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상대로 의사를 사칭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쯤까지 3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도용한 의사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찾은 사진으로 조사됐다. 그는 “페이닥터로 일하는 데 파업 때문에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있다. 적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돈을 입금해달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그를 절도 혐의로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에서 절취한 카드로 4만원 상당을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카드 부정 사용 사건을 수사해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자신이 2015년 의사 사칭으로 구속했던 피의자가 A씨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의사 사칭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당시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경찰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최근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 신고에도 적극 수사해 추가적인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3·1운동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의 뿌리는 자유를 향한 정신이라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일본과의 협력 중요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운동 기념사에서도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닷새 후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안은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해법을 수용한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나머지 4명 몫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을 정부가 발표한 지 6일로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총 7번의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일관계는 급속히 복원되고 한미일 협력 강화 기반도 마련됐다. 그러나 일본의 호응 부족은 여전히 해법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주목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5일 사설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회 이후 최악으로 평가돼 온 일한 관계 복원을 위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공통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웃 나라 사이다. 관계 개선 흐름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양국 관계를 다시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사인식 문제로 역대 정권이 답습해 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현을 계속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4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주목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자극되기 쉬운 독립운동 기념일에 대통령이 일본과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중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한 의의는 크다”며 “징용공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는 한국이 지역과 세계 안정에 역할을 해 나가는 데 대일 관계 전진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호응 없는 일본 정부…해법안 재원 마련도 난항 정작 일본 정부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했을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제대로 된 호응 조치는 없었다. 한국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의 하나로 요구해 온 사죄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전부였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통절한 반성’이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5일 마이니치 역시 기시다 총리가 사과의 표현을 피한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게이단렌이 한국 측과 교류 강화를 위한 기금을 만들었으나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해법안의 기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해법안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기부는 어떤 형태로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기금 마련도 난항을 겪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기업 중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기업도 해법안을 위한 기부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더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해법안을 비롯한 관계 개선 노력은 교착 상태이던 한·일관계 개선의 매듭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해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고 동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요일인 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남부지방과 충청남부에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강원산지와 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는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는 1㎜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는 5~30㎜, 강원내륙은 5㎜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은 5~10㎜, 전남남해안은 10~3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전북 5~10㎜,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은 10~30㎜, 경남내륙·대구·경북남부내륙은 5~20㎜, 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는 5~10㎜, 제주도는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로 측정된다.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는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5∼6일 강원산지는 5~15㎝, 강원북부동해안은 1~3㎝, 경북북동산지는 1~5㎝, 경북서부내륙(높은 산지), 경남서부내륙(지리산 부근)는 1㎝ 내외로 눈이 쌓일 전망이다. 강수는 5일 밤사이 대부분 그칠 전망이지만 충북과 전라동부·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에는 6일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다. 6일 강원영동과 경북,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경북과 제주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4~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가 되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가 예상된다.

