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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댕댕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반려동물 복제 논란 가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린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사망 후 1년가량 지난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게 된 사연을 공개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이해한다며 다시 함께하는 생활을 격려한다는 응원글과 복제는 동물을 도구화해 동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쟁으로 비화했다. 동물보호연대는 지난 5일 문제의 반려견 복제를 해준 민간업체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연대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제도 동물생산으로 볼 수 있기에 법이 규정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 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생명공학 바이오 벤처기업’이라며 난치병 치료, 줄기세포 기술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소개했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엔 동물복제 규제 조항이 따로 없어 위법은 아니다. A사는 동물복제 불법 여부에 대해 ‘현재 복제에 대한 법적 이슈는 없으며, 합법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동물복제 과정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업체는 ‘복제견 생산에 1회당 수정란 5~7개, 최소 3회 정도 이식하게 된다’며 ‘1마리의 난자공여견에서 충분한 수의 난자가 확보된다면, 총 2마리(난자공여견·대리모견)만 있으면 1회 이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난자공여와 대리모견이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PNR)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개의 경우 체외배양이 어려워 개복수술로 배란된 난자를 꺼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손상을 불가피하게 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제를 동물실험으로 본다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A사 동물복제 과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법이 정한 실험기관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난자 채취에 이용되는 개나 대리모견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대리모견 등이 유실·유기동물 또는 봉사동물일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여지가 있다. 2019년 비윤리적 실험으로 알려진 복제견 ‘메이’ 사건에 이어 동물복제 논란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소라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동물복제를 통해 의학이나 유전적 발전을 기대할 수는 있으며,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상업적으로 민간업체에서 복제가 이뤄진다면 돈과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길 수 있어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7 22:00:00
성동구, ‘약물 운전’ 30대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사사건건]
법원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택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는 좌회전하던 중 돌연 인도로 돌진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한 후 진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21:00:00
“출근 15분 빨라졌지만 ‘첫차 경쟁’ 치열… 증차 운행 필요” [밀착취재]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15일 새벽에 방한 모자와 목도리, 장갑으로 무장한 이들이 출근길 버스에 탑승했다. 따뜻한 차량에 들어서자 이내 노곤함으로 조는 승객들도 보였지만, 버스 출발 20분 만에 새벽의 한산함은 깨졌다. 4시10분쯤 버스는 만석이 됐다. 20분이 더 지나자 버스는 출근길 ‘지옥철’ 수준이었다. 이날 오전 3시50분 서울 노원구 7단지 영업소에서 출발한 8146번 버스는 새벽을 여는 노동자들로 북적거렸다. 8146번 버스는 ‘새벽 만원 버스’인 146번 버스보다 출발 시간이 15분 빠른 버스다. 지난해 1월 146번 버스에 탔던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첫차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 같은 달 16일 신설됐다. 세계일보 취재진은 운행 1년을 맞은 8146번 버스에 다시 탑승했다. 승객들은 8146번 노선 신설로 인한 지난 1년의 달라진 삶을 반겼지만, 제한된 버스로 인한 과밀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전 4시40분쯤, 버스 안은 뒷문 바로 앞까지 승객이 밀려났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 서성래(76)씨는 “일하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더 힘들다”며 “사람들이 앞문에서부터 맨 뒤 좌석까지 가득 차다 보니 뒷문을 여닫으며 팔이 끼는 사람도 생긴다”고 전했다. 146번을 타고 다닐 때보다 승객이 많아져 힘들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조금이라도 일찍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첫차 시간이 당겨진 8146번 버스로 쏠린다는 것이다. 송파구 한 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이모(62)씨는 “146번 버스는 환승하면 지하철과 도착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아 날마다 교통수단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8146번 버스는 확실히 빨라 항상 이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역 인근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강순옥(70)씨는 “30년을 출퇴근했는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새벽 노동자’가 많아진 지금은 그때보다 출근길이 험난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강북에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8146번 버스가 2대만 운영될 때는 더욱 혼잡해진다며 운영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가던 이옥순(80)씨는 “버스가 2대일 땐 비집고 타기도 어렵다”고 했다. 8146번 버스는 3시50분부터 5분 간격으로 출발해 3대가 운영되는데, 간혹 2대만 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버스 기사 윤종수(69)씨는 “8146번 버스 운전사들은 정년 은퇴 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다른 버스들과 다르게 예비 기사를 두고 있지 않아 운전사 세 명 중 한 명이 사정상 근무를 못 하면 한 대가 운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차가 어려울 정도로 혼잡한 버스이지만 승객들은 8146번 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역시 밥벌이 때문이다. 60대 중반 청소 노동자 박모씨는 “승객 대부분이 시간에 쫓기는 강남 청소 노동자이다 보니 8146번 버스로 몰린다”며 “그렇다고 심야버스를 타자니 조조할인 받은 요금의 두 배라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5시30분까지 출근하는 신모(64)씨는 “회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얼른 가서 일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다”고 털어놨다. 버스 기사와 승객 모두 ‘증차’를 바랐다. 두 번째 버스를 운전한 이태회(66)씨는 “앞문을 열 수 없어 뒷문으로 승차하게 하는데 이때 무임승차하는 승객도 발생한다”며 “2대 정도 증차해 승객이 특히 더 많은 첫 번째, 두 번째 운행에 각각 2대씩 운행하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사람을 분산할 방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연순(69)씨는 “두 번째 차가 조금만 떨어져 오면 사람들이 모두 첫 차를 타려고 한다”며 “두 대가 나란히 오면 사람이 분산돼 편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버스 기사 윤씨도 5시10분쯤 강남구 역삼역을 지나자 “지금 보면 바로 뒤에 두 번째 버스가 있다”며 “첫 차가 사람들 태우느라 늦어져 강남에 도착할 때는 뒤에 오는 차와 비슷하게 도착한다. 이럴 바에 동시 출발이 낫다”고 말했다.
