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혼자 찍은 후 증여의 근거로 인정돼야 한다며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5월 사망한 A씨는 사망 이전인 2018년 1월 차남 B씨에게 거제시에 있는 부동산 일부를 상속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부 부동산은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주라는 등의 유언이 담겼다. A씨의 사망 후 B씨를 포함한 상속등기가 이뤄졌는데, B씨는 동영상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반영돼야 한다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영상이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 A씨가 적은 일기에 따라 동영상 촬영일에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씨의 영상은 B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영상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형제들은 동영상 촬영 여부를 이전에 알지 못했다. 1심은 해당 영상만으로는 사인증여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그러나 A씨가 동영상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물었고 B씨가 ‘상속을 받겠다’는 등의 대답은 안했지만 동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와의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하는 자리에 B씨가 동석하여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한 A씨의 의사를 고려하면 일부 자녀 사이의 합의를 사인증여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어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는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B씨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은 12월8일에 열린다. 조씨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조씨 측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은 추후 별도로 밝히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는 첫 공판기일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방부 국감장에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헌재와 국방부·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헌재 국감에서 미제 사건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헌재 미제 사건은 1576건, 2년이 경과한 사건은 486건으로 집계됐다”며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며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9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언급하며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라든지 찾을 게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를 둘러싼 공백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야당은 군이 원칙대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당 문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문건에는 여단장이 입수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 입수하라 되어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본다”며 “당시 국회, 정치권, 언론에서 논란됐던 것을 팩트 확인차 정리한 것이고 이 문서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해당 문건이 국방부 내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박 전 단장의 항명으로 군 기강이 흐트러졌다며 국방부를 엄호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단장은) 장관으로부터 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다”며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이틀 기다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 때문에 이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정작 같은 날 진행된 국정감사도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엔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날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8월25일을 마지막으로 공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은 5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 측은)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했던 대로 격주 금요일 재판 일정을 그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기일까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22일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영단어 상표의 글자체를 다르게 표기하더라도 발음과 관념이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OOOO’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영어 단어는 A씨 헬스클럽의 국문이름 앞 단어만 영문으로 바꾼 것인데, 충남 천안시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 ‘OOOO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운영되던 헬스클럽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기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용한 상표는 ‘OOOO’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둘 이상의 문자로 조합된 결합상표는 일부분만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OOOO’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OOOO FITNESS)의 ‘OOOO’ 부분과 사용상표(A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같다고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200억을 약속받았지만 남욱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이후 김만배가 주도한 화천대유가 설립되며 50억원을 약속받았고 일부 실제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아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50억 약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도 안 했다”며 “(대장동 개발 관련 컨소시엄 논의에) 우리은행의 참여를 이끌어달라는 등의 청탁으로 사업 주관사 하나은행이 받은 수수료 3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약속했다는 건 상식에 동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주장한 5억원의 계좌 거래 관련해선 “5억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는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만배 요구에 맞춰주려 한 것이지 화천대유 지분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금품 제공은 수고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을 뿐 매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 측은 혐의 관련 총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의원 측은 “전달된 금액은 100만원 봉투 10개씩 총 2차례였고 이는 피고인이 듣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을 전달한 취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표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돈봉투 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법 50조에서 규정하는 지시·권유·요구 행위의 처벌 대상은 제3자 간 수수행위에서의 요구 행위자”라며 “이번 사건처럼 요구자와 수수자가 같으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앞뒤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봉투에 100만원이 담겼다는 것만 믿어달라 한다”며 “피고인의 이런 태도와 증거 인멸 전력 등을 볼 때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은 수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증거 인멸이라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자 재판부에 “정당법 위반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매일매일 뼈 아프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의정활동 등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며 재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는 없어보인다”며 “(보석 여부와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윤 의원의 재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재판을 병합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재판은 공소제기 범위가 달라 병행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비슷한 사건을 함께 진행해 진술이 모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 숙소에 있는 다수의 TV를 발견하고 수신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비행단 측에 부과된 수신료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신료 부과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사전 통지, 행정처분의 이유 제기 등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A 변호사는 한 민사사건을 맡던 중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예정일 1주 전에 변론기일이 잡히자 고민 끝에 제왕절개로 예정일보다 2주 빨리 출산했다.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상대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재판 도중 변론이 격해져 상대 변호사가 적대적으로 나온 상황이었다”며 “항소심을 맡았는데, 1심을 뒤집지 못하면 이자를 포함해 약 2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감이 컸다”고 돌아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임신·출산을 사유로 하는 기일 변경 요청에 산후조리 기간이 고려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성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르면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민사소송 역시 최초 기일의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 변경이 가능하고 2차 기일 이후에도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A 변호사의 사례처럼 상대 측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산후조리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성 변호사들은 출산 후 최소한의 회복 기간도 거치지 못한 채 업무로 복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2021년 11월 출산한 B 변호사는 “9월 말쯤부터 재판부에 출산 예정 시기를 밝히고 재판 기일 지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일이 11월 말로 잡혔다”며 “결국 출산 직후 변론 준비를 위해 업무에 들어가고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는 법조계에도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영미 공보이사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출산 후 2박 3일, 제왕절개는 5박 6일 동안 입원해야 하고 최소 2주간의 회복 기간이 요구된다”며 “출산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이 많이 나오는 만큼 법조계도 출산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새변) 김지연 이사는 “변호사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정도 이후에 변론기일을 잡아주는 지침을 법원 내규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여성 변호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변호사로부터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필요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사정을 고려해 영상 재판을 권고하는 등 (여성 변호사들의) 임신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판단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3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직접행동영등포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등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한 사건이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17조는 정당이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생태·페미니즘 등을 기치로 내거는 소수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어느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면서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