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 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정정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이 회장의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징역 5년을 취소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 보고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뇌물을 준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고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폐지가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중범죄가 많이 횡행하고 있어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03년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며 자녀들의 관용여권까지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발 탄핵소추가 늘어나는 것에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2004년 시행돼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가 15년째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 700만원, 2회 재위촉 시 800만원까지 올라간다. 급여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2008년 이후 15년간 보수가 동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실수령액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변호사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급여 등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비용지출과 업무강도를 고려했을 때 초임 변호사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국선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인 손영현 변호사는 “직원급여, 세금,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며 “법정에 들어가야 하는 사건만 한 달에 60∼70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피고인들을 위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 등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일반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해 수행하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 사건 중에서도 기피되는 사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국선변호사여도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다르다. 사건당 보수로 계산할 경우 국선전담변호사는 1건당 약 24만원을 받는다. 사건당 보수 약 45만원을 받는 일반 국선변호인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국선변호사는 시간당 약 13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일본은 사건당 79만∼103만원, 영국의 경우 사건당 약 98만원에 달한다.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가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합당한 처우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돼야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본부장과 기술지원처장, 하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게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2020년 8월8월 원·하청 법인과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씨에게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2인1조가 아닌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대표에게 개별 설비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 역시 김씨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취소되고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판결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들이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공정한 수임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공플랫폼 나의변호사의 도입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변협은 로톡 등 사설 플랫폼이 일부 변호사에 사건을 몰아줘 공정한 수임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공정한 수임 기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사설 플랫폼에 대해 징계를 하고, 징계가 취소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변호사 간) 공정한 수임 기회가 훼손되고 있었던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한 달에 100건, 18개월에 1801건을 수임했다. 이것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 띄우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변협은 법무부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법률플랫폼 허용 기준 등을 정립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변협이 자체 개발한 공공 플랫폼 ‘나의변호사’가 유지되기 위해선 국가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나의변호사가 언제까지 변협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로톡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알고리즘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로톡 측은 “로톡에서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이 이뤄진) 9월26일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에서도 ‘(로톡은)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점’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업무상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총 882명) 약 10.7%(94명), 2021년(828명) 약 12.3%(102명)에 달한다. 2021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력이 3.4%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소규모 위험 업종에 몰려 산재에 취약하다. 2021년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결정 승인문이나 경위서 등을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번역해 주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결정문 등을 읽어보기 쉽지 않아 회사로부터 ‘산재가 인정됐다’는 식의 말을 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이 적극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소송 등에서는 주장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외국인은 공공기관 접근성이 낮고 주변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역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이들이 산재 승인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얽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발생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을 언급하며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사건관계인 간 접촉 의심 사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올해 5월4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210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남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씨가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으나 김씨와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인 판단에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던 김용과 지자체 개발 사업을 관장한 실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 범죄”로 규정 지으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일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씨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법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유씨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질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자체 공직자가 지자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 관련 취재진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대법원이 서울과 부산 등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지며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는 김씨 부부가 이 연구원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씨 부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동상이다. 해당 동상은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설치되기 시작해 2019년까지 서울·부산·대전·제주 등에도 잇따라 세워졌다. 해당 조각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논란은 2019년 시작됐다. 2019년 3월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로 알려진 이 연구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훗카이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해 8월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김씨 부부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두 사건의 판결은 엇갈렸다. 이 연구원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연구원이 김씨 부부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의 재판을 진행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김씨 부부가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2심에서는 각 판결이 뒤집히며 다시 결과가 엇갈렸다. 이 연구원 사건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연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의원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동자상을 제작한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술작품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여 비평의 대상이 된다”며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발언들은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피고들의 비판적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고를 게재한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 감찰과 함께 고소를 당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정책관이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수처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게재한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의견을 기고하려면 공수처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이날 배포된 30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글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다. 그는 “2022년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공수처 임명 후 “희한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서 수사경험이 없는 나이가 어린 검사에게 민감한 사건을 배당하거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맞춰 수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공수처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무원칙 무기준의 인사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정말 신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기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도로 여운국 차장은 김 정책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30일 김 정책관을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선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문제 있다고 말하면 마땅히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또 살필 부분이 있는지 새겨듣겠습니다’ 정도로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검찰 신뢰가 추락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밖에 나와서 후배들 비판하는 것은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원석 총장이 ‘탄핵하려면 차라리 날 탄핵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나는 탄핵하지 말아 주세요’로 들리더라”고도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연수원 27기인 이 총장보다 4기수 선배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저는 5건의 수사·재판·징계를 받고 있다. 있는 걸 마무리해야 해서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본분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추미애·박상기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성윤은 술을 한 방울도 못 먹는다. 각종 음주 가무를 멀리하는 대신 기도에 철저한 분”이라면서 “통상적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일 수밖에 없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나”라고 이 연구위원을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만약 저에게 추천할 기회가 있다면 이분이 검찰총장 한번 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저를 핍박하고 끝냈을 건데, 법조계 후배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을 검찰총장 못되게 하려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 제기가 처음 이뤄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장의 재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이날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피고인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받아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이라며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웅 수신 전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수사 정보를 본인의 감찰무마를 위해 외부에 누설했다면 그 자체로 공무상기밀누설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며 “엄벌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해 제3자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메신저상의)‘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으로 채웠다”며 “공수처는 작성자를 밝히지 않고 첨부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손 검사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 바라봐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특정 못 한다고 하더라도 수정관실 또는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인지, 수정관실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피고인과 김 의원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