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국민연금은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에게 재무적 또는 건강상 피해를 안긴다는 이유에서다.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 35명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투자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50만원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는 2050년을 상징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2021년 5월 국민연금이 기금의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후 1000일이 되는 날이다”며 “국민연금은 아직도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환경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등 5개 기후환경단체가 주도해 이뤄진 이 소송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기금이사·감사 등이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설립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탈석탄선언을 하면서 좌초자산이 될 수 있는 석탄기업에 대해 투자를 지속해 국민연금에 재정적 위험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은 2021년 12조 6500억원에서 올해 1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낸 보험료가 내 미래를 위협하는 곳에 쓰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주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은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세먼지를 통해서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늦춰 그 비용과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에는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거주민 3명도 참여했다. 석탄기업의 활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과 핀란드 대기환경 연구단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산출되는 건강 피해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처사다”며 “원고들은 건강 또는 재무적 피해를 이유로 기금 운영 정책 결정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사, 감사에 대해 원고 1인당 20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특정 전공 쏠림 현상으로 일부 학과 전공이 통폐합 위기에 놓이면서 학교와 학생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덕성여대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의 정원을 없애며 해당 학과 교수와 학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와 동문, 재학생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덕성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덕성여대의 독문학과와 불문학과 전공 폐지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덕성여대 종로캠퍼스를 찾아 이사회와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독·불문학과 신입생 미배정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김건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와 비대위의 실제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덕성여대는 지난 2일 2025학년도부터 독문학과와 불문학과 2개 전공 신입생을 미배정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지했다. 덕성여대는 개정 이유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수도권 대학 존립 위기에 선제적 대응 필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계 요구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과 정책 변화 수용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문 단위 미래화·선진화 필요 △재학생 감소에 의한 해당 전공의 정상적 운영 불가 4가지 사항을 들었다. 비대위 측은 이에 “학칙에는 전공을 폐지하거나 신입생을 미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관계 학생과의 논의도 없고 대다수의 반대에도 감행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했다. 독문학과와 불문학과 역시 지난 5일 “교육부의 대학 혁신 계획으로, 기초학문과 다양한 전공을 살리며 동시에 자유전공을 도입해서 대학의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며 “김건희 총장은 독불문 전공에 원칙 없이 편입생을 배정하지 않았고, 혁신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전공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9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대학 측은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독·불문학 전공 폐지 내용이 담긴 학칙개정안이 처음 공지됐으나 당시 학내 구성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대학 측은 평가지표에 근거한 전공평가를 진행한 뒤, 이를 근거로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지했다. 비대위 측은 전공평가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전공평가를 받은 33개 학과 중 불문학과는 31위, 독문학과는 33위로 산정됐는데, 32위 학과는 제외하고 통폐합하는 것을 문제 삼자 지난 6일 평가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며 불문학과가 32위가 됐다는 것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집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현재 합법적인 절차로 학과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습격사건 등 10대 청소년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의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1만9654명으로 2019년 8615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6만5987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피했는데, 이들은 주로 절도(3만2673명)·폭력(1만6140명)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강도·방화·마약 등 강력 범죄도 크게 증가했다. 방화는 263명, 강도는 54명, 마약의 경우 50명, 살인은 11명에 달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정 입법에 앞장선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환경이 달라져 형사처벌의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도 연령 기준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관한 의견이 엇갈린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미디어의 발달로 미성년자라 해도 모방 범죄의 위험이 커졌고 실제로 마약까지도 청소년에게 전파가 되는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전 수준으로 낮추든가 양형 사유 정도로만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법안에 대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와 맞지 않고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정환경과 정신질환이 꼽히는 만큼 치료·환경개선 등 다양한 보호 처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메타)는 “해외 입법례나 법원 의견을 봐도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계도 효과 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언급한다”며 “연령만 낮추는 것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알려져 있지만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 받는 것보다 보호처분 2년 받는 것이 훨씬 가혹하다”고 경고했다. 장 변호사도 “형사기록에 남지 않아 전과가 조회되지는 않더라도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다”면서 “어른과 똑같이 처벌받지 않을 뿐 소년원 등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수 이효리씨가 14일 모교 졸업식 축사에서 “인생은 ‘독고다이’(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유래 은어)”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성북구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멋진 말로 깨달음을 주길,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조언했다. 이씨는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부정적인 소리) 너머에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 ‘넌 잘하고 있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목청이 터지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너무 작아 못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계속 듣는다면 (자신의 소리가) 점점 커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인생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며 “앞으로 나아가 많이 부딪치고 다치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친 이씨는 2010년 발표한 자신의 히트곡 ‘치티치티 뱅뱅’을 부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씨는 1998년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다. 같은 해 그룹 ‘핑클’로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하다 2006년 졸업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벌인 사기 행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에게 법원이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귀금속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사건 관련 유명인(남현희)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로 거론되니 명백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를 시작하며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언급했다. 재판장은 “소설 속 주인공은 가슴이 커지는 가짜 약을 팔기 위해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한다”며 “그런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재판부는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가 있다”고 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은 채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온 전씨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렸다.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27)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을 이용하는 박모(27)씨는 아찔한 순간을 자주 겪는다. 