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26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이날 밤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26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 충북 및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부, 강원영동북부, 강원영서중·남부는 5~20㎜, 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영서북부, 울릉도·독도는 5~10㎜,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은 5~30㎜, 광주·전남, 전북은 10~30㎜, 강원영동중·남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10~40㎜로 측정된다. 26일 오전까지 강원산지에는 강한 눈이 내리면서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고,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2~7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예상된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일제의 가해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5년도부터 쓰일 중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그중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등 총 18종이다. 공민은 일본 헌법과 정치, 경제 등을 다룬 과목이다. 4년 전 교과서와 비교해 일본의 가해 역사를 흐리려는 모습은 여러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는 ‘일부’라는 표현을 넣고 노동을 강요받은 점을 지웠다. 교과서의 태평양전쟁 시기 생활에 관한 서술에서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는 4년 전 검정 통과 당시 문장은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변경됐다. 야마카와출판 역사 교과서는 위안시설 관련 서술에서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종군위안부’ 표현은 일본 정부가 2021년 우익의 주장을 반영해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용어다. 일본문교출판 역사 교과서는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는 문장에서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를 없애고 “조선총독부가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신문 발행도 제한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반영됐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으로 약 82%였으나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약 89%로 증가했다. 지리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은 제국서원 교과서는 “한국은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해경과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야마카와출판이 펴낸 역사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에 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케시마에 대해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문장에서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수정했다. 다만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을 적극 투영한 레이와서적 역사 교과서 2종은 올해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례적으로 합격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변호사가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배치돼 전남 순천에 불출마하게 되자 순천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천 변호사는 21일 오전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천을 최우선으로 전남, 광주, 전북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다”며 “비례대표 차출이 개혁신당의 순천 몫, 그리고 호남 몫 비례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똑같이, 순천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선거구 분구 문제부터, 전남 의과대학 신설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의 관광 경쟁력 강화까지 충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배치에 대해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출이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순천에 출마하지 못해 송구하고, 제 출마를 기다리신 모든 시민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순천은 온전히 분구돼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했다”며 “지난 4년간 가족과 함께 순천에 터를 잡고 살아온 순천 시민으로서, 순천이 마땅히 보유했어야 할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앞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했으나,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 후보로 배치돼 불출마했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순천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에 함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이달 22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암표상들이 표를 사재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자동 입력이 반복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것보다 빠르게 티켓 예매에 성공할 수 있다. 암표 거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44건으로 매해 늘어났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는 한장에 500만원까지 이르기도 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처벌규정이 모호했다는 점이 꼽힌다. 기존에는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했다. 2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암표상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연 전면 취소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까지…암표와 싸우는 아티스트들 암표로 인해 팬들이 피해당하자 아티스트들도 직접 암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가수 장범준은 지난 1월 약 2년 만에 여는 소규모 콘서트에서 암표 거래가 지속되자 공연을 전면 취소했다. 당시 장씨 콘서트 예매 직후 온라인에는 정상가 5만5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 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장씨는 예매 방식을 구글폼을 통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당첨 티켓을 재판매하려는 시도 등이 확인될 경우 추후 자신의 공연 티켓 예매에서 영구 제외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지난달 장씨는 현대카드, 모던라이언과 함께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 티켓을 발행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해당 티켓은 구매 당사자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양도는 물론 암표 거래도 불가능하다. 가수 아이유(IU)는 지난달 29일 팬클럽 ‘유애나 6기’ 회원 5명을 영구 제명하는 등 부정 티켓 거래로 확인되는 44건 대해 강경 조치를 취했다. 영구 제명 건 외에 이상 거래로 감지된 예매자 29명은 이번 공연 티켓이 취소된 동시에 향후 아이유 공식 팬클럽 가입·공연 예매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공식 팬클럽이 아닌 일반 예매자 관련 5건도 취소 처리와 함께 이번 공연의 추가 예매 불가 조치와 함께 향후 아이유 공식 팬클럽 가입·공연 예매를 제한했다. ◆문체부 “암표 근절 정책 강화…신고자 소정의 사례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맞춰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18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또한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벌금 내고 암표 파는 게 더 이득…처벌 강화해야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문체부의 단속 강화 기조에도 암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처벌 강도가 낮고 처벌 대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중음악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개정 공연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리셀링(재판매)하던 분들이 전부 암표 시장에 들어왔다”며 “별별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로 암표 거래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를 통해 암표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사실상의 촌극”이라며 “경제를 좀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개정 공연법의 ‘부장 판매’ 문구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매크로(사용자)는 암표 시장에 들어온 사람의 10~20%밖에 안 된다”며 “‘부정 