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씨가 14일 모교 졸업식 축사에서 “인생은 ‘독고다이’(혼자 다니고 행동한다는 뜻의 일본말)”라며 “앞으로 나아가 많이 부딪치고 다치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성북구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연설의 사전적 정의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이라는 점을 짚고선 “자기 주장이나 주의는 뒤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나에게는 더 큰 울림이 있었다”며 자신은 연설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에는 그렇게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몸소 체득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멋진 말로 깨달음을 주길,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고 조언했다. 이씨는 후배들을 향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며 “이래라저래라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려는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아무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적인 소리) 너머에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 ‘넌 잘하고 있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목청이 터지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너무 작아 못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계속 듣는다면 (자신의 소리가) 점점 커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라”고 덧붙였다. 5분간의 짧은 축사를 마친 이씨는 “여러분을 위해 연설문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연설문은 저 자신을 위해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래 한곡 하고 가겠다”며 학사모를 벗었다. 이씨가 선택한 곡은 2010년 발표한 자신의 히트곡 ‘치티치티 뱅뱅’이었다. 이 곡에는 ‘그 누구도 내게 간섭마’, ‘누구보다 나를 더 믿는걸’ 등 이날 축사의 취지와 맞는 가사가 담겼다. 이씨는 1998년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다. 같은 해 그룹 ‘핑클’로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하다 2006년 뒤늦게 졸업했다.

설날인 10일 오후 귀경 행렬이 시작되고 동시에 늦은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이 나타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30분 △광주 5시간 10분 △대구 5시간 △대전 3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의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20분 △울산 4시간50분 △광주 4시간30분 △대구 4시간20분 △대전·강릉 2시간 50분으로 관측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목감∼금천 8㎞, 비봉∼팔곡터널 8㎞, 서평택분기점∼화성휴게소 10㎞,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0㎞, 서산휴게소∼서산터널 6㎞, 서천부근∼종천터널 부근 5㎞, 군산∼동서천분기점 6㎞, 고인돌휴게소∼선운산 부근 6㎞, 목포요금소∼몽탄2터널 부근 7㎞ 등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토분기점∼반포 11㎞, 기흥 부근∼죽전휴게소 10㎞, 청주휴게소 부근∼안성휴게소 부근 46㎞, 남청주∼옥산 부근 17㎞, 비룡분기점 부근∼대전 부근 9㎞, 영동 부근∼영동1터널 6㎞,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부근 5㎞, 양산분기점∼양산 부근 7㎞ 등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서울요금소∼수원 11㎞, 오산 부근∼남사 부근 6㎞, 망향휴게소∼천안분기점 10㎞, 천안휴게소∼죽암휴게소 부근 35㎞, 옥천휴게소 부근∼옥천4터널 부근 9㎞, 금호분기점∼금호분기점 부근 3㎞, 경주 부근∼활천 9㎞, 언양 분기점∼서울산 3㎞, 통도사휴게소 부근∼양산 부근 8㎞ 등 곳곳에서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산곡분기점 부근∼하남분기점 7㎞, 마장분기점∼곤지암분기점 부근 11㎞, 일죽∼호법분기점 16㎞, 오창분기점 부근∼진천터널 부근 9㎞,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7㎞ 등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여주휴게소 부근∼여주분기점 3㎞, 용인휴게소∼양지터널 부근 3㎞, 반월터널 부근∼부곡 8㎞ 등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교통 혼잡은 귀성 방향의 경우 오후 8∼9시, 귀경 방향은 11일 오전 2∼3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물품값을 지불하고 피해 업주도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지난해 6월 절도 혐의로 A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이에 반발해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A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샌드위치를 계산대에서 스캔한 점,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낸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무인점포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무인점포 관련 절도의 경우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21년(3월~12월) 698건에서 2022년(1월~12월) 13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 연령별 현황(2022년 하반기)은 미성년자가 104명(촉법소년 50명), 성인이 385명으로, 전체의 21.2%가 미성년자였다.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10대 청소년 A군 등이 무인점포의 키오스크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일부가 가출해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일간 21차례에 걸쳐 절도 행위를 했으며 피해 금액은 총 8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 중 1명 외에는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022년에는 경기 김포시 한 상가 무인 인형뽑기 방에서 20대가 용변을 보고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갖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자 경찰은 무인점포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활용해 범죄에 취약한 무인점포를 선정, 순찰을 강화하고, 협력 단체의 합동 순찰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점주를 대상으로 경비업체 가입, CCTV 설치 및 각도 조정, 출입구 등에 있는 부착물 제거로 내부 시야 확보 등 자위적 방범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를 비롯해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그러나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이미 형이 확정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추징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설 연휴 셋째날인 11일부터 다음주까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한때 비(산지는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 미만, 제주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3㎝다. 