월요일인 4일 전국이 날씨가 흐려지는 가운데 밤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5일부터는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가 예상된다. 이날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제주도는 20~60㎜, 전남 남해안과 부산·울산, 경남남해안은 10~30㎜,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남해안 제외)과 전북남부, 대구.경북남부 지역은 5~20㎜, 전북북부와 경북북부, 울릉도·독도는 5~1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5일 새벽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남부로 비가 확대된 후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5㎜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는 5∼20㎜, 대전·세종·충남·충북은 5~10㎜가 예상된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의 경우 눈발이 날리겠다. 강원산지는 3~8㎝, 강원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는 1~3㎝ 가량의 눈이 쌓이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산지와 강원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6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한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높아지겠다. 5일까지 평년(최저기온 영하 5~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가 예측된다. 5일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27일 시행됐다. 진료보조(PA)간호사 등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는 경우에 따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 및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의 세포를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나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 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각 병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 사고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다.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해 내린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의사가 관여했더라도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척수마취시술 관련 판례는 2004년 5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사건이다. 당시 담당의는 마취 간호사에게 치질 수술을 위한 마취를 부탁했고 간호사는 환자의 요추 4번·5번 사이에 마취액을 주사했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마취전문간호사고, 담당의의 부탁으로 이뤄진 시술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지시가 없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간호사 측은 1991년 마취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수술집도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마취 간호사가 집도의 지시·감독 아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은 그러나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시 마취제의 종류와 양 등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집도의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것은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다.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진단을 했다가 유죄로 판정된 사례도 있다. 2014년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의사가 퇴근했을때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의사가 퇴근 전 미리 사망원인을 기재해뒀다. 간호사들은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직접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가 미리 기재한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의사는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 발급하는 행위는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 즉 사체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정한 사안 외에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6년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병원장이 센터 소속 간호사들에게 뇌혈류 초음파 검사 또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병원장과 센터의 차장인 간호사, 의료법인이 의료법 위반교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의료법위반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근거를 제시했기에 큰 시각에서 (법률 위반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보인다”며 “개별 사건은 전후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의사가 집단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의사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일부 간호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와 의료 민영화만 열을 올리기에 그친다”며 “공공의료에 핵심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확충과 공공적 의사인력 양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인력 증원 없이 의사 인력만 증원된다면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및 불법 의료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노동조합 분회장은 “전공의가 빠진 의료현장을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시키며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영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현재 대책은 실효성 없는 방안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늘리고, 건강보험의 재정만 축내는 대책은 당장 중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인 손미영 씨는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정부 발표가 어제 있었다”며 “느닷없이 시범사업을 근거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또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병원장에게 모든 간호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임시방편적인 꼼수이며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는 정부의 행태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 간호사 등은 의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암병원 3층 접수처. 환자들이 자신의 순서가 오길 기다리는 가운데 한 환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종양 때문에 왔는데 사진 찍으러 오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며 말을 이어나갔다. “식은땀이 계속 나고 밥맛도 없어 생활이 힘들다. 아직 진료도 한번 못 받은 상태인데 또 한 달 후에 오라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암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대부분 예약 환자로 당일 진료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다. 췌장암 수술을 모두 마치고 인천 강화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김모(74)씨는 “여기는 진료가 안되거나 늦는다면 미리미리 연락을 줘서 좋았다”고 답했다. 다만 환자들 사이에선 응급 상황이 생길 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사선 촬영을 기다리던 한 환자는 “항암 환자는 간혹 금성 폐렴이 오거나 하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수술을 앞둔 김모(73)씨는 “내시경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수술이 점점 밀리는 중이다”며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 아예 수술을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은 쉽게 타협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이 넘고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는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의사단체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예정된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사단체 지도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배포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즈음해 회원들께 드리는 말”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현시점을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정진행 교수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일부 언론보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들에 ‘악마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내뱉는 ‘법정최고형’ 등 위헌적 발언을 전공의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는 등 불안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암 수술은 본래 응급 수술이 아니라 예정된 수술”이라며 “여러 가지 검사 등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고, 응급은 당장 수술·처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일축했다.

