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법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직접 신문했지만 해당 직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A씨를 직접 신문했다. A씨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 당시 국토부와 직접 소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그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으나 “네”라고만 답했다. 이 대표가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잖나. 부담을 못 느꼈나”며 재차 물었지만 A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기도 하다”며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아 지연된다든지 무산된다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권한이 성남시장에 있다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2014년 12월9일 국토부가 해당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용도변경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고 같은달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용도변경 신청 접수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승인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듣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A씨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국토부 측 압박과 관련해 지난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임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아 직접 보고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 A씨의 이날 증언은 그동안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에 자신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기소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전 성남시 직원들의 진술은 다른 재판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같은 법원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10월쯤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지만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면서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내 법원에 피소된 사건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일본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각하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면서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공휴일(근로감사의날)인 이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고,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NHK방송 등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관련 재판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세금 3조4200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와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계기로 책을 읽게 되면서 생각의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 A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튿날인 1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인 A군과 B군을 만났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법무부가 올 3월 개설한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 교육 시설이다. 이들을 비롯한 10명의 소년수가 이번에 수능을 봤다. 특히 A군과 B군은 만델라 학교에서 가장 처음 수능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이다. 수능 응시 소감을 묻는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수능 응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봤다고 했다. ‘범죄자들을 왜 공부하게 해 주냐’ 등의 비난 댓글이 절반가량이었다고 한다. A군은 “선생님이 기사 댓글을 보여 준 적이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B군은 “재범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B군은 “(사건의) 공범이 많았다. 처음 수감됐을 땐 ‘나는 주범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반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B군은 그러면서 “전과 때문에 (출소 후에) 새 출발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한 시선도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A군은 “이전에 김천소년교도소에 있을 때는 자격증을 따면서 (출소 때까지) 시간만 버티자는 분위기였다”며 “이제는 늦더라도 잘 살아 보려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꿈과 목표도 생겼다. A군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을 하고 싶다며 “의료 계열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B군은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꼈다”며 “언젠가 물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다. 만델라 학교 측에 따르면 아직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목표한 대학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나온 학생은 없다고 한다. 만델라 학교는 내년부 정원을 현재의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한 만델라 소년학교 교장은 “수능을 보겠다고 해서 무조건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모범적 태도와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을 보여 줘야 한다”며 “수형자 친구나 출소자들이 성인 잡지나 만화책을 보내오기도 하는데 수능반에 들어오고 싶은 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서적을 거부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일각의 ‘대학 합격 시 가석방 논란’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교장은 “가석방 요건으로 대학 합격을 내세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수형자는 가석방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년수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공부 기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인성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재소 청소년이 수능, 검정고시 등을 통해 사회 이방인에서 구성원이 되려는 노력은 격려가 필요하다”며 “다만 집단에서의 자기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는 생활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 손해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으로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손해의 입증에서 카카오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가 발급하는 서류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것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카카오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등 대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개인이 증명해야 했다”며 “하지만 국가 증명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의 입증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시스템 장애의 원인을 오래도록 찾지 못했다는 것도 국가가 관리를 성실히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나오는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안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집 시설소장으로 일하며 사무국장과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총 69회에 걸쳐 51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망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집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안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일부 유죄가 파기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나눔의집 법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투자 담당자의 대장동 컨소시엄 논의 참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논의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절차에서 중요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의 “개발 관련 컨소시엄 참여 논의에 우리은행을 이끌어 달라는 정도의 청탁만으로 3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약속하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개발 사업에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다른 금융사 유치에 유리해지느냐”고 묻자 남씨는 “당시 3개 은행 정도가 주관사를 할 수 있는 실적이 있었고 이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다른 은행들이 따라붙는 모양새였다”며 “우리은행이 가장 우량했고 우리은행이 앞장서면 다른 은행이 따라붙어 개발 공모 경쟁 상대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우리은행 같은 주요 은행 담당자가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위해 개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느냐”고 묻자 남씨는 “우리은행 PI투자(자기자본 직접투자) 담당 부장 정도 되면 재산 10조원의 자산가 등 일부 시행업자만 상대한다”며 “한국 시행업자 중에서도 20명이 안 될 것인데 우리은행에서 직접 대장동 회의 장소로 찾아온 것은 박영수의 부탁 덕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함께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적극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고검장이 우리은행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박 전 특검이 증인,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남씨는 “‘필요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안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집 시설소장으로 일하며 사무국장과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총 69회에 걸쳐 51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망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허위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간병비 명목으로 84회에 걸쳐 합계 1억6000만원을 수령하고, 각종 공사의 공개입찰 명목으로 약 7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파기되며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의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이라며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나눔의집 법인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운영자 가수 이모씨 등이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및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25분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 끝에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정이 결렬되며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다툴 예정이다. 강 대표는 조정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를 넘어서 영상을 삭제하는 문제는 보도의 진실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성 여부를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삭제 요구를 받기는 곤란하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진실성 여부를 다투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대리인 역시 “한 장관이 제기한 관련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를 같이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일단은 조정 불성립으로 하고 본안에서 다퉈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씨는 이에 올해 6월 더탐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