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것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A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1944년 강제노역 과정에서 잔해에 깔려 사망하거나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참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돼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기업의 주장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민사2부에 이어 민사3부도 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만큼 소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 실거주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늘어난 실거주 여부 관련 분쟁에서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 방법에 관해 명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B씨 부부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12월 A씨 측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팔고 가족이 해당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고 B씨 부부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B씨 부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가 1회에 걸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이를 거절하며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인 해당 아파트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부모님이 살 계획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부부는 “A씨가 계약 만료일 전까지는 가족들이 산다고 주장하다 소송이 제기되니 A씨의 부모님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으며 A씨의 부모님이 거주할 것이라는 계획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임대인(A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어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처음 가족들과 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가 자녀의 전학이나 이사를 준비하지 않았던 점을 짚었다. 또 A씨의 부모가 거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1년에 1∼5차례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수긍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리걸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산업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 판결문 검색, 법률 플랫폼을 넘어 법률문서 자동 작성, 판례, 규제 정보 제공 등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인텔리콘 연구소가 개발해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도입된 ‘도큐브레인’은 문서에 포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GPT 기능을 활성화한 후 연구보고서의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서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해당 문서의 내용과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문서 속 법령정보를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텔리콘 연구소 측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엔서링, 학교폭력법률GPT, 생활법률GPT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도큐브레인 뿐만 아니라 개발해 둔 법률GPT를 각 분야별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 예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의 ‘빅케이스‘는 판결문 검색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 기능이 적용됐다. 빅케이스는 △판결문 내 중요 문장 하이라이팅 ‘AI요점보기’ △관련도 높은 판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AI유사판례’ △키워드 검색 결과를 그룹화해 보여주는 ‘쟁점별 판례 보기’ △장문의 법률 문서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인 ‘서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법률AI연구소 안기순 연구소장과 함께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메모 생성 △법률서면 요약 △법률 질의응답 등의 기능까지 탑재한 ‘슈퍼로이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국내외 리걸테크 업계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 이 경쟁에서 주도권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법률상담 AI챗봇 ‘로앤서치’를 운영하는 로앤굿은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아도 맥락을 고려해 규제 전반을 검색할 수 있는 AI 규제 검색엔진을 준비 중이다. 맥락을 읽어 법령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은 법적 지식이 없어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로앤굿 측은 “예를 들어 사무실 복도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례집이나 판례를 읽기는 매우 어렵다”며 “로앤굿의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사무실 복도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없느냐’고 검색만 해도 ‘학원교습소 가이드라인’에 있는 학원 CCTV를 통해 근무자들의 출근 현황을 파악하면 문제가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찾아준다”고 설명했다. 로앤굿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로앤서치를 기반으로 한 선거법 AI 검색챗봇을 출시하기도 했다. 로앤굿 민명기 대표는 “로앤서치는 기존 키워드 검색과 다르게 질문의 의도와 문맥을 이해해 검색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며 “법령, 규제 정보에 대한 대화형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향후 방대한 자료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장을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전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개혁에 나선 것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 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고, 그 보임일은 2024년 2월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를 두고 법원 구성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지 또는 폐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각 기수별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바라보는 온도 차가 분명하게 있다”며 “시간을 더 두고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에서 제외되는 방침은 유지된다. 김 처장은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고법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에서 제외하면 고법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법 인사 문제가 고려돼야 고법 전체가 열심히 할 동기가 생기는데 사표를 내는 고법 판사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지법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지방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경쟁하는 승진 제도였다. 그러나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 내 경쟁 구조를 무너뜨려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법부장에 대한 인기투표 방식으로 변질하면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 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측에 각 1억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 규모는 미쓰비시가 4억7000만원, 일본제철은 7억원으로 총 11억7000만원이다.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했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피해자들에게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 전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정부는 이날 승소한 원고들에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재단이 보유한 기금은 추가로 승소한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 상대 소송에서 같은 취지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약 70건으로 피해 당사자는 수백명대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이달 28일에도 2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손해배상 소송’은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뒤 청구됐다. 따라서 쟁점은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다. ‘상당한 기간’의 법적인 범위는 없지만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통상 6개월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SKT)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강승준)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항에 따르면 통신사를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주도해 정보주체가 ‘정보처리 정지 요구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이다. 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이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SKT 가입자다. 1·2심 재판부는 SKT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반영해 “SKT는 개인정보보호법28조의 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1심이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은 청구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인용해 다소 포괄적이라는 취지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고 짚었다. 이날 2심 선고 직후 원고들을 대리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최호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처리정지 요구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결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촉발했고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규모가 크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기소)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정당법 위반 중 금품제공 지시·권유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피고인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거 범죄에서 금품 살포 범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은 일반 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고 불법이 드러나도 당선 무효 규정 별도로 없어 당사자들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실제 당선된 송영길에 의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선 “지역 상황실장을 상대로 지시·권유한 혐의에 대한 부분은 부인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정근의 증언과 관련 녹취를 살펴보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처벌 대상인 ‘권유’한 것이 아닌 강씨 등과 함께 금품 제공을 협의·상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표를 끌어오겠단 목적이 아닌 송 전 대표를 지지해 주는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이날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돈봉투 사건 관련 송 전 대표와의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후보와의 문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를 사칭해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윤 대통령 취임식 귀빈석 자리까지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 B(56)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2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경기도시개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취업처로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장은 1억원, 임원은 5000만원이 든다고 돈을 요구했다. 일당의 말에 속아 실제로 돈까지 입금한 피해자는 12명이지만 이들의 말에 혹해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이들은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C씨는 “A는 대통령 비선 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비를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입금하면 A씨가 직접 나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일부 피해자는 취임식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을 뿐,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신뢰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 비선 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딸이 한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9월14일 ‘건축왕’의 딸 A씨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사기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A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며 법원은 A씨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간 끌기 목적”이라며 기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A씨의 회생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A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동대표는 “A씨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약 1억원의 보관금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 중”이라며 “A씨 명의의 법인이 재산을 못 빼돌리도록 가압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