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올림픽대교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가슴 부위가 훼손된 채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광진구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망자의 생전 행적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여성이 사망 직전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여러 상황으로 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진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7분쯤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시신과 흉기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이들은 국가가 집단감염 당시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대리인단은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수용자 가족에게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사실을 곧바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까지 져버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조치로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시설 방역지침에 형집행정지 건의 등 추상적인 지침만 있었을 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응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시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이 116%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당뇨 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수용자 A씨는 2020년 12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7일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A씨는 확진 판정 닷새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 밤부터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동부구치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는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전해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동부구치소의 간수를 통해 들은 것이 전부”라고 호소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해 법무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또 다른 수용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22년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 초 법원은 정치·경제 분야 주요 사건 선고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리만 약 4년이 걸린 ‘사법 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선고가 같은 날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재판에 개입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예정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같은 법원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검찰은 그룹 승계를 위한 ‘삼성식 반칙’이 있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기소된 지 3∼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구속 기소 돼 결심공판까지 재판만 277차례 받았다. 이 회장의 경우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총 106차례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경우 당초 선고기일이 지난달 22일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재검토를 위해 선고기일을 26일로 미뤘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차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당시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31일엔 같은 법원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선거 범죄에서 금품 살포 범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씨에 대해선 총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도 주요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 관여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25일 같은 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인 이선우(25·사진)씨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자취방 구하기’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에서 전세방을 구해 살고 있던 이씨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서다. 이씨는 “전세 계약이 곧 만기가 되는데 대출 비중이 80%라서 걱정이 된다”며 “올해는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상경한 이씨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2020년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전세금은 대출금과 부모님 지원으로 해결했다. 이자와 관리비는 이씨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은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과 인턴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해결했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걱정이 많다. 이씨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 6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취업을 해도 서울에 머물러야 하니 돈을 모으기도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주거비 해결을 위해 가급적 빨리 취업하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이씨는 정당 싱크탱크에서 비록 인턴이지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규모가 큰 토론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4번이나 있다. 하지만 구직 결과는 매번 신통치 않다. 그는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 면접을 봤을 때 ‘전공이 민간 기업 직무와 연관성이 큰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청년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 근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초년생들은 집을 구할 때 의지할 곳이 없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도록 당국이 많은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새로 시작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어 아쉽다”고 토로하는 이씨의 어깨가 너무 좁아 보였다.

사법부 양대 수장이 신년사에서 ‘신속 재판’을 강조했다.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같은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와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공정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 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시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헌재소장은 마지막으로 “헌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라틴어 격언처럼 천천히 서둘러서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49·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7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 위반(횡령)죄와 특경법 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지난해 11월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원문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이자 한 기술연구소 소장인 피해자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쓴 글인 것처럼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은 모두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까지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짚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고 물었다. 전시는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의 우수 국선변호인에 최운희(사법연수원 39기)·손도영(변호사시험 4회)·장유경(〃 8회) 국선 전담 변호사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김정중)은 21일 세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권력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별 위자료는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1억2000만원이다. 총액은 청구액의 71.8%인 145억8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선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가 당시 아동이었으며, 사안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억제·예방 필요성이 크다”면서 “(1987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35년 넘게 배상이 지연됐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1960∼1992년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짓고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1986년에만 3만8000여명에 달한다. 재판에 출석한 한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문제에서는 진영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며 “피해자들이 하면 모를까 국가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