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이 또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노인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 주체가 겪는 만성적자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시에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우울증 예방, 경제활동 촉진 등 편익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2022년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 2600억원대로 추정 무임승차 논란의 큰 쟁점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다. 우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현 상태에서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6420억원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에는 1조1137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도 요금을 15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하철 수송원가와 요금간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기준 지하철 수송원가는 1904원이다. 당시 기본운임은 1250원으로 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수송원가(1244원)와 기본운임(1050원)의 차이가 194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이에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2022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을 266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추정치는 3049억원이다. 노인 무임승차인원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인 2019년 22만5094명까지 늘었다. 2020년 약 16만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19만여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손실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하철 없는 지역은 혜택 못 받아 왔다는 지적도 공정성·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한정돼 있다 보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년층은 혜택에서 빠진다.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역세권·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층이 수혜를 입어 노인 복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역세권에 살지 못하는 노년층은 지하철을 타러 가기까지 교통비가 이미 발생해 사실상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버스는 요금 다 내야하니 지하철이 없어 버스를 타는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역세권은 주택 가격이 더 비싼데, 자연스럽게 더 여유 있는 노인이 혜택을 받아 역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노인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해결책이다. ◆사회경제적 효과 3000억대 추정한 연구결과…“객관적 분석 선행돼야”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노인의 외부활동을 촉진해 여가·경제활동을 증가 시키고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노인 무임승차의 복지정책 효과로 연간 3361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후 서울연구원이 2020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는 3650억원에 이른다. 유 교수는 “노인들이 돌아다니지 못해 건강 이슈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진료비. 의료보험의 부담이 훨씬 커지게될 수 있다”며 “노인 빈곤율이 높아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통비마저 부담이 된다면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 논의가 매번 반복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교수는 “정부가 KDI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임승차로 세금을 쓴 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을 내면서도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모았다. 2030세대에서는 무임승차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한 대학원생 정모(29)씨는 “고령층은 늘어나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부담할 젊은 사람들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막으려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연령 상향 조정이나 바우처 지급과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한 직장인 김지문(28)씨는 “노인의 자차 운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임승차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세운(72)씨는 형평성 논란에 공감했다. “퇴직한 친구들을 보면 공짜니까 이리저리 쏘다닌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요소도 있다”며 “수도권은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혜택을 받겠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강숙(68)씨는 무임승차 폐지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이씨는 “수인분당선을 타고 아침에 출근하면 젊은이보다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이 다수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다 공짜로 타고 다니니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도 병원에 다니는 등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있는데 차비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임승차가 폐지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10대 중학생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습격 사건이 반복된 것이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공격이 잇따르자 여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이어지면서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건물 내부 상가 출입문 앞에서 배회하다 배 의원이 들어오자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갔다.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묻고는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며 쓰러진 후에도 피의자는 계속해서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때렸다. 그는 회색 비니(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현재 피의자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개인 업무차 해당 건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나이가 몇살인지 모르는데, 한 남성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은 뒤 뭔가로 가격했다”며 “배 의원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공격을 받고 1㎝ 정도의 열상을 입었으며 넘어지면서 눈 주위 안면에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었다. 즉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았다. 주치의를 맡은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배 의원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지만 많이 놀랐는지 불안한 상태였다”며 “열상에 대해선 2차례 봉합을 했고 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골절 소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리를 가격당해 뇌진탕 등을 호소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뇌손상 및 내부 출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정치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배 의원이 치료 중인 순천향대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테러 피해는 진영이나 당의 문제가 아니다. 다 같이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습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 피습과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 피습사건의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도 연이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단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모방범죄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뇌관이 돼 정치적인 논리에 몰입된 일부에게 테러를 저지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제 조치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특히 정치적 테러는 범죄를 막기 어려운 확신범인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의 위협을 느끼는 정치인은 경찰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로라도 경호 조처를 하고 정치인 본인도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범죄심리학자인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학)도 모방범죄는 분명해 보이지만, 계획범죄 여부가 추후 수사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배 교수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피습이 워낙 회자했기에 확실히 모방범죄같이 보인다”며 “가장 사회적 혼란이 커질 때는 또 다른 모방범죄로 다른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이어지는 경우”라고 우려했다. 배 교수는 “압구정동 거리가 둔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범죄를 준비했다면서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라 앞뒤 맥락이 잘 안 맞는 점이 많다”면서도 “현재 피의자기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배 의원을 노린 계획범죄인지, 유명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에서 우연히 배 의원이 희생됐는지가 중요한데 계획적이라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보통 나이가 든 극성 지지자라면 ‘정치색이 강하다’라는 등 통념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데 청소년이라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 수사 과정에서 공격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던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올림픽공원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올림픽공원 수변무대가 낙서로 훼손됐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낙서로 훼손된 곳은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의 계단식 좌석과 뒤편 타일 벽면이다. 빨간색 스프레이로 ‘돼지’ 등 한글과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알파벳이 섞인 낙서 1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초등학생 2명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부모에게 연락해 함께 출석하도록 한 후 조사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둔기에 습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습격 당했다. A씨는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뒤쪽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고 잠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을 통해 수십명에게서 1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매진돼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돼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단수·단전된 집에 방치한 70대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지난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 B(69)를 긴급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B씨의 보호자임에도 한겨울에 주거지에 난방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B씨를 유기하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의 구원을 받아야한다’며 동생의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수·단전까지 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B씨를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A씨로부터 분리한 뒤 정확한 장애 정도를 진단받아 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시설 입소 등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유기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의료 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호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법원이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절도·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0곳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의 범행으로 주점들에 8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18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시가 65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쫓아오는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골반뼈와 발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돈을 갚겠다며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려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가게 사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종업원에게는 돈을 갚을 테니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며 그 사이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A씨가 건넨 카드는 훔친 타인 명의의 카드로 전해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21년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하고 약 2개월 뒤부터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군대에서 후임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난다며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군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의 가혹행위를 B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혹행위는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된 후에도 지속됐다. A씨는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가열해 B씨의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저녁 점호 시간에 B씨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상급자들이 경위를 물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팔꿈치에 2㎝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에도 화상 물집이 남아있었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화상을 입힌 범행은 피해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서 마약 거래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이 든 돈지갑을 흘려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발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A씨는 강동구에서 B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는 A씨가 전달책에게 마약을 받고 선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B씨에게 입금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A씨는 C씨와 함께 B씨로부터 더 많은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거래가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라며 마약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수사 기관에는 마약대금이라고 진술한 점을 검찰이 지적하자 A씨는 “저와 여자친구가 같이 잡혔는데 초범이라 공적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했다”며 “당시에 내역을 보며 그냥 좀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C씨는 법정에서 “제 차에는 마약의 ‘마’자도 없었다”며 거래를 부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중랑경찰서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D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마약 소지 혐의는 한 시민이 마약이 든 지갑을 주웠다며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D씨 등이 지갑을 흘린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의 호주머니 안에는 마약이 든 봉투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필로폰 5.6g에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 15장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류 구입 경로와 투약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지난해 열린 해외 이사회 비용 집행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6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비용은 총 6억8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하루 숙박비가 1인당 평균 1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병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식비로만 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