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에서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세부 정황을 밝혔다. 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할 때 김만배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2014년 10월쯤 양재식 전 특검보가 ‘박영수 고검장이 우리은행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겠다’며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무렵 박 전 특검의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가량을 요청받았고, 양 전 특검보를 통해 2014년 11∼12월 3억원을 세 차례 걸쳐 전달했다고 말했다. 5000만원은 경기도 양평 선거캠프 워크숍에서 종이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고, 양 전 특검보의 변호사 사무실과 선거 사무실에서 나머지 5000만원과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했다. 남씨는 박 전 특검의 영향력으로 우리은행 투자 담당자가 직접 대장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우리은행 같은 주요 은행 담당자가 컨소시엄 구성 참여를 위해 개발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느냐”고 묻자 남씨는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부장은 재산 10조원의 자산가 등 일부 시행업자만 상대한다”며 “우리은행에서 직접 대장동 회의 장소로 찾아온 것은 박영수의 부탁 덕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014년 11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가 확실시되자 부국증권이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배경에 이 대표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부국증권은 2013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사업 참여를 약속 받고 이들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도왔다. 검찰이 “당시 김만배가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면서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남씨는 이 대표와 최 전 수석을 언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면접교섭권의 대상을 형제자매와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접교섭제도는 이혼가정에서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제도다. 면접교섭 청구에 응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은 개원 60주년을 맞아 면접교섭제도를 주제로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는 각국의 면접교섭제도를 비교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아동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과 분쟁해결’ 주제 발표에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녀의 권리”라며 “면접교섭권의 대상을 형제자매나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접교섭권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이지만 민법은 부모의 사망,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6년 서울가정법원은 조부모 등의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인정하기도 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교수는 “독일 가사사건 및 비송건 절차법 제89조는 면접교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질서금(과태료) 또는 구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라 법원이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음에도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에 그친다. 장진영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감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동학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판사들은 미국의 이혼 후 ‘공동양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공동양육은 한쪽 부모가 주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전 배우자와 자녀 양육에 대해 협의해야 하거나 자녀를 번갈아 가며 키우는 제도다. 김정익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한국은 이혼하면 한쪽에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공동양육을 하면 부모 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미국에선 어떻게 해소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버나뎃 드수자 뉴올리언스가정법원 판사는 “공동양육 중 분쟁이 생길 경우 아동의 복리에 관한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양육 상태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혹은 법원의 조정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장애 학생의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직군의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정하려는 취지인 만큼 특수교육실무사도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보조인력을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교직원이 아니다’며 특수교육실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A씨는 2018년 4월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고 신체부위를 압박해 제압하는 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음악실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며 자신을 때리자 피해 학생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꺾었다. 2주쯤 후에는 피해 학생이 수업 중 교실을 뛰쳐나가며 필통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하자 또 다시 피해 학생의 팔을 꺾고 허리를 눌러 제압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인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에 대한 심급별 판단이 엇갈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 이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한다. 1심은 특수교육실무사가 초·중등교육법의 ‘기타직원’에 포함돼 신고의무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특수교육법에 따른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교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시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쉽게 은폐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많지 않아 이르면 내년 4·15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총선 결과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 측의 위증교사 혐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분리해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이나 위례 등 다른 사건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병합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지금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일단은 이 사건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으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가 심리 중이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대해선 “회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근 존폐 논란에 휩싸인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2018년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다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계속 존재해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사형제도의 폐지도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심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와 관련해선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는 성적 경향에 관한 것이라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면서도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2021년 1월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선원 20명이 타고 있었다. 이란측은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에 대한 불만이 한국케미호 나포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포 사건 다음날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의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국케미호 나포사건’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케미호 선주회사인 디엠쉽핑 측은 나포부터 석방까지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디엠쉽핑의 김영민 이사는 7일 기자와 만나 “일반적으로 해양오염 사고였다면 해경에 해당하는 기관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런데 공격용 헬기부터 군함 등 군대가 동원돼 선박을 나포했다. 선박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간 정치적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디엠쉽핑은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돼 있어 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케미호가 해양오염을 일으켰다면 P&I에서 이란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엠쉽핑 측에 따르면 P&I는 한국케미호의 과실로 해양오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고 나포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디엠쉽핑은 당시 선박 석방을 위해 외교부 주관 하에 이란과 교섭했다. 디엠쉽핑의 곽민옥 대표와 김 이사는 이란 현지를 직접 방문해 협상에 참여했다. 곽 대표는 “처음에 이란이 1700만 달러, 약 200억 가까이를 요구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어 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니 보여주지 못했다. 이란이 해양오염 조사에도 나서지 않아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 이사는 “협상도 이상하게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첫째날보다 금액이 절반 떨어졌다. 그 다음날에는 또 절반 줄인 금액을 제시하며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이란 대사관을 통해 협상할 땐 20만 달러까지 금액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는 선박 나포 29일만에 선원 19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박과 선장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에 계속 억류됐다. 이후 정부는 이란과 협상을 이어가 디엠쉽핑이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를 이란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선장과 선박까지 풀려났다. 