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카리나가 배우 이재욱씨와 교제를 인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부 카리나 팬들의 실망과 분노 섞인 글들이 도배됐고 사과를 요구하는 팬까지 나타났습니다. 열애설이 보도된 후 약 일주일 만에 카리나는 “우선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많이 놀랐을 마이(에스파 팬덤)들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 늦어졌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BBC 방송 등 외신까지 K팝 산업의 어두운 면이라며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의 반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팬이 아니라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챗GPT가 본 이번 사건의 원인과 해결법을 알아봤습니다. ◆BBC “K팝스타 ‘연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세일즈” 이번 사건은 외신들도 주목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BBC는 지난 6일(현지시간) ‘K팝 스타 카리나, 연애 공개 후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카리나의 사과문 작성을 두고 K팝 산업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BBC는 “한국과 일본의 팝스타는 (소속사와 팬들의) 압박으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K팝 스타의 소속사들은 그들을 ‘연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romantically obtainable) 아이돌로 세일즈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하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또한 지난 7일 “소속사는 부인하지만, 스타들은 열애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보도하며 “이성과 교제가 불가능하고 알려진 스타가 팬들을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을 볼 것”…뒤틀린 팬 문화 이처럼 일부 팬들의 반응에 대해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아닌 이른바 ‘유사 연애’ 관계로 수익을 올리는 팬덤 구조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반을 구매하면 랜덤으로 팬 사인회 초대권이나 아이돌 멤버와의 영상 통화 이벤트, 포토 카드를 제공하는데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과의 만남을 위해 음반을 중복 구매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돌과 1대 1로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메시지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며 과거보다 쉽게 소통이 가능하고 밀접한 관계를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거대한 K팝 수익의 이면에 이런 배경이 있다보니 앨범 구매 등을 위해 돈을 쓴 만큼 이러한 주장을 해도 된다는 팬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카라나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앞에 등장한 트럭시위의 전광판에도 “팬이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한가. 당신은 왜 팬을 배신하기로 선택했나”라며 “직접 사과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챗GPT “관심을 음악으로 이끄는 건강한 소통 이뤄져야” K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성 팬들에게 환상을 심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챗GPT를 통해 이러한 분석을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챗GPT는 K팝 아티스트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K팝이 인기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챗GPT는 “아티스트들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챗GPT의 답변을 인용해 “K팝은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으로 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기를 끌고 있어. 하지만 부작용은 없을까?”라고 묻자 챗GPT는 이번 사태와 연관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챗GPT는 “일부 팬들은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을 수 있으며,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위해 자신의 현실적인 의무나 관심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티스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팬들 역시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너무 의존하게 되어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어 팬들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팬들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챗GPT는 K팝 현재 음반 판매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챗GPT는 “가끔은 음반 구매가 강제적으로 느껴지거나, 과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팬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챗GPT는 팬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이어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챗GPT는 방식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때 그들의 관심을 음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유사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음악과 작품에만 팬들이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챗GPT는 △음악에 집중 △예술적 측면 강조 △솔직하고 개성 있는 컨텐츠 제공 △전문성 강화 △건강한 소통 및 팬 관계 구축 △자체적인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6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챗GPT는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유명세나 연예인 상대의 관심을 끌 필요가 없다”며 “음악 비디오, 무대 공연, 아트워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예술적 비전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소통 방식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팬들과의 상호 작용을 즐기고, 팬들에게 자신들의 음악과 예술적인 비전에 대한 열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이 의지가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 변화에 따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유명 방송인 오프라윈프리·킴 카다시안 등이 비만 치료제를 투약해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먹는 비만 치료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자 주가가 상승하며 글로벌 기업순위 1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12일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2023 비만 팩트 시트(2023 Obesity Fact Sheet)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인의 비만과 복부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비만 유병률은 38.4%에 달했다. 특히 체질량지수 35㎏/㎡이상으로 고도비만에 해당하는 3단계 비만 유병률이 2012년에 대비해 2021년 남성 3.5배, 여성 2.3배로 크게 증가했다. 비만 환자가 증가하면서 비만을 치료를 통해 해결하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대한비만학회가 의사 7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만 진료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는 비만 치료 시 약물치료(비만치료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약물치료가 비만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42%였다.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해결사로 떠오른 GLP-1 최근 비만 치료제에 활용되는 세마글루타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작용제(GLP-1 RA) 계열 약물이다.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방출을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시키는 당뇨병 치료제였다.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던 치료제가 뇌의 식욕 감소를 일으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를 변형한 GLP-1 유사체인 GLP-1 RA가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게 됐다. 이를 활용해 노보 노디스크는 1일 1회 투여해야 하는 ‘삭센다’를 개발했다. 이후 1주마다 주사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제품이 일론 머스크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위고비다. 노보 노디스크의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의 ‘제프바운드’도 유사한 방식이다. 이들 제품이 기존 비만 치료제인 식욕억제제 등의 미미한 효능을 개선해 큰 매출을 보이자 업계에선 먹는 비만 치료제까지 개발 중이다. 주사하는 방식은 투약의 편리성이나 보관의 용이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먹는 치료제는 약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었다. 지난 8일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치료제 ‘아미크레틴’이 임상 1상에서 참가자들이 복용 12주 후 체중의 13.1%를 감량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가가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가 덴마크 시장에서 8%가량 상승한 이유다. 