢰인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전직 토익 강사 A(30)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 출신인 A씨는 무려 약 15개월간 인터넷으로 토익(TOEIC)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에 응시자들을 모집해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어 시험의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뒀다가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고, 의뢰인 역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 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대가로 1차례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챙겼다. 시험을 한 번 보면서 여러 사람에게 답안 쪽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같은 응시생이 여러 차례 의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동기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에 대해 “중국에 굴종적 태도”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일변도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익과 국제 정세, 우리나라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명분 있는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블록화된 경제 상황에서 한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발전적 관계가 있다.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그런데 정치적 의도로 너무 친중 내지는 굴종적 관계를 맺다 보니 이 부분이 붕괴된 면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아직도 이 대표나 민주당이 가진 중국 일변도,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유세에서 “이번 총선은 ‘신(新)한일전’”이라며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고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고 발언했다.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박진 선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망국적 발언”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엄중한 양안관계를 두고 그냥 ‘셰셰’라면서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느냐고 정부의 외교를 왜곡하고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통진당(통합진보당) 잔존 세력과 방탄 야합하고, 중국에 굴종적이고, 러시아에를 옹호하고, 북한에 한마디도 못 하는 이 대표는 외교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후보는 “무조건 중국에 굽신거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싸구려 뱀쇼’하는 사기꾼”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할 말을 하는 바람에 중국민들이 한국을 싫어해서 대중무역이 악화하고 있다는 건 국제 정세나 경제 구조에 대해 너무나 무식한 이야기”라며 “대중 수출이 줄어든 건 중국 기술력이 우리 코앞까지 쫓아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구자룡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논평을 내고 “중국에 ‘셰셰’하는 민주당의 굴종이 나라를 망친다”며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 상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녀 4명을 둔 A씨는 미혼인 것처럼 여러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했다.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들과 연인행세를 하며 총 1억2933만원을 가로채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4만343건, 2018년 4만7352건, 2019년 5만5799건, 2020년 6만5637건, 2021년 5만5860건, 2022년 5만8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12.8%에서 2022년 21.1%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사기 범죄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1.1%였던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2년 54.6%까지 낮아졌다.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거래소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감쪽같은 사기 수법 사기 수법은 날로 면밀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수법이 이용된다. 일례로 사기 일당들은 우선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에 가입시킨다. 피해자가 소액을 투자할 때는 입출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투자금을 늘리면 인출을 해주지 않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으로 얼굴·음성을 변조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보편화되자 이를 활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 리딩방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12월에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도 12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페이스북에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모습이 등장하는 투자 유도 광고 영상이 유통됐다. ‘소숙희’라는 설명이 달린 영상 속 인물은 “이 영상에서 저는 한국인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을 개발해 AI 기반 투자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라며 “500원만 투자하면 매월 최대 1만5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도 교묘해졌다.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도록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작시켜 금융사기를 벌이는 수법이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한 다국적 보이스피싱 일당은 ‘070’을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여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이 중국 옌지(延吉·연길)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며 피해자 170명에게서 약 5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된 중계기는 무려 642대(784회선)였으며 대포유심 3420개, 공유심 4663개 등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속 대책내놨지만…계류 중인 ‘사기방지 기본법안’ 신종 사기가 속속 등장하자 경찰은 사기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10대 악성사기로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등을 선정해 분야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수사·형사·사이버·반부패·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고, 분야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을 선별해 경찰서에 수사팀을 운영하거나 필요시에는 도경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사건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사기방지 기본법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법안은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해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법원이 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별도 기구 설립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사기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장 입국해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40명가량이 적발됐다.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중 아이돌 연습생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취업 경위를 조사하고 고용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지난 14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3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취업자격이 없는 러시아 등 다국적 유흥접객원 39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취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당국은 적발된 외국인들은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유학생 및 아이돌 연습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국이 조사 중이다. 이번에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기도 소재 유흥업소 3곳은 지난해 12월 구속해 조사한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A씨로부터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알선받은 곳들이다. 적발된 유흥업소들은 업소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흥업소 옆 상가를 별도 임차해 비료 도·소매 입간판을 걸고 업소와 무관한 일반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 외국인 여성들을 숨기는 밀실로 이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접대부 여성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 퇴거하고 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해도 해도 너무한 경선에 너무한 규칙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서울 강북을 재경선과 관련해 “해도 해도 너무한 경선에 보다 보다 너무한 규칙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100가지가 다 불리한 경선을 치르는 건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봉하(마을)에 가려고 한다”며 “바보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 지도부는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후보 재경선 상대인 조수진 변호사를 향해서도 “선당후사적 이유로 사퇴하려면 조수진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변호사가 ‘밀알이 돼서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총선의 밑거름으로 헌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조롱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냐”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인권 변론을 했다는데 약한 사람, 구석에 몰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면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조수진 후보 사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재경선 방식이 당헌·당규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민주당 경선은 당헌에 따라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든 박 의원은 재경선에서도 득표의 30% 감산이 적용되는 반면 조 후보는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는다 그는 “어제 조수진 후보랑 같이 ‘알릴레오’ 방송하셨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방송에서 ‘조수진 후보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번 경선 구조가 박용진에게 극도로 불리한 선거인지를 그쪽 분들도 잘 아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58) 광주 광산갑 후보가 지역민들에게 남긴 메시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후보들이 줄줄이 공천받자 ‘이 대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박 후보는 1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인 가산점 없이 이겼다”며 “기준에 따른 경선을 통해 광산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적임자이자 지역 발전의 책임자로 선택받았다”고 강조했다. 