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회사 레고(LEGO)가 해당명칭을 회사 이름에 포함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LEGO Juris A/S·이하 레고)가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했다. 완구회사 레고 측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상표들과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내 레고켐바이오의 상표등록은 거절됐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레고켐바이오의 불복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레고는 레고바이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0년 3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레고의 선사용상표들과 이 사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의 요부인 ‘레고’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레고켐바이오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상표인 선사용 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34조 1항 11호는 '타인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레고켐파마의 명칭 중 요부를 ‘레고’라고 봤다. 이에 인지도가 높은 완구회사 레고의 상표와 레고켐파마의 상표가 유사하다는 점을 짚으며 “피고(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연상 작용을 의도해 이 사건 등록상표(레고켐파마)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지적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합성한다는 의미의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가 있으므로 레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다. 유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배임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정 전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 전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만 분리 진행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유씨는 2021년 9월28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기하던 중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영학이 다 들고 중앙지검에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아 기자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진술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직후의 상황이다. 유씨는 “녹취당한 것이 상당히 심각하리라는 것을 정진상에 보고했다”며 “최근에 있는 것까지 나오면 김용 것도 다 나올 텐데 걱정된다고 말했더니 정진상이 ‘심각하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자신이 “불똥 다 튀면 어떡하냐”고 하자 정 전 실장이 “뭐 운명이지”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실장 변호인이 “그 대화 전까지 정진상은 ‘정영학 리스크’를 몰랐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유씨는 “왜 몰랐겠느냐. 정영학을 몰랐다면 정영학이 검찰에 들어갔단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의견이 계속 부딪치면서 법정에선 고성이 오갔다. 정 전 실장 측이 “왜 사사건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냐”고 고함을 지르자 유씨는 “왜 말을 못하게 막느냐”며 맞받아쳤다. 유씨는 해당 통화 다음 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순간까지도 정 전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진상이 처음에 ‘김인섭한테 좀 가봐라’라고 했다가 ‘아니다, 백종선이 더 낫겠다’는 얘기 등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인물이며 백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이 “대선을 치르던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증인이 핵심 관련자로 보도되니까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유씨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와 나까지 네명은 평소에도 서로 숨김 없이 얘기를 나눴다”며 “정진상은 진상을 다 알고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진술이 번복된다는 정 전 실장 측의 지적이 이어지자 유씨는 “저는 정진상이 명령하면 어떻게든 지켰다. 검찰에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어떻게 변명할까 궁리한 것이 후회된다”며 “감옥 안에서도 (정영학) 녹취록이 있으면 어떻게 부인할지, 이재명한테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 속에 되뇌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던 인도인 A씨는 2021년 9월 분쇄 작업 중 왼쪽 검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회사를 통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 측은 A씨가 지시하지 않은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A씨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산재 신청서에 사고 경위가 간단하게 작성돼 있어 소송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업무상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총 882명) 약 10.7%(94명), 2021년(828명) 약 12.3%(102명)에 달한다. 2021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력이 3.4%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소규모 위험 업종에 몰려 산재에 취약하다. 2021년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안전·청결 등 작업환경이 뒤떨어지는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어적 문제로 안전이나 사후 조치에 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해 법적인 권리 주장마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재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언어적 장벽뿐 아니라 한국의 법체계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산재 처리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관련 소송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도 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결정 승인문이나 경위서 등을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번역해주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결정문 등을 읽어보기 쉽지 않아 회사로부터 ‘산재가 인정됐다’는 식의 말을 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이 적극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는 주장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외국인은 공공기관 접근성이 낮고 주변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역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이들이 산재 승인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재산·병역 등 흠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과 성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의 경우 지난 이균용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재산 증식 논란, 대통령과의 친분 등 개인 신상 논란이 없어 큰 결격 사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그의 과거 판결과 사법부 현안을 어떻게 풀어 갈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뒤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재판 지연을 의도한 이 대표 측을 편드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며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이나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의 문언(文言: 문장 속의 어구)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적 성향이 뚜렷했던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을 제시해 일각에선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2008년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주한미군 A병장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기가 제한된다는 점도 쟁점 거리다. 사법부에는 재판 지연과 인력난 등 고질적 문제를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의견 대립이 첨예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에 행정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과 얽힌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발생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을 언급하며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사건관계인 간 접촉 의심 사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올해 5월4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210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남씨는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정씨는 무죄를 받았다. 유씨가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으나 수수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했다”면서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세력 확보 등 대선 경선준비 등을 위해 유씨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이 같은 요구를 남씨에게 전달한 뒤 돈 전달책 역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유씨, 정씨가 공모해 남씨로부터 ‘이재명을 위한 대선 경선준비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 모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의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일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씨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 관련 취재진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간업자와 유착 범죄”… 불법 대선 경선 자금 6억 유죄 인정 법원은 30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첫 선고에서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범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민간업자와 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뇌물 7억7000만원 인정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700만원 중 7억7000만원은 실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000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혐의 8억4700만원 중 6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남씨가 마련한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 대부분이 일치하는 점, 범행과 관련한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일부가 부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자금 전달자인 남씨와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의 진술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유씨는 이 중 1억원을 자신이 중간에서 챙겼다고 자백했고, 나머지 자금은 유씨와 남씨, 정씨가 중간에서 사용한 점이 인정됐다. 