아미크레틴의 임상 1상 데이터는 위고비 임상 결과인 12주 후 약 6%, 68주 후 15%의 체중 감소를 뛰어넘는 수치다. ◆뛰어난 효능 보였지만…부작용 가능성 남아 다만 아직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 의학저널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마야르 에트미넌 교수와 모히트 소디 연구원(박사과정)은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제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등과 췌장염·장폐색·위무력증 등 위장질환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마글루타이드 등을 처방받은 사람과 기존 인기를 끌던 비만 치료제인 ‘부프로피온-날트렉손’(콘트라브)을 처방받는 사람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는 사람들은 콘트라브 사용자에 비해 심한 복통을 보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수술이 필요한 췌장염 위험도 9.09배 높았다. 또 음식물이 소장·대장을 통과하지 못해 경련,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구토 등을 일으키는 장폐색 위험은 4.22배,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해 구토, 메스꺼움, 복통 등이 나타나는 위 무력증 위험은 3.67배 높았다. 다만 담도질환은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약물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 드물기는 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약물 사용을 고려 중인 환자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9조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단체 100여곳은 12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관련 메가스터디 교육과 일타강사, 출제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당시 수능 영어 시험을 치른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총액은 8조8977억여원에 달한다. 앞서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엔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강사 A씨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문제와 지문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의 출제자인 대학교수 B씨, 이의심사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평가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자들을 단순히 형사고발하는 데 머물 경우 (이들이) 다시 교육계와 학원업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돈줄’ 차단이 가장 사교육 척결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민특위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사전 문제 유출 공모로 확인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바로 메가스터디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또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가장 좋은 방법인 일벌백계로 관련자를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야 한다”며 “사교육 카르텔로 이익을 본 학생의 학부모 신상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수십 년의 징역형이 예상되지만 관련 공범의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 8일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원심은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며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권씨 송환 문제와 관련,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최고 형량은 40년…미국은 100년 이상도 가능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경제사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현재 재판받는 공범들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권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한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져 가중되면 형량은 수십 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검찰은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 역시 권씨에 대한 미국으로의 인도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들 재판은 공전…한국 송환될 경우 재판 장기화 가능성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공범으로 파악된 이들의 재판도 공전 중이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사건 관련 IT(정보통신) 전문 지식이 많이 요구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제화가 명확히 마련되지 못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 견해차가 큰 것도 재판이 길어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성립 여부를 가를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놓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씨 재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반년만인 그해 10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현재는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씨의 경우 국내 송환 약 2주 만에 기소돼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렸지만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재판이 종료됐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이들 사건과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씨 재판에서 검찰은 신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들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겹치는 가운데 공모관계를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려면 병합 심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총선에서 대권주자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의 관할구역이 조정돼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4·10 총선에서 총 15개 선거구의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계 조정은 복합 선거구에서 특정 선거구가 인구 기준(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인구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획정 방식이다. 경계 조정 선거구는 서울·부산·충남·전남·경남 각 1곳, 인천·전북 각 2곳, 경기 6곳 등이다. 선거구 수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유권자 분포가 서로 다른 읍·면·동이 바뀌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유불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인천 계양갑 선거구 인구(13만5710명)가 인구 하한에 미달해 경계 조정이 이뤄지며 ‘명룡대전’이 예정된 계양을의 관할구역이 변경됐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에 편입하고,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을 계양갑에 편입하는 획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획정안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경계 조정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편입된 작전서운동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역 평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모두 높았고, 빠진 계산1·3동은 지역 평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았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양갑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을 벗어나 경계 조정이 이뤄진 곳으로,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값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 농민들의 소득을 지지해 주자는 취지지만 특정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붕괴 등 역효과가 발생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해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 주요 농산물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특히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41.2% 상승했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 예산을 2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유통업체 판매가격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2022년에는 쌀값과 양팟값 등이 폭락하고 올해는 과일·채소값 등이 폭등하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의 골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지방의회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하라” 지방의회에서는 극심한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농가 경영이 위기라며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회는 지난 5일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사과 한 알 1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며 “농업수입 보장보험,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의회와 진안군의회도 같은 취지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한세 군산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5일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한다”며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가격보장제도 역효과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을 보장해 주면 특정 농산물에만 생산이 몰려 결국 가격이 