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위를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사위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는 사위가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위는 A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사건은 사위가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A씨를 찾아오며 발생했다. 사위의 요구를 들은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사위가 이에 항의하며 A씨의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다툼으로 번져 결국 A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다. 그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빼앗으려한 사실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사위를 칼로 찔렀다하더라도 사위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해 12년형이 확정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유남석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리게 되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 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소장 퇴임일 이후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림에 따라 11일부터 당장 헌재의 수장은 공석이 된다. 헌재는 이미 4차례 수장 공백 사태를 겪었다.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때 취임한 적이 없다.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헌재 선고가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헌재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위헌·탄핵 등 결정이 나오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재판관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재판관 8인 체제에선 쟁점이 첨예한 사건들은 심리·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 관련 사건 판결도 줄줄이 지연된다. 헌재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백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위반”이라며 “재판관이 8명이 되면 중요 사건들 선고가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헌재는 13일 재판관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역시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날로 공석 42일째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판사 출신인 정영환(63·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준(61·19기) 대법관, 김형두(58·19기) 헌재 재판관 등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 첫 대법원장이 된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정 교수가 임명되면 31년 만에 비서울대 출신 대법원장이 나오게 된다.

승진 후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업무 관련 문제까지 발생하자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의사 A씨는 2016년부터 의약품과 애완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며 기존과 다른 애완용 재품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며 마음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같은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진행하는 신제품이 출시 과정에서 제품 성분 함량 표시 관련 문제를 겪으며 A씨의 증상은 악화됐다. 이후 A씨는 앞으로 승진 여부에 대해 유족에게 비관적 생각을 드러내며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등 괴로움에 시달렸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감정의 역시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단일 요인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대해선 “업무상 스트레스·피로 등이 우울증 발병·악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그 자체로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고의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무죄 판결에 이어 12억원의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이날 판결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붙은 지연이자만 2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차를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형사 사건의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검찰이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플랫폼 ‘삼쩜삼’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이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대행해 주고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3월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한다며 삼쩜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 ‘세무 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내 같은 해 9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삼쩜삼 논란과 같이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법적 갈등에서 플랫폼 기업이 최근 인정받는 추세에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항고도 기각된 바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선거 초창기부터 돈을 살포할 계획을 얘기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씨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제가 캠프에 출근하기 전이나 초기 즈음에 강씨가 (돈봉투 사건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 이모씨, 저 등 네 사람을 동네 빵집으로 불러서 ‘너는 돈을 어떻게 내고‘ 등의 얘기를 했다”며 “이미 강씨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말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강씨는 ‘누구는 50만 원, 누구는 100만 원’씩 주기로 처음부터 말했었다”고 강조했다. 강씨와 이씨는 캠프 내 ‘실질적 총괄’ 역할이 누구였는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강씨 변호인은 “조직본부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A씨가 총괄본부장이고 증언에 따르면 총괄이라 한 박용수도 있다”며 “두 사람이 있는데 강래구가 밖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면 셋 사이에서 충돌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저와 박용수, A씨와 박용수가 충돌하면 강래구가 조정 또는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강씨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씨에게 “저와 박용수는 1년에 전화 1통도 안할 정도로 갈등이 있던 상황이고 A씨는 원래 몰랐던 사이다. 어떻게 갈등을 중재하겠느냐”고 묻자, 이씨는 “강래구가 직접 두 사람을 불러서 사과해라 이런 해결이 아니고 제가 두 사람의 갈등이 있으면 내부 문제를 강래구와 의논했고 그러면 강래구가 도움을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강씨가 본인이 캠프를 총괄했으니 사무부총장을 맡겠다고 저한테 비켜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당이 무슨 나눠먹는 초콜릿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강씨가) 저한테 ‘윤 의원에게 말만 해줘라, 나머진 내가 하겠다’고 해서 윤 의원에게 보고했고, 강래구가 이 사건 스폰서 김모씨와 함께 윤 의원을 만난거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적절성에 대한 검증은 형사 법정보다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약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약 6년 만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이 기소한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표현은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는 부분 등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같이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면서 “학문적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맥락, 집필 의도 등을 봤을 때 박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제국주의나 가부장제 질서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본의 책임에만 주목해 갈등을 키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 등에 비춰 봤을 때 해당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판결 직후 회견 등을 통해 “제가 강제 연행을 부인했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라며 “제가 시도한 것은 양극단을 비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일이다. 지원단체의 사고나 활동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대한민국에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측은 “문제의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기술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매춘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왜곡된 내용을 기술했는데 죄를 물을 수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나눔의집 측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은 2016년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 9명에게 박 교수가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다음 달 22일 6년 8개월 만에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불기소로 결정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효성 형제의 난’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의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조 회장과 효성그룹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기간 등에 대해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19일 A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라돈침대 논란’은 2018년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당 매트리스 때문에 피폭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진침대에 1명당 1000만원씩 47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라돈 등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한 매트리스의 제조가 금지된 것은 2019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다. 재판부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처음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후 입장을 바꿨다”며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었을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의 양만으로는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해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수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원안위가 방사성물질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원안위가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게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이익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와 조씨는 2021년 7월쯤 김씨의 아버지인 김 전 민정수석을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씨와 조씨는 선처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