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10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 사퇴 후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이 회장과 집행부는 지난 6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다. 비대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의협은 이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을 구성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주 비대위원 구성을 마치고 전공의, 의대생이 결집할 수 있는 비대위를 만들겠다”면서 “차기 의협 회장 예비 후보들과 힘을 합쳐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봄을 알리는 입춘(立春)인 4일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6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설 연휴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저녁 전남과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해 월요일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출퇴근길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4일 낮부터 북쪽 고기압에서 부는 찬 공기와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중국 내륙에서 만나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이다. 강수는 5일 밤부터 약해지지만 6일 아침까지 계속되겠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 일대에선 다시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4∼5일 강원 지역 예상 적설량은 산지 10∼20㎝, 동해안 5∼10㎝, 내륙 3∼8㎝다. 다수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다. 4∼5일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 강원 동해안·산지는 10∼40㎜, 강원내륙은 5∼10㎜다. 5일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6일부터 다시 추워진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4도 최고기온은 2∼10도로 떨어진다. 설 연휴인 9~12일에는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의 기온이 유지되겠다. 다만 설 연휴의 마지막인 11~12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나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방치하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고 제대로 된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159개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현수막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로 1부터 159까지의 숫자가 새겨졌다. 행진은 분향소에서 출발해 종로2가 사거리와 을지로2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이어졌다. 당초 이들은 이날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금지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행진·집회를 허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일부 제한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광장 일대에 있는 펜스에 묶었다. 일부 참가자들이 행진 대열을 이탈하자 경찰이 “행진로를 이탈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신속하게 위반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다만 현장에서 검거된 참가자는 없었다. 한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용산구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터지면서 범람했던 살인 예고 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발생 이후 ‘정치인 살인 예고’ 양상으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치인 살인 예고는 온라인상에서 동조하는 여론이 생기기 쉬워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의 흉기 습격 다음 날인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총 6건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협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건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2건은 추적 중이다. 대상은 이 대표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건, 민주당사 1건이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상대로 흉악 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다중위협사범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협박범들에 대한 엄정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에 온라인 공간에 범죄를 예고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수사 기관은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기소한다. 또한 실제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게시글로 인해 경찰 인력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판결은 갈리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19일 강남역에서 엽총을 이용해 시민들을 해할 것이라고 암시한 글을 올린 30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과 차량 내부 흉기 사진을 게시하며 흉기 난동을 암시한 30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은 협박 혐의를 적용했으나 각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온도 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40대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시기 용산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한 20대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중협박죄 처벌 규정이 없어 장난인지, 실제 가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유무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글이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과)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되고 실행에 옮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살인 예고 글 작성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가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해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압구정 거리에서 괴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23일 만이다. 총선을 앞둔 만큼 추가로 모방범죄가 이어질 수 있어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건물 내부 상가 출입문 앞에서 배회하다 배 의원이 들어오자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갔다.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묻고는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며 쓰러진 후에도 피의자는 계속해서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때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바닥에 그는 회색 비니(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배 의원 측은 “수행비서가 피습사실을 확인해 나왔을 때 A군은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을 붙잡고 있는 동안 ‘촉법소년’을 운운하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공격을 받고 1㎝ 정도의 열상을 입었으며 넘어지면서 눈 주위 안면에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었다. 즉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를 맡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배 의원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지만 많이 놀랐는지 불안한 상태였다”며 “열상에 대해선 2번 봉합을 했고 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골절 소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리를 가격당해 뇌진탕 등을 호소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배 의원이 둔기에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기에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경외과에서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26일 오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하는 등 뇌손상 및 내부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 피습사건의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도 연이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단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모방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뇌관이 돼 정치적인 논리에 몰입된 일부에게 테러를 저지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건물 내부 상가 출입문 앞에서 배회하다 배 의원이 들어오자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갔다.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묻고는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며 쓰러진 이후에도 피의자는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때렸다. 그는 회색 비니(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사진) 의원이 서울 강남 압구정 거리의 한 건물 안에서 괴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상대로 한 습격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정치테러가 잇따르자 여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계속되면서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안에서 자신이 15세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개인 업무차 이동해 건물로 들어가던 중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는데, 한 남성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은 뒤 뭔가로 가격했다”며 “배 의원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현재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 1층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다가오더니 급습 습격범은 15살 중학생으로 인근 중학교의 재학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가격당하면서 1㎝ 정도의 열상을 입고 넘어져 눈 주위 안면에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를 맡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배 의원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지만 많이 놀랐는지 불안한 상태였다”며 “열상에 대해선 2차 봉합을 했고 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골절 소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리를 가격당해 뇌진탕 등을 호소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뇌손상 및 내부 출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터라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정치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배 의원이 치료 중인 순천향대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테러 피해는 진영이나 당의 문제가 아니다. 다 같이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피습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 피습과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인이 배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수사당국은 테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동기와 배후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 피습사건의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도 연이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단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모방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뇌관이 돼 정치적인 논리에 몰입된 일부에게 테러를 저지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제 조치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특히 정치적 테러는 범죄를 막기 어려운 확신범인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의 위협을 느끼는 정치인은 경찰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로라도 경호 조처를 하고 정치인 본인도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범죄심리학자인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학)도 모방범죄는 분명해 보이지만, 계획범죄 여부가 추후 수사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배 교수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피습이 워낙 회자했기에 확실히 모방범죄같이 보인다”며 “가장 사회적 혼란이 커질 때는 또 다른 모방범죄로 다른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이어지는 경우”라고 우려했다. 배 교수는 “압구정동 거리가 둔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범죄를 준비했다면서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라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점이 많다”면서도 “현재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배 의원을 노린 계획범죄인지, 유명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에서 우연히 배 의원이 희생됐는지가 중요한데 계획적이라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보통 나이가 든 극성 지지자라면 ‘정치색이 강하다’라는 등 통념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데 청소년이라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 수사 과정에서 공격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2일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피해 차량을 앞질러 정차한 도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로, 두 차량을 비롯한 주위 차들은 80~90㎞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피해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로에 걸쳐 멈춰서기도 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차량이 먼저 위험한 운전을 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도주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차량이 A씨를 막아서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피해 차량이 A씨가 달리던 차로 쪽으로 잠시 붙기도 했지만 이는 피해 차량이 대형 레저용 차량(RV)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여러 번 차량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차해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새벽 만취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골목길에 버려두고 달아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길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발견됐을 당시 여성의 옷이 흐트러져 있던 점으로 미뤄 경찰은 단순 취객이 아닌 강력범죄를 의심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다가 1시간여 뒤 혼자 나온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20분쯤 A씨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을 데려다주던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고거래 거래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자의 집에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TV를 구입해 서울 성동구의 판매자 자택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8시55분쯤 A씨는 TV가 셋톱박스에 연결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6분가량 문자 답장을 기다리다가 오후 9시1분쯤 판매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관문을 여는 판매자의 아내를 보자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집어넣어 주거 지역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관문 안으로 몸을 일부 집어넣은 것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