오롯이 시민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광주는 8곳의 선거구에서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할 정도로 현역 의원에 대한 반감이 거세기도 하다. 박 후보는 광산에서 태어나 대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 동기 중 유일하게 고검장(광주고검)까지 지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지고 2022년 7월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이 불거지자 당대표 법률 특보로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했다. ​아래는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광주 고검장까지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광주 광산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영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시절 과잉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니 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는 3년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부르지 않는 정파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통치 기반인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윤석열 정권 견제와 검찰개혁에 앞장서야겠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향인 광산에 해묵은 과제가 많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웠다. 따라서 누구보다 광산을 사랑하는 제가 나서서 광산의 발전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본인의 차별성과 장점을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역에서 오래 조직 기반을 쌓아 온 현역의원을 상대로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나, 당원과 시민들께서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적임자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 검찰 재직 때부터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여섯 번 근무하며 예산, 정책, 조직, 법제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것도 장점이다. 행정기관 근무 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위직, 하위직을 가리지 않고 읍소 작전을 펼쳐 예산을 따낸 경험이 많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광산의 현안들 또한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가장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을 꼽자면. “광주 군공항 이전과 평동 포 사격장 폐지다. 광역시 한복판에 극심한 소음과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비행 훈련과 포 사격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법과 달리 민간공항 이전을 포함하지 않아 전남도민의 불신을 키웠다. 따라서 기존 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하여 민간공항도 동시 이전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부로 변경해 국가로부터 공항개발 보조금과 이주대책 지원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평동 포 사격장 문제는 현재 평동에서 연간 45일 정도만 박격포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30년 전 상무대를 장성으로 이전하며 박격포 사격 훈련도 가능한 종합 사격훈련장을 조성했으므로 이전이 아닌 폐지만 하면 되는 문제다. 국방부와 협의하여 포 사격장을 폐지하고 그 75만평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종합체육시설, 국공립병원 등 광주 서부권 주민을 위한 복합복지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공약으로 걸었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호남지역 일자리 문제 복안이 있는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임금은 대기업 수준보다 낮추더라도 정부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소득 수준을 맞추는 제도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정책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약속했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빛그린산단과 미래차산단 인근에 3~5만명 규모의 근로자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 외에 병원, 어린이 보육 시설 등을 충실히 구축한다면, 우수 기업도 유치하고 청년 인구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검찰은 인권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검찰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는 특수부 직접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 인권이 침해되고 편파적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야당 대표와 조국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잔인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가족과 한동훈 딸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조차 못 하게 방해하고 특검법조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첫째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검찰을 직접 수사기관에서 인권감독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검사들의 인사권에 대해 외부인들의 관여를 확대해야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인사에게 인사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해 1년마다 검찰 인사가 평가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 법률지원을 맡았는데 이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거에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이 대표께서 제 활동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고, 민주당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저를 이 대표 변호인으로 추천했다고 알고 있다.” —지난해 이 대표 구속 심사 때 기각을 이끌어냈다. 당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했나. “언론 보도를 보며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막상 검찰 조사에 참여해 보니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는 증거가 없었고, 특히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상 죄가 되지 않았거나 증거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반드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믿고 자신감을 갖고 임했다. 앞으로 재판 역시 지지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 —일각에선 친명, 대장동 특혜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지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분명히 했고 실제 현역의원 대부분이 경선 참여 기회를 얻었다. 친명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각 지역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이 투표 과정에서 1위로 선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당심과 민심이 반영된 시스템 공천의 결과일 뿐, 당 지도부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출마 전후로 이 대표와 선거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호남지역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유로 본선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월요일인 18일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예상된다. 한파특보는 이날 오전에 대부분 해제되겠으나,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2~6도, 최고기온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5도, 낮 최고기온은 10~17도가 되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춥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와 충남서해안, 전라해안, 경북동해안·북부내륙, 제주도는 18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내외(산지 90㎞/h(25㎧) 이상)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북부, 경북권, 경남서부내륙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9일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내륙 5~20㎜, 강원산지·동해안 5~30㎜ 충북북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중남부 5~10㎜, 전북 5㎜ 내외, 광주·전남북부 5㎜ 미만, 경북북부 5~2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 내외가 예상된다.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당 총선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감싸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17일 김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불량품 발언을 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역대급 막말이자 패륜 발언이다”며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홍위병이 욕설 테러로 당내 인사들을 ‘(윤석열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 나온)입틀막’ 한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경호원의 ‘입틀막’과 이재명 개딸의 ‘입틀막’이 뭐가 다르냐”고 물으며 “‘말따행따(말 따로 행동 따로)’를 멈춰야 하며 선거를 위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침묵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내는 등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인사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쌌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 역시 마찬가지며 저에 대해 온갖 험악한 언행으로 당내 언사가 많지만 제지하면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제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 우리는 막 물어뜯겨도 된다. 물어뜯는 것도 재미 아니냐.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차이”라며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폄훼하거나 소수자, 약자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