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재판에서 특검을 향해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으름장을 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수사를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인데,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산 협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의 귀속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檢, ‘의대 블랙리스트’ 유포 사건 관련자 10명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날 2024년 2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촉발된 총 9건(29명)에 대한 형사 처분을 마쳤다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뒤 해당 명단을 유포한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스토킹,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행위,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방해(증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공중보건의 등 총 19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전공의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한 것으로 조사된 공보의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보의가 휴대 전화로 파견 명단을 확보한 뒤 단순히 정보 교환 차원에서 동료 공보의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합수본, ‘투표율 조작 의혹’ 충청·경기 추가 정황 포착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기존에 파악된 경기도 내 1개 지역 외에도 충청권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투표율 조작 의혹’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로 거론된 두 지역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메신저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수준으로, 실제 조작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23일과 24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경기도 내 1개 동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학강사 현우진(39)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현씨와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그리고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연이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이틀 진행 중이다. 전날 착수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강제수사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일 선관위 대응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후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거 당일 실무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새롭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이미 과대 계상된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배하는 작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본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자 수가 자연스레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이라 본 것이다. 과다 입력된 투표소에서 1시간마다 갱신되는 투표 현황상 투표자 수가 1명씩만 늘어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동작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중앙선관위 선거1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일 선관위 대응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후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거 당일 실무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새롭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향후 합수본의 수사가 6·3 지방선거를 넘어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비서 A씨는 이날 합수본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노 전 위원장이 해외로 출장을 떠났을 무렵 비서를 맡은 인물로, 국외 출장 계획을 수립한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출국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90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불법 등록한 뒤 이를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차량 명의를 이전·등록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포차를 매입한 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에는 도용한 인적 사항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운전면허가 없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 89대의 대포차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20년부터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대포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탁송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까지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의혹에 이어 선관위 방만 운영·비위 의혹까지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부부 동반·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했는데, 이 내용이 선관위 사후보고서엔 빠져 있어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선관위 직원 수백 명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 또는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출장 경비로 소요된 예산은 총 24억원에 달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는 노 전 위원장 등을 합수본에 고발했다. 이후 합수본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출장 경위와 출장지 내 업무 활동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간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등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장치부착법·스토킹처벌법 개정),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아동학대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후 보이스피싱 사범 471명 입건, 금융 범죄 사범 305명 입건, 마약 사범 264명을 입건하는 등 3대 악성 범죄에도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 전 원장 등을 2018년 12월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출퇴근시간 허위 등록해 급여비 부풀린 요양사…법원 “환수 정당”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1년∼2023년 실제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무선통신 장치(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씨는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내 차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2023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속한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3740만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기관은 그러나 “수급자와 외출할 때 서비스 종료 시각을 기록하기 위해 태그를 탈착했을 뿐, 근무를 허위로 등록하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태그를 통해 근무 종료를 기록한 장소가 A씨의 자택 근처인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허경영 “경찰 통화내역 공개” 행정소송…2심도 각하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허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2심도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신도 추행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허 대표의 변호인은 2024년 4월 허 대표의 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상담해주겠다며 여성 신도들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허 대표 측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의 공용·개인 휴대전화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 일시와 횟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수사관의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허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이 허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1심은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종합특검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이 19일 예정된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의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체포 계획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A급 처리 방안’ 항목에서 연평도에 수집소를 설치하고 군함으로 이들을 연평도 수용시설로 이동시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강원 화천군 소재 ‘제2하나원’을 2차 수집 장소로, 서울 관악구 남현동 수방사 B-1 벙커 등 시설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수집소’로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5월 수집소로 특정된 인천 옹진군 소재 연평부대 내 시설과 제2하나원 등을 검증했다. 종합특검은 현장검증 이후 연평부대 시설에 대해 “시설물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다수 인원을 통제하거나 장기간 감금하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2하나원에 대해서도 “검증 결과 제2 하나원 생활·의료 시설을 갖춰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라며 “특히 모의 재판장 시설이 설치돼있어 수거 대상자에 대한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계획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중 22억8000만원이 추가 환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김 전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22억8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으며, 이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확정받았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대표가 차명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A사 비상장주식 285만주를 추징보전 조치했고, 해당 주식의 매각 대금을 수령했다. 아울러 2022년 김 전 대표의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후 김 전 대표가 실소유한 차명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 등을 찾아 추징하는 등 현재까지 총 216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환수한 돈은 범죄 피해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