판매’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암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이엘파트너스)도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과 상습성, 영업성 등이 처벌 요건에 포함된다”며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공백 상태이고, 회색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약하든 강하든 암표 판매 자체를 불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 사이트에도 암표를 방지할 의무를 심어준다면, 변화를 이끄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벌금 최상한이 1000만원인데, 20만원 표를 6배 프리미엄 붙이면 10장만 팔아도 1000만원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판매를 그만두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몰수, 추징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11일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원화 시장 기준 역대 최고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점과 4년에 1번씩 채굴량이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둔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오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한때 8935만원까지 거래되며 1억원을 돌파한 지 9일만에 9000만원대까지 반납했지만 다음달 20일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앞두고 매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약속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집중했다.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투자 편의성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ETF는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와 거래가 용이한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금융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연이어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ETF를 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총선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가상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라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특히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등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은 투자자 보호가 중점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등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의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는 토큰증권(STO) 입법도 포함됐다.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음원,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수익을 얻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등을 추진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을 지키고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 지역구 후보 자리를 놓고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와 경선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 반드시 거대한 승리를 일구겠다”고 적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반대토론해야 한다’고 외칠 때 심경을 알 것 같다”며 “‘상식이 통하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그 노무현 정신처럼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험지인 부산에 도전했던 2000년 제16대 총선을 떠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서울 종로구를 떠나 부산 북강서을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향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기반을 다졌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지역구 종로를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 원칙을 위해 도전했던 부산 북강서을 선거에 임했던 것처럼, 저도 민주당의 원칙과 공정을 위해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린 지도부가 사람 하나 공천하면 아무나 무조건 찍어주는 기계가 아니다. 오직 그 사실만이 제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상식”이라며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일지라도 상식을 위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다.

채팅앱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최근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다수의 시민이 이런 의문을 가졌다. 해당 사건은 언론사(KBS)와 시민단체의 위장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미성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관련보도: 초등생에 “가슴 좀 보여줘” 채팅앱 삼촌…잡고 보니 50대 아저씨였다) 15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대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다만 수사기관의 위장수사가 아니었다는 점과 성적 대화 상대가 실제로는 성인이었다는 점 등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쟁점이 몇 가지 있다. 【쟁점 1】 민간기관의 위장취재 문제없나? 2021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성범죄로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민간기관이 위장취재 과정에서 적발한 범죄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수사기관의 특례를 규정한 조항인데, 제3의 기관이 이런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외의 사인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죄를 일으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 변호사는 “위장수사에 대한 특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의를 유발한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함정수사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의 기회제공형이 아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일 경우 문제가 되는데,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이뤄지는 경우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 2007년 대법원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쟁점 2】 불능미수 처벌 가능한가? 검찰이 이씨에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3가지다. 이중 미성년자추행과 성착취물제작·배포는 미수에 그쳤다. 해당 법에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애초 피해자가 아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인정돼야 처벌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위험성 판단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십대여성인권센터 김수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실제 미성년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하고도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위행위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도구로 추행을 시도했고,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설득했다. 검찰에서도 이런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 3】 성인 대상 통매음 적용 가능한가? 이씨는 채팅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행위를 저질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통매음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통매음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위장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데다, 일반적으로 성인끼리 주고받는 음담패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매음 혐의로 처벌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근 일부러 통매음을 유도한 뒤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일명 ‘통매음 헌터’들이 있다”며 “이 사안에서 쉽게 통매음 유죄를 인정해주면 유사한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시민들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씨의 기소 소식을 알린 세계일보 기사에서는 위장취재 과정에서 적발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네티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운 나쁘게’ 걸릴 것을 우려하기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시작된다.