주말인 24~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낮 동안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 다시 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빙판길을 유의해야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새벽부터 전남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강원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에는 오전 중 0.1㎜ 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는 25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에 0.1㎜ 미만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예상된다. 24일 밤부터 25일까지 충남서해안, 충남남부내륙, 충북 남부에는 눈이 1㎝ 미만으로 쌓이고 전북동부는 1~5㎝가량, 지리산 부근인 전남동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 경북서부내륙은 1㎝ 내외로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산지의 경우 23일부터 눈이 내려 적설량이 5~15㎝가량으로 예상된다. 광주, 전남의 경우 24~25일 5~10㎜의 비가 예측된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7~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날씨가 예상된다. 24일 아침 기온은 최저 영하 7~3도, 낮 기온은 최고 2~9도로 예측된다. 25일은 아침 기온은 최저 영하 3~5도, 낮 기온은 최고 5~11도로 조금 더 따뜻하겠다. 다만 25일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은 0도 이하의 날씨가 예상돼 춥겠다. 동해상과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 먼바다는 23일 밤까지, 동해남부해상과 남해서부동쪽 먼바다, 남해동부 앞바다, 제주도 앞바다는 24일까지, 남해동부안쪽 먼바다와 제주도남쪽안쪽 먼바다는 25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4일까지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23일 최정식 경희대 교수(철학과)의 ‘위안부 자발적 매춘 망언’ 사건과 관련한 대학 측 조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이날 경희대 청운관 기자회견에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중한 징계인 ‘감봉’을 결정한 것은 최정식 교수의 일탈이 단순한 경고 이상의 물리적 징계 대상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해당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지난 6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되고 다음날 대학으로부터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이다. 최근 위안부 관련 언급으로 논란이 된 교수들의 재판·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저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두고 매춘이란 단어를 써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9년 반일 종족주의 출간으로 심화된 후 5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교수들의 위안부 망언 논란을 모아봤다. ◆교수들의 연이은 일본인 위안부 망언 2019년 7월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에는 “일본인 위안부는 일본 정부, 모집업자, 위안부의 부모 친지 등 3자의 합작품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집필자 중 한 명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같은 해 8월 유튜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원류는 조선시대 기생제이며, 이 제도는 해방 이후 민간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형태로 존속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반일 종족주의 등장 이후 위안부 피해자 관련 언급들이 도마에 올랐다. 반일 종족주의 내용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는 교수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철순 부산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019년 9월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위안부 문제가 갑자기 1990년대에 튀어나오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되고 부풀려졌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부산대 일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이를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자 이 교수는 “해당 발언의 결론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교차 검증과 문헌상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학문적 입장의 발언이었다”며 “부분만 인용돼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영화 ‘건국전쟁’에 출연하며 또다시 논란에 선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재판까지 넘겨졌다. 2019년 9월 그는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 류 전 교수는 2020년 5월에도 한 심포지엄에서 “식민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공창제는 국가, 남성, 가부장, 매춘업자들이 암묵적으로 협력해 최하층의 가난한 여성을 성적으로 약취한 부도덕한 일이었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그 많은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 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 사기를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며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의 중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거짓”이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경희대 철학과 재학생과 동문회가 ‘망언’이라며 반발했고 최 교수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최 교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언이라는 비판에도…‘학문의 자유’로 존중하는 법원 이들 교수의 위안부 관련 평가가 ‘망언’이라는 비판 여론과 다르게 법원은 학문의 자유 내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추세다.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강의에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기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저서 속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학문적 연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역사적 사실’과 같이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면서 “학문적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격 상승 배경으로 동영상 인공지능(AI) 생성 모델이 지목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40분 기준 월드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 대비 150%가량 오른 6.77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월드코인의 급등 배경에는 오픈 AI가 공개한 ‘소라’의 후광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드코인은 ‘오브(Orb)’라는 홍채 인식 기구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데이터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실제 사람인지 확인되면 월드 ID를 제공한다. 샘 올트먼과 월드코인 공동 창립자인 알렉스 블라니아는 AI의 개발로 무분별한 가짜 계정을 경계하기 위해 월드코인을 개발했다. 월드코인으로 개인 디지털 신원을 확보해 온라인의 정보가 실제 인간이 제공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소라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AI 시스템이다. 오픈AI는 블로그를 통해 “여러 캐릭터와 특정 유형의 동작, 복잡한 장면 등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며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라의 공개로 오픈AI가 주목받으며 월드코인도 함께 상승했다는게 시장의 전반적 분석이다. 월드코인은 올트먼 및 오픈AI 관련 뉴스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트먼이 지난해 11월 오픈AI CEO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밈코인 대표주자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언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현상과 같은 논리다. 또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월드코인뿐 아니라 AI 테마코인들이 전부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월드코인의 상승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 반응일 가능성도 있다. 인간이 디자인한 동영상과 흡사한 결과물을 내놓는 소라의 공개로 오히려 ‘인간다움’을 찾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홍채 인식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코인인 월드코인이 온라인에 적용, 보편화하면 AI가 만든 콘텐츠와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