폭락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품목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농산물 가격 안정제에 대해 “민주당은 또다시 과잉생산, 쌀값 하락 등이 우려되는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우리 쌀 산업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에 절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으로 쌀 등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공급 과잉이 심화하면 오는 2030년 쌀 수매에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농안법까지 개정되면 쌀과 채소류 등 농산물을 사들이는데 수조원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자백한 진술 내용을 재판에서 공개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여러 차례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그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지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표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9일 최초 방북 비용에 대해 자백 진술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진술했고, 같은 달 18일 검찰 조사에서는 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다른 변호인의 동석 하에 ‘김성태가 알아서 방북 비용 전부 처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보고) 진술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진술했다”며 “검찰의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보증금 300원을 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상 시행할 방안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9월 참여율이 96.8%까지 올랐지만 정부가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 참여율이 점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대상 매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제주도는 자발적 참여 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하고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인증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관공서 등 공공청사에는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결제할 때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음료를 다 마신 뒤 보증금제 시행 매장 등에 있는 무인 회수기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사실상 전국 확대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참여율이 96.8%까지 올랐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적용 대상 매장 전체 499곳 중 참여 매장이 273곳(54.7%)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168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방침을 철회한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는 25곳이 추가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 226곳은 대부분 중저가 커피전문점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반환율도 떨어졌다. 반환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78.4%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60.7%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로 일회용컵 반환 대상 매장을 확대해 매장 간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증금 외에 탄소중립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 소속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23·브라질)가 또다시 발렌시아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 반복되는 축구계 인종차별 행위에 국제축구연맹(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몰수패’ 조치라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4일(이하 한국시간) 2023∼2024 시즌 스페인 라리가 27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 중에 발생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라리가 사무국이 조사 중이라고 4일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경기 중 발렌시아의 홈구장인 발렌시아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한 어린아이가 비니시우스를 ‘원숭이’라고 조롱하는 영상이 올라왔고 이 영상을 ‘ESPN 브라질’이 공개하며 보도했다. 이날 경기는 지난해 5월 발렌시아 홈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발렌시아 팬들로부터 당한 인종차별을 강력하게 항의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후 처음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경기였다. 당시 욜란다 디아즈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부 장관과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 왕립축구협회(RFEF)장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브라질 정부는 비니시우스가 스페인에서 반복적으로 겪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고 비니시우스의 이름을 딴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라리가 또한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인종차별 행위자에 벌금·경기장 출입금지 처분 그쳐 법원과 축구협회 등은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펼친 이들에 대해서 주로 벌금과 경기장 출입금지 처분 및 구단에 대한 무관중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다. 앞서 비니시우스를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선 마드리드 법원이 벌금 5000유로(약 699만원)와 1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발렌시아 구단에 대해선 RFEF가 벌금 4만5000유로(약 6400만원)을 부과하고 홈구장의 마리오 켐페스 남쪽 스탠드를 5경기 동안 폐쇄하도록 했다. 별도로 지난해 1월 마드리드의 다리 난간에 비니시우스의 이름이 적힌 셔츠를 입은 인형을 매달아 놓은 이들에게는 벌금 6만1유로(약 8400만원)와 함께 2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를 명령했다. 한국 선수도 인종차별 피해사례가 있지만 가해자는 역시 경기장 출입 금지 처분에 그쳤다. 지난해 5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손흥민(31·토트넘)을 향해 자신의 양쪽 눈을 찢는 동작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펼친 영국 축구 팬도 벌금형과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조규성(26)의 소속팀 미트윌란(덴마크)에서는 덴마크 현지 관중이 경기를 관람하러 온 한국 팬을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 가해자들은 1년간 경기장 입장 금지 조치만을 당했다. ◆인종차별 적발 시 ‘몰수패’ 검토 축구계의 인종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자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지난 1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모든 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팀을 몰수패 처리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팬이 인종차별 언행을 하는 팀은 자동으로 몰수패를 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 세계 모든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주의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판티노 회장이 제시한 대응책은 2017년 FIFA가 발표한 인종차별 3단계 대응책이다. 경기장의 선수 또는 관중이 인종차별 행위를 할 경우 심판진은 1단계로 경기를 일시 중단한다. 인종차별이 계속될 경우 2번째 단계로 선수들이 경기장을 떠나게 되고 경기를 유예할 수 있다. 경기가 재개된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심판진은 경기를 중단하고 상대팀에게 승점 3점을 부여하게 된다.

직장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이러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상 성차별은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상 성차별 중 설문 참여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차별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이었다. 응답자 중 29.9%가 이러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체 여성 응답자 431명 중 40.6％, 남성 응답자 569명 중 21.8％가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입사부터 업무 배치·평가, 승진, 퇴사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의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크게 △모집·채용 시 성차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6가지로 나뉘는데, 모든 영역에서 응답자의 20%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과 남성의 응답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여성은 35.5％, 남성이 19.7％가 이러한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임금 외 금품지급 등 복리후생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남성은 18.5％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아직도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표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에만 갇혀 있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총선 이후 국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