2024.01.15 19:14:57
식비만 1억… ‘초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 수사 착수 [사사건건]
경찰이 지난해 열린 해외 이사회 비용 집행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6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비용은 총 6억8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집행해야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캐나다 현지 자회사 포스칸이 나눠서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하루 숙박비가 1인당 평균 1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에서 지내고 병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식비로만 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된 사외이사 중 현직 교수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 소속이기에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정황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2 17:06:52
‘의자 없는 전철’ 첫날… "공간 여유" vs "충돌 불안"
“앉아서 가려고 방금 열차를 하나 보내긴 했는데, 붐비는 것만 줄어든다면 의자가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일 오전 7시50분,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4호선 사당역 방면 승강장으로 들어온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일이야”라며 의자가 있는 옆 칸으로 이동하는 승객도 있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출근시간대 열차 한 칸의 의자를 없앤 채 시범 운행한 ‘객실 의자 없는 열차’를 처음 타본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진도 오전 7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출발한 사당행 열차에 탑승해 봤다. 오전 8시15분쯤 길음역에 도착하자 열차 안은 여느 출근길과 다를 바 없이 혼잡해졌다. 다만 의자가 있는 바로 옆 칸은 열차 출입문 앞까지 승객들이 빽빽이 서 있는 반면 의자 없는 칸은 출입문 앞에 여유공간이 있었다. 서교공은 객차 내 혼잡도와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를 객실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 3호차는 하행선의 경우 4번칸, 상행선의 경우 7번칸이다. 이날 미아사거리역에서 탑승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한 임민아(29)씨는 “혼잡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평소에는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환승하는 분들이 들어오면 출입문에서 안쪽까지 밀리는데 오늘은 (두 정거장 후인) 혜화역에서 안쪽으로 밀려왔으니 살짝 여유는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교공에 따르면 출근길 4호선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한성대입구역부터 혜화역을 향하는 구간이다. 지난해 이 구간 열차 한 칸의 혼잡도는 193.4%였다. 이는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정원의 2배 정도다. 서교공은 이번 시범 운행으로 4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개선되고 칸당 약 42명이 더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의자가 없어지자 안전과 편의성, 실효성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일례로 이날 충무로역을 지나 객차에 여유 공간이 생기자 이동하는 승객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일도 잦았다. 열차 한가운데에도 손잡이가 생겨 일부 승객이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다. 노원역부터 1시간가량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을 지켜본 장명숙(76)씨는 “의자가 있을 땐 사람들이 양쪽으로 서 있어서 가운데가 통로처럼 되는데 오늘은 중간에도 사람이 서 있으니 부딪히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식을 두고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는 “과거에는 교통의 질을 따질 경황이 없었다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혼잡도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에도 민감하고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쾌적한 택시를 타는 경향도 있다”며 “광역버스는 입석을 금지하고 좌석 간 간격을 늘리는 등 편리성을 증대하는 게 추세인데,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열차가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성을 높이는 식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근 동양대 철도운전제어학과 교수는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예산상, 신호시스템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처럼 가변형 좌석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만 의자를 접거나 출입문 폭과 개수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01.10 19:30:00
업무용 파일 삭제·홈피 초기화…퇴사 복수한 30대 벌금형 [사사건건]
법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간 구축해 온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익배분 등과 관련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1.10 12:00:00
가수 겸 배우 남성,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 [사사건건]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가수 겸 배우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8 11:21:00
‘가슴 흉기’ 한강 女시신, 이천 거주 30대 확인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올림픽대교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가슴 부위가 훼손된 채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경기도 이천에 사는 3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이천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 뒤 오후 7시30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8시5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오후 8시24분쯤 A씨를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었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모자가 달린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사망 장소 인근에선 A씨의 외투,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집을 나서 한강공원에 들어가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한강공원에 들어간 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현장을 드나든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힌 채 강에서 발견된 점과 한강공원에 들어간 후 약 35분간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과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국과수는 8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1.07 22:49:12
임플란트 시술받고 쓰러져 의식불명…병원 원장 경찰 고소 [사사건건]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며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자 가족이 병원 원장을 고소했다. 4일 강동경찰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귀가하던 중 쓰러진 A(59)씨 가족이 서울 송파구 한 치과의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접수장을 송파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A씨 가족 측은 치과 측이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로 쓰러졌는데 치과에서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치과 측은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치과의 미흡한 대처로 A씨가 쓰러졌다며 치과 원장을 강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관할지인 송파경찰서로 이첩됐다.
2024.01.04 14:35:22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에 두 달여간 멈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검찰은 이에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기피 신청 접수 9일 만인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9일 즉시항고장을 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도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기각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며 재개될 재판은 3∼4차례 속행 기일이 열린 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2월 중순 법관 인사이동으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허위진술 경위서’라는 제목의 옥중 자필 노트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노트에 “검찰의 가족 및 주변 지인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 내가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도 안 하고 재판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6일 수사 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회유 및 압박했다며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하였고 회유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3.12.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