비록 부정한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이지만 관련 법이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남씨가 마련한 7000만원을 유씨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유씨가 남씨로부터 뇌물을 요구했고, 이 중 일부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직무관련성을 충족한다고 봤다. 검찰이 뇌물 수수라고 주장한 나머지 1억원, 2000만원에 대해선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중 1억원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대로 ‘공사 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1억원이 제공된 2014년 4월은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성남시의회도 활동을 마친 상태라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안이 없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해당 1억원이 김씨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있다는 취지인데, 이 죄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완성된 상태다. ◆‘돈 전달’ 유동규 무죄 이유는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고 김용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금을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는 돈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이고, 오히려 정치자금 ‘기부’자인 남씨와 수시로 금품 전달 관련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을 김씨의 ‘수수’ 공범이 아닌 남씨의 ‘기부’에 가담한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유씨 등이 정치 활동으로 볼 만한 행보를 한 적 없고, 조성된 정치자금을 분배·관리·사용할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구체적 사용처나 배분 대상·방법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김씨와 상의한 적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법원은 재판에서 검찰에 유동규와 정민용을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며 “검사는 이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재해 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변경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면서 “배후 몸통을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2014∼2018년 울산시장이었던 김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법원 “공적 지위로 정치적 이익 추구”… 靑 수사청탁 전부 ‘유죄’ 법원은 29일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인물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통렬히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수사청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2017년 9월 선거준비 모임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들은 같은 달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청탁했다. 이후 황 의원은 수사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김기현 시장 고발 사건을 직접 관리했다. 담당 수사관이 이를 문제 삼자 기존 수사팀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청와대를 통한 수사청탁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던 문해주 전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를 전제로 한 비위 정보를 전달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범죄첩보서가 경찰에 이첩됐다. 재판부는 “문해주·백원우·박형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감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모병원 사업을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당시 정무수석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기소 여부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일지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기소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임 전 실장뿐 아니라 윗선으로 지목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그간 공판 내용과 이날 나온 판결문을 분석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항고 사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이 사건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2021년 법원 인사에서 유임돼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것도 논란이 됐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를 깼기 때문이다. 비판이 일자 법원은 재판부를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고 재판부는 전면 재구성됐다. 재판이 장기화하는 사이 송 전 시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황 의원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친다면 국회의원 임기(2024년 5월)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동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행사에서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물론 이상 동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24일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번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이날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렸다. 한 장관은 행사 종료 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이 몰리자 약 40분간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3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재해 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변경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 등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건설사에 벌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A씨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공사 현장에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A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사를 담당한 이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를 준비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실 자체만으로 죄가 크다”며 “피고인 업체는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십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고 이후 안전보건계획을 설정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델라 소년학교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계기로 책을 읽게 되면서 생각의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 A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튿날인 1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인 A군과 B군을 만났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법무부가 올 3월 개설한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 교육 시설이다. 이들을 비롯한 10명의 소년수가 이번에 수능을 봤다. 특히 A군과 B군은 만델라 학교에서 가장 처음 수능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이다. 수능 응시 소감을 묻는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수능 응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봤다고 했다. ‘범죄자들을 왜 공부하게 해 주냐’ 등의 비난 댓글이 절반가량이었다고 한다. A군은 “선생님이 기사 댓글을 보여 준 적이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B군은 “재범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B군은 “(사건의) 공범이 많았다. 처음 수감됐을 땐 ‘나는 주범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반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B군은 그러면서 “전과 때문에 (출소 후에) 새 출발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한 시선도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A군은 “이전에 김천소년교도소에 있을 때는 자격증을 따면서 (출소 때까지) 시간만 버티자는 분위기였다”며 “이제는 늦더라도 잘 살아 보려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꿈과 목표도 생겼다. A군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하고 싶다며 “의료 계열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B군은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꼈다”며 “언젠가 물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다. 만델라 학교 측에 따르면 아직 수능 성적표가 나오 않았지만 당장 목표한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나온 학생은 없다고 한다. 만델라 학교는 내년부 정원을 현재의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한 만델라 소년학교 교장은 “수능을 보겠다고 해서 무조건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모범적 태도와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을 보여 줘야 한다”며 “수형자 친구나 출소자들이 성인 잡지나 만화책을 보내오기도 하는데 수능반에 들어오고 싶은 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서적을 거부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일각의 ‘대학 합격 시 가석방 논란’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교장은 “가석방 요건으로 대학 합격을 내세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수형자는 가석방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년수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공부 기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인성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재소 청소년이 수능, 검정고시 등을 통해 사회 이방인에서 구성원이 되려는 노력은 격려가 필요하다”며 “다만 집단에서의 자기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는 생활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