디엠쉽핑 측은 같은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디엠쉽핑 측은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과 억류 상태를 방치한 점, 합의 과정에서 허위로 해양오염을 자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선박 나포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지난 5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디엠쉽핑 측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자백하도록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안전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선박들을 모니터링 하며 안전을 확인한 것을 두고 “국가가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류 상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란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봤다. 디엠쉽핑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백스 측은 “이란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해양오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전제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행위를 당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외교적 협의를 돕는 수준이 아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회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회사만 이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 국가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배용준) 심리로 열리는 다음 항소심 재판은 8일 열린다. 디엠쉽핑 측은 위급 상황에서 외교부의 자국민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관련 지침을 확인해 보호조치가 매뉴얼대로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선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 대표는 최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던 모습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8~9월 중순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보도가 처음 나간 직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씨는 이 대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텔레그램 ‘법조방’(법조팀 참여 채팅방)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했다. 유씨는 “정진상이 ‘검찰 출신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해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A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며 이 대표와 A변호사, 자신 등이 함께 법조방에 있었다고 밝혔다. 유씨에 따르면 이후 이 대표가 비용 문제를 언급했고 최 전 수석은 유씨에게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또 ”경기지사 공관에서 이 대표와 A 변호사와 함께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2021년 9월쯤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꾼 후 법조방에 다시 초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아이폰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통화녹음이 되지 않는) 아이폰 아니면 통화하는 것을 꺼린다”며 “정진상이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선정 과정, 김만배로부터 받기로 한 지분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김용과 정진상은 김만배와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논의했고, 모든 사안을 다 공유하는 사이”라며 “제가 구속된 이후 멀어졌지만 그때는 모든 사업 관련 보고를 하고 공유했던 사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김만배씨와 직접 대응방안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유씨는 ‘2021년 9월 하순 증인의 주거지 압색 무렵, 정진상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중 ‘제가 다 책임지겠다, 제가 다 묻고 가겠다’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땐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며 “만약 제가 죽고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뻔뻔하게 (저에게 혐의를 떠미는) 증언하는 것들을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였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위례 사업은 이 대표의 공약이었고 협상 과정에서 성남시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유동규가 사업을 몰래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규를 통해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은폐한 뒤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를 거친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례 사업은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설팀 직원이 동료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했더라도 평가 자료의 보안이 허술했다면 해고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재단법인 A센터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센터는 직원 51명의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해 상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시설팀 직원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무단 열람한 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A센터가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직원 간 다면평가 자료였다. 다면평가 자료에는 직원 78명의 이름, 소속, 평가 점수, 서술평가 내용 등이 적힌 결과가 담겨 있었다. A센터는 외주업체를 통해 당사자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직원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고유의 온라인 주소를 문자로 전송받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고 마지막 개인별 숫자 2자리만 팀별 직원들의 순서대로 숫자가 다르게 부여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숫자 2자리만 바꾸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도 볼 수 있었다. 이후 사내 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의 점수를 다 봤다’는 언급이 나오며 A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씨가 최초 유출자로 적발됐다.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센터는 B씨의 1심 판결이 나오자 그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A센터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평가 결과 무단 열람·저장 관련 징계는 정당하나 B씨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센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 업체의 안일한 보안관리 방식”이라며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수가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단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 보안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침입하진 않았고,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대법원 판례 위반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기환송과 대비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금오도 사건은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 변속기가 중립(N)에 놓인 상태에서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그대로 바다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A씨는 선착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하차했고 아내만 차에 탑승한 채로 빠져 사망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라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연인관계를 맺어 혼인신고까지 했다. 검찰은 그사이 아내의 사망 보험금이 약 3억7000만원에서 약 12억으로 늘어난 점, 혼인신고를 마치고 3일 만에 보험계약 수의자가 A씨로 돌아간 점을 두고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0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차량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정확한 정차 지점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이 이유였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A씨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했기에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용차가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고, 20년 운전 경력의 A씨가 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씨가 고의로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고의 살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아내의 보험 계약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아내와 교제하기 전에도 자동차상해담보 등을 최대한도로 늘려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이 받게 될 보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기존 판결 중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됐더라도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원심은 그러나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기준일을 원심이 정한 기존 2020년 12월 9~10일에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6월17일로 변경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33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MDMA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남색 넥타이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기간 매수하고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씨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하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전씨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매일같이 제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마약 투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서운지”라면서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달라.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전씨 지지자들도 모였다. 재판이 끝나고 전씨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등의 말을 건네며 전씨를 응원했다. 재판부는 12월22일 전씨의 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