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투기 및 시세조종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을 전국 검찰청에 재차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4월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했다. 대검은 또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기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검찰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담합,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재건축 비리 등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행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검이 이같은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1년간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등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숫자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장치부착법·스토킹처벌법 개정),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아동학대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형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범죄에도 수사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총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도 추징보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달까지 조직 8개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 재범 방지에도 집중했다. 마약류 사범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한 결과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 전보다 15.9%p 감소했다. 교정시설 내에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조직과 본부 정책부서를 진설하고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도 확보했다. 올해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은 93%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고, 대학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 증액했고,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증원해 1인당 사건 수가 56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교정 과밀화 대책으로는 5개 교정시설을 신축 및 이전해 교정기관 수용률을 2030년까지 118%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도 확대 중이다. 법무부는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선 '톱티어 비자'와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했다. 농어촌 인력난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작년 9만5590명에서 올해 11만7113명으로 늘리고,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인원도 지난해보다 2.4배 확대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구성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인권 분야에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기존 1600만원 수준에서 8200만원으로 5배 대폭 상향했다. 유족 구조금을 가산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중 생계 위기 가구에는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채권 압류를 당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년 만에 인상했다. 과거사 분야에선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 사건 863건, 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우 이하늬씨가 10년간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대표이사 피터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교체해 현재 기획사명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1월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나 이후에는 남편인 장씨가 대표를, 이씨는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의혹이 제기된 후 호프프로젝트는 등록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등록을 완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들과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씨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이를 두고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이씨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씨가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 중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김건희씨 조사일정이 21일로 연기됐다. 종합특검은 19일 예정이있던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대해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예정”이라고 16일 전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건희에 대한 19일 소환 조사는 김건희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측은 조정된 일정에 대해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종합특검은 김씨에 대해 처음으로 대면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해 부당하게 계약을 따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로도 조사됐으며 대표 부부가 김씨와 친분이 깊다고 전해진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1그램 대표의 아내가 관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디올 명품 3종’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해 21그램에 초과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19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김건희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16일 “김건희에 대한 종합특검 19일 소환 조사는 김건희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며 “출석일자는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19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었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해 부당하게 계약을 따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로도 조사됐으며 대표 부부가 김씨와 친분이 깊다고 전해진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1그램 대표의 아내가 관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디올 명품 3종’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행정관은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르고,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는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정치 관련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수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한다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9시30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부장에 대한 심문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이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에 집중하며 막바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신병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4개월간 17명 이상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발부는 6명에 그쳤다. ‘1호 인지 사건’인 합참 간부들의 내란 관여 의혹 관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최근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에 대해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에 더해 국회에 수사기간을 추가로 한 달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하고 포맷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교정시설을 둘러싸고 과밀수용과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으로 인한 수형자 관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교정현안을 집중 관리할 ‘교정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최우선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법원, 검찰과 같이 교정시설 입지 규정 마련을 통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해 수용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 변화와 범죄양상 다양화 추세로 교정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SBS 이동원 시사교양 PD는 “과밀수용, 재복역률 등 교정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정청 신설 등 획기적인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교정정책의 순기능을 알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조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 위원은 13일 오전 9시58분쯤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배포한 후 “관저 공사 의혹은 종료 보고를 받을 때 양정을 더 높였다. 봐줬다는 낭설과는 정반대고, 21그램 등 계약법령 위반은 빠짐없이 고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종합특검은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21그램 관련 사항은 출석 조사해야 하지만, 2023년 3월 감사팀장에게 서면 조사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부실 감사’가 초래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17조와 감사증거서류 작성 요령상 작성 기준 2항과 3항 가목을 보면 서면조사가 원칙”이라며 “모두가 그 상황에선 서면조사가 최선이라고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또 “2023년 3월 1차 관저 이전 감사 때 서면조사 후 2024년 6월 2회, 7월 1회, 2025년 5월 말 1회 더 문답·대면 조사했다”며 “처분 요구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정도의 중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보고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보관 및 폐기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 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