아침 최저기온은 –9∼1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아침기온은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 영하 5도 내외가 되겠고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다. 수요일인 14일부터 목요일인 15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7도로 평년(아침 -7∼2도·낮 5∼11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4∼15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3∼10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5∼17도로 봄처럼 따뜻하겠다. 16일부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사이로 다시 떨어지겠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다. 14일은 제주도에, 15일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허위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허위 글로 시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B(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여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글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사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계속해서 주변을 순찰해야 했기에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시기인 지난해 8월은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던 때였다. 또한 온라인상에 범죄 예고글도 다수 게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설날인 10일 점심 이른 귀경길에 나선 차량과 이어지는 귀성 행렬이 맞물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이 모두 혼잡하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부터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7시간20분 △광주 5시간30분 △울산 6시간50분 △대구 6시간20분 △목포 6시간 △강릉 3시간50분 △대전 3시간30분 등이다. 귀경길의 경우 △부산~서울 7시간40분 △광주~서울 6시간50분 △울산~서울 7시간 △대구~서울 6시간30분 △목포~서울 7시간 △강릉~서울 3시간50분 △대전~서울 4시간이다. 지방방향은 오전 6~7시부터 정체가 일어나 오후 1~2시 최고조에 이른 뒤 오후 8~9시에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귀경 행렬이 시작된 서울방향은 오전 8~9시 시작된 정체가 오후 3~4시 절정에 이른 후 내일(11일) 오전 2~3시에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낮 12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경부선시점~영락 2㎞, 노포분기점~노포분기점부근 2㎞, 양산분기점~양산부근 7㎞, 건천부근~영천분기점 3㎞, 북대구부근~칠곡분기점부근 11㎞, 북구미Hi부근 2㎞, 회덕분기점~신탄진 5㎞, 죽암휴게소~남청주 4㎞, 청주부근~옥산부근 7㎞, 입장휴게소부근~안성 8㎞, 안성분기점~안성분기점부근 2㎞, 기흥~신갈분기점 7㎞, 판교 1㎞, 달래내부근~반포 8㎞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오산부근 5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다. 부산방향은 한남~서초 4㎞, 죽전부근~수원 7㎞, 동탄분기점~남사부근 12㎞, 안성분기점~안성 4㎞, 천안~옥산 32㎞, 청주~남이분기점 5㎞, 대전~비룡분기점 4㎞,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13㎞ 구간이 막힌다. 오산 5차로에서는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일로부근 1㎞, 몽탄3터널부근 3㎞, 서김제부근~동군산부근 3㎞, 종천터널부근 2㎞, 서산휴게소~운산터널부근 6㎞, 당진분기점부근~서해대교 22㎞, 서평택분기점~팔탄분기점 15㎞, 매송휴게소~팔곡터널 6㎞, 광명역~금천 6㎞ 구간에 차량이 몰려 있다. 대명터널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다. 목포방향은 서서울요금소~용담터널 8㎞, 비봉부근~화성휴게소 10㎞,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9㎞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7㎞, 오창휴게소~진천터널부근 6㎞, 진천부근 3㎞, 음성휴게소부근~모가 17㎞, 경기광주IC~중부1터널부근 3㎞,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남이방향은 하남분기점~신곡분기점부근 7㎞,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0㎞, 오창부근~남이분기점 10㎞ 구간이 막힌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영산부근 2㎞, 김천분기점~선산부근 5㎞, 선산휴게소부근~상주터널부근 5㎞, 낙동분기점~낙동분기점부근 2㎞, 문경휴게소부근~진남터널부근 2㎞, 문경새재부근~문경2터널부근 2㎞, 충주분기점부근~감곡부근 17㎞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충주분기점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다.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감곡부근 10㎞, 낙동분기점부근 4㎞, 창녕 2㎞ 구간에서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낙동분기점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로 3㎞ 구간이 막히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영동선시점~월곶분기점부근 3㎞, 월곶분기점~군자요금소 5㎞, 서안산부근~안산분기점 4㎞, 반월터널부근~부곡 9㎞, 마성터널부근~용인 5㎞, 용인~양지터널부근 6㎞, 여주휴게소부근~여주분기점 3㎞, 원주~원주부근 2㎞, 면온~봉평터널부근 1㎞ 구간이 막힌다. 서창분기점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다. 인천방향은 진부~진부2터널 3㎞, 평창~봉평터널부근 2㎞, 여주부근 5㎞, 여주분기점~여주휴게소부근 3㎞, 이천부근~호법분기점부근 2㎞, 덕평~용인 16㎞, 동수원부근~광교터널부근 3㎞, 북수원~부곡 2㎞, 둔대분기점~반월터널부근 3㎞, 군자분기점~월곶분기점 2㎞ 구간에서 차량 이동 속도가 느리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0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고 답했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조사받은 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