환승하러 계단을 뛰어다니는 승객들 때문이다. 계단 하나만 오르내리면 환승이 가능한 충무로역은 4호선과 3호선 열차가 비슷하게 도착할 때마다 지하철을 향해 내달리는 이들로 아수라장이 된다. 박씨는 “바로 환승하려는 승객들에 부딪히는 일은 일상이고 승객의 몸이나 물건이 출입문에 끼이는 경우도 자주 본다”고 말했다. 지하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시설 점검이나 시민의 안전불감증 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 안전사고로 총 2485명이 다쳤다. 지하철 이용 중 본인 과실이나 제3자에 의한 과실을 제외한 역 구내, 승강장, 출입문, 열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용자만 포함된 수치로 실제 사고 발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유형 중에는 출입문 끼임 사고가 가장 많다. 출입문 센서 강화가 해결책으로 주로 언급되는 이유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스크린도어는 설비별로 7일·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스크린도어 센서와 출입문 개폐 상태 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이뤄진다. 하지만 센서 오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12일에도 20대 직장인이 사당역에서 열차를 탑승하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문 개폐 감지 시스템 오류로 사람이 끼어 있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전문을 제어하는 두 개의 센서가 각각 ‘열차 출발 가능’과 ‘사람 감지’ 신호를 동시에 보냈는데, 당시 ‘열차 출발’ 신호만 처리돼 열차가 출발한 것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출입문 끼임 사고는 한 번 일어나도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시설 점검을 더 주기적으로 하고 노후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2호선 사당(64명),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49명), 신도림(39명), 충무로(31명) 등 환승하는 승객들로 혼잡한 역들이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는 “전동차 출입문에서 센서 감지로 사고를 막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다”라며 “위험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혼잡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개찰구에서 혼잡도를 체크해 입구에서부터 통제하는 정책을 하기도 한다”며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지하철이 혼잡한 시간대에 인원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사고가 대부분 무리한 승하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전 무지는 무리해서 전철에 타면 몸이 낀 채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안전불감증은 자신은 사고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하는 상태”라며 “지하철 사고의 경우 두 안전의식 모두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분향소와 추모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 합동 차례를 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3시 중구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희생자 159명의 영정 앞에 합동 차례상을 올렸다. 차례상에는 유족들이 직접 장을 봐 준비한 과일과 각종 떡, 빵, 음료, 닭강정 등이 놓였다. 차례에는 유족 50여명을 비롯해 시민 15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무참하게 거부당했다”며 “이 정부의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은 ‘왜 진상규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몸을 불사를 것”이라며 “저희가 버틸 수 있도록 힘껏 옆에서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 분께 초라하고 조그맣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과 덕담을 나누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차례를 마친 유족들은 시민들과 떡국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올해로 10주기를 맞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유가족 10여명 등 시민 70여명이 모였고 앞서 차례를 마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김종기 가협 운영위원장은 “누구도 다시는 우리처럼 지옥을 겪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싸워왔듯 앞으로 10년을 싸워야 한다면 당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도 지난해 임금 체불을 규탄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 씨의 강서구 분향소를 찾아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렸다. 꿀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농성장과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도 차례를 지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환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함께 탄 대원에게 “한 대칠까”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신체에 붙여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되듯 A씨는 구급대원과 지속해서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 이어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세 사기 대출 피해는 엄벌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7일 전세 대출을 악용해 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 실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며 은행에 허위로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집책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이들은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두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집책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씨와 D씨에게 각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출 피해는 실제 대출이 절실한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 사기 대출을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달 8만원 정도 나오는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던 권은정(28)씨는 지난해 11월 알뜰교통카드 환급액으로 300원을 받았다. 황당한 액수에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니 11월과 12월 마일리지 지급이 감액·지연된다는 공지가 보였다. 권씨는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라도 줄여보려고 새로 발급받았는데,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 혜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오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푸념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정부 시절 교통비 절감을 위해 2019년 도입된 정책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를 환급해 준다. 알뜰교통카드처럼 기존 교통비 지원 정책의 환급 감액·지연 사태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가운데 최근 교통비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 정부는 5월부터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한 K패스를 내놓는다. 서울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세종시가 이응패스, 부산시가 동백패스 등 정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선보이는 양상이 이어지면 일부 환급 방식의 정책은 연말에 다시 감액·지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분은 전국 평균 9.5% 감액 지급된다. 서울시민의 경우 앱에 적립된 마일리지보다 8.6%가 감액되며 전북도민의 경우 24.9%, 강원도민의 경우 23.4%가 감액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지급분은 다각도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감액·지연 지급의 원인은 이용자 수 예측 실패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초 계획된 예산은 대부분 확보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신규 이용자가 급등해 감액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2022년 말 48만7000명이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말 109만명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약 112만명 수준까지 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까지 전북도에서 약 60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다”며 “(하지만) 실제 가입자가 약 6400명으로 지난 하반기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증가 폭이 많아 지급액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정책 중복으로 이용자 수 예측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는 “최근 교통정책들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 부족 염려는 적긴 하다”면서도 “서울시같이 기후동행카드를 앞세우는 지자체의 경우 K패스와의 이용자 예측에 실패해 예산 분배 실패로 지급 지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자체와 정부가 국민 교통비 부담 감소를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혜택 구간이 중복되어 일부 정책의 실패가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예상 이용자 수가 엇갈리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월평균 6만5000원이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는 시민을 9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 K-패스 등 다른 교통카드 이용자를 제외한 50만명가량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장 의원실 측에 따르면 티머니(구 한국스마트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권역에서 월평균 약 6만5000원 이상을 지불하는 이용자 중 K-패스 사용가능 구간과 기후동행카드 사용가능 구간을 겹쳐 지나간 인원은 약 98만명이다. 장 의원실 측은 이 중 기후동행카드만 활용 가능한 구간을 이용한 인원은 18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들이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용자 수를 면밀하게 살펴 감액 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5만명까지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상태”라며 “알뜰교통카드처럼 이용자가 예상보다 훨씬 늘게 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