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축사망” “유창훈 O판사 OO야!” “자손 대대로 천벌을 유창훈 일가에게”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후문 주변. 커다란 근조화환 196개가 400m에 걸쳐 길게 늘어서있다. 행인뿐만 아니라 점심을 먹고 청사로 들어가던 판사들도 잠시 발길을 멈춰서 근조화환 리본에 적힌 문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기울어진 사법부 정상화”, “중대범죄인 이재명 구속” 등의 비판적 표현뿐 아니라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냥한 각종 비속어와 눈을 찌푸리게 하는 표현들도 있었다. 이들 화환은 ‘신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신자유연대는 지난달 29일 서초서에 서초역 5번 출구부터 서초 누에다리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 기간은 이달 29일까지 한달간이다. 대법원 앞에서 화환의 모양새를 정리하고 있던 한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화환들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내고 신자유연대는 배송된 화환을 관리하기만 한다. 문구나 화환 비용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에 화환을 앞세운 이같은 형태의 집회는 최근 3년 전부터 급작스레 나타난 현상이다. 화환 전시 형태의 집회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판사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속어와 저주에 가까운 인신모독적 표현을 담은 근조화환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모욕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특정 판결에 대해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내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이 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시위가 열리는 지역에 한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도 최장 30일 동안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가 고소한다면 사건처리는 할 수 있지만 별개로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적법하게 신고됐다면 내용까지 확인해 철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새변) 백대용 이사장은 “(근조화환의) 일부 문구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수위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유해 환경에 접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이제는 자극적 문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금품 제공은 수고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을 뿐 매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 측은 혐의 관련 총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의원 측은 “전달된 금액은 100만원 봉투 10개씩 총 2차례였고 이는 피고인이 듣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을 전달한 취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표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돈봉투 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법 50조에서 규정하는 지시·권유·요구 행위의 처벌 대상은 제3자 간 수수행위에서의 요구 행위자”라며 “이번 사건처럼 요구자와 수수자가 같으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앞뒤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봉투에 100만원이 담겼다는 것만 믿어달라 한다”며 “피고인의 이런 태도와 증거 인멸 전력 등을 볼 때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은 수사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증거 인멸이라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자 재판부에 “정당법 위반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매일매일 뼈 아프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의정활동 등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며 재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는 없어보인다”며 “(보석 여부와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윤 의원의 재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재판을 병합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재판은 공소제기 범위가 달라 병행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비슷한 사건을 함께 진행해 진술이 모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다.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리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은 지난달 15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에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는 6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 종료 후 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6개월가량 이어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기일 횟수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가 많은 증거와 심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당대표 일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반발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증거관계와 제반 기록을 보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 주장을 추가로 들었던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첫 정식 공판에 출석한다.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6일 열리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은 지난달 15일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인 4일에도 또다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6개월가량 이어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기일 횟수를 두고 충돌했다. 재판부가 많은 증거와 심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당대표 일정 등을 고려해 달라”며 반발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기소하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수사에 나서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과정에서 양측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측 주장을 추가로 들었던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에 언론을 통해 나온 것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정당법이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정당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선고는 이들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선고다. 정당법은 정당의 설립과 구성에 대해 제3조에서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제17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전국정당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법에 따라 등록되지 못하면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할 수도 없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정당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중 5명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국 어디에서든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정당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등록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봤다. 정당등록조항이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정당명칭 조항을 통해 단체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법정당원수 조항은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으로 “정당의 수, 각 시·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의 비율, 당원의 자격 등을 종합해 보면, 각 시·도당에 1000인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법정당원수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법정당원수 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남편 B씨에게 욕설을 듣고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았다. ‘이모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였다. A씨가 폭행당하며 넘어지자 B씨는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후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폭행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엔 이혼 소송을 하며 서로를 아동학대와 상해죄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매년 추석 등 명절 연휴에 가족 간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번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추석 연휴에 4000건 이상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였던 2017년 1만129건에 이르렀던 것을 비롯해 2018년(4848건)부터 2021년(4612건)까지는 4000여건대가 유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가정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 녹음,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폭력 사실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경찰 출동 기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정폭력 이후 이혼까지 이어진다면 전문가들은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형사사건을 다수 맡은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갈등 원인 등을 조사하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만일 가사 상대방의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과 같은 법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혼 소송 시에는 양육자 지정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변호사는 “재판부가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갈등으로 자녀의 양육 상태가 불안정해지는지 여부를 가장 중시한다”며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알려지자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쯤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은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 때문에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위조증거사용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군인권센터에 녹취록, 녹음파일을 제보한 것을 법원,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출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강등된 전 전 실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는 3분 늦게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전 10시3분쯤 정장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법원으로 걸어갔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받게됐는데 한말씀 부탁드린다’, ‘김인섭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27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양측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과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최장 마라톤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염려’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증거를 포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소환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도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대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 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계곡 살인’ 사건 주범인 이은해와 연쇄살인범 권재찬은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돌려 차기 수법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가격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치소 수감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금치 30일에 처해지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과 신상공개 제도 개선,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또 이날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 1부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반지,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하는 한편,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1심 벌금 1500만원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6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모금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비와 현장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조의금 명목으로 모인 1억3000만원 중 대부분은 유족지원과 관계없는 시민단체 지원 명목으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봤다. 이에 인정된 횡령액은 171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안성쉼터 관련 배임,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성쉼터 배임 혐의 관련해선 “단독주택은 정확한 시세측정이 어렵고 매도인이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료기록만으로는 길원옥 할머니의 의사결정 능력을 소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길원옥 할머니가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