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입법 목적은 변화한 범죄 트렌드를 반영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할 경우 (실제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자 1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당한 한국인 백모씨는 선교사로 확인됐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또 백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13일 외교가에선 백씨가 체포되고 두 달이 지난 뒤에야 러시아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배경이 있을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러시아 당국의 한국을 향한 일종의 ‘인질외교’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간첩 혐의와 관련해 해외에서 한국인이 조사받은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비아·이란서 체포당한 한국인…외교적 해법으로 석방 2010년 리비아에서 한국인 2명이 종교법 위반 혐의로 체포당했다. 당시 리비아 당국은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이 리비아의 무기목록 등 군사정보를 수집해 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간첩 혐의를 적용해 이 직원을 추방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정원 직원과 선교사 구금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리비아 보안당국은 이들에게 간첩활동 연계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이들은 선교활동을 하던 구모씨와 구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농장주 전모씨였다. 구씨는 같은해 6월, 전씨는 7월 각각 체포된 후 한 달가량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일반 구치소로 이감된 후에야 가족과 면회를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는 리비아 측과의 면담에서 국정원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동희 당시 주 리비아대사 소환 등 담당자 문책을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해 석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와 전씨는 체포된 지 약 4달 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구씨와 전씨는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거친 뒤 전례대로 국외 추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들은 본인 의사대로 리비아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2012년에는 여행객이 간첩 혐의로 구금된 적이 있었다. 이란에서 여행하던 김모씨는 국경 등에 있는 민감한 시설을 다량으로 찍었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1년 넘게 구금당했다. 2013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정부는 김씨를 석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석방돼 귀국했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김씨가 현지 법과 현지 실정을 모르는 상태였고 스파이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과 가족들이 타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 측에 인도적 배려를 요청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특별 배려로 송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잡해진 한·러 관계…사안 배경은 이번에도 외교부는 지난 12일 한국인 선교사가 체포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러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된 한국인의 신원, 정부의 사건 인지 시점, 러시아 측 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긴밀해진 북러 관계에 따라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된 선교사 백씨는 선교사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구출 활동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러시아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나 탈북민에 대한 남측의 지원 활동에 과거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으로 한·러 간 민감한 쟁점이 남아있는 점도 이번 사안의 배경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백씨 체포 사건을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이 다수 생산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창작자들은 작품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웹툰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창작자에게 고지돼야 한다. 문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되는 제정안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이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 제작에 참여한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검정고무신 사태로 촉발된 2차적 저작물 권리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이 작가가 겪은 저작권 분쟁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이 작가는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사업화를 위해 저작권 일부를 출판사 대표에게 양도했으나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뜨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 작가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작가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 대표와 함께 등록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였다. 이 작가는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저작권을 등록할 때도 별도 계약이나 자신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인 형설앤 측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권을 넘겨받은 만큼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자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의 판단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에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 작가 측이 주장한 전면 무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저작권 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후 2차적 저작권과 관련해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분쟁에 대해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해 계약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소설과 웹툰 연재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는 공모전을 주최하면서 당선 작품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작가가 창작한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려고 해도 카카오 측의 허락을 받고 수익 배분 협상도 진행해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년여간 카카오페이지가 주최한 5차례 공모전에서 28명의 작가가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들 절반 이상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다(55.4%)고 인식했다. ◆창작자 이해 쉬운 계약서…변호사 검토도 가능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산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수월하게 검토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했다. 창작자들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이밖에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이는 업계에서 통용되던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한 것이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앞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정부 권고안이어서 만화·웹툰 업계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3분기 중 사용 지침을 배포해 홍보할 계획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을 소개해준 ‘브로커’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임 변호사 측은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정 회장과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씨가 정 회장에게 ‘내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씨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씨가 만났다고 얘기한 것의 진위를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 변호사가 이씨에게 장관 등을 언급했다는 것과 실제 이들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실제 청탁·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