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 영장기각으로 27일 구속은 면했지만,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는 장기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확실시되어서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 중인 재판은 2건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두 번째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권,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른다. 최소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다면 한 주 세 차례씩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각 재판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로서 잦은 재판 출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과 2주에 1회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대표 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2015년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를 넣자는 의견을 고집하자 정 전 실장과 함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5년 3월 물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대화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2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같은 해 4월 기각했고 단체가 재항고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대법원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니어 법관제 도입, 법관의 경제적 보상 강화 등을 통해 법관들이 정년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3년 법원은 일정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참 법조인 대신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가 돼야 한다는 국회와 여론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법조경력 5년이 필요하다.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이 요구되며 완전한 법조일원화에 들어서게 된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관의 출신과 구성을 다양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견 법관의 이탈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한번 로펌에 몸담았던 법조인이 판사가 된 이후 많은 사건 처리에 쫓기면서 경제적 처우가 비교적 낮은 법관 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다 임용된 법관들은) 이미 변호사생활을 한번 해 보았기에 다시 개업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도 기존 판사들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관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시니어판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니어판사 제도는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기회가 생기면 법관으로 장기 근무할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된다는 것이다. 법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협이 올해 6월 법조일원화 도입 10주년을 맞아 변호사 103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법관 지원 기피 사유로 ‘경제적 보상 불충분’을 1순위로 꼽았다. 로펌에서 받는 연봉에 비해 초임 기준 334만9800원부터 호봉제로 올라가는 법관 급여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7월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법조일원화의 아킬레스건은 ‘법관의 처우 개선’”이라며 “경제적 처우는 물론 경제적 불이익을 넘어서는 근무 여건의 유리함이 없다면 (변호사들이) 법관 임용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7조 1항은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이 엇갈렸다. 5항 중 이적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반면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다. 다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7조 1항과 5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인간 존엄과 가치보장에 필수적”이라며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은 7조 5항 중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명수 코트’가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대목은 ‘사건 처리 지연’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첫해인 2017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민·형사사건 모두에서 심각한 재판 적체 현상이 나타났다. 재판 지연에 따른 불편과 비용 증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법신뢰 저하의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일보가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재판 지연이 문제’라고 답하고, 47.29%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 데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6년 전인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좋은 재판’이 결국 표류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최근 6년간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이는 2017년 9.8개월과 비교해 4.2개월이 늘어난 수치다. 2심의 경우 지난해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항소부)은 10.8개월이 소요됐다. 이 역시 2017년에는 고법 8.5개월, 지법 7.3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역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2017년(5개월)에 비해 1.8개월이 늘어났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도 덩달아 증가했다.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지난해 1∼3심 사건의 총 처리 기간이 36.8개월로 집계됐다. 2017년(22.1개월)보다 무려 14.7개월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 형사합의 사건의 1심에서 대법원까지 심급별 처리 기간을 더하면 총 15.2개월이 나왔다. 이 역시 2017년(12.8개월)보다 2.4개월 길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한 점도 재판 지연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1심만 2년 넘게 진행 중인 형사사건 피고인은 4781명이나 됐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1709명)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년6개월이 넘게 심리 중인 민사사건은 지난해 7746건으로 2017년(2440건)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은 ‘재판 지연’ 문제의 최대 원인을 묻는 질문에 ‘법관 수 부족’(61.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김 전 대법원장이 단행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86명·17.34%), ‘사법행정 역량 부족’(58명·11.69%), 법조 일원화에 따른 ‘법조 경력 5년(2029년부터 10년) 이상 법조인 법관 임용 제도’(20명·4.03%)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등 인사제도 변화가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가속화시켰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명수 6년 재판지연 가속화 6년 전인 2017년 9월26일 김 전 대법원장은 “저의 취임은 그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고 호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극복이 급선무였던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의 수직적인 구조를 허물고, 이를 수평적·민주적 구조로 바꾸려 했다. 판결문 열람 공개를 확대하고 영상재판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등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된 법관 인사 제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법관 이탈과 재판지연 문제는 오히려 심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법원은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형태의 조직 체계를 가졌다. 각 법원장은 법관 평가와 사무분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법원장이 되기 위해선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야 했다. 반면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 누락된 법관은 대거 사직했다. 이런 관료적 사법행정 체제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은 인사와 예산 같은 사법행정 권한을 독점해 ‘제왕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법원의 관료화 해체를 외쳤다. 그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다. 단독·배석판사에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진 과거 법원의 승진 구조를 없앤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는 2011년 법관일원화 도입 논의 때부터 추진돼온 것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이를 보류하기 위한 내부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결국 폐지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가 추천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선정하게 했다. 이로 인해 법원 내부 분위기가 민주적으로 바뀌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사법 민주주의’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한 개혁안이 경쟁 구조를 무너뜨려 현 사법부의 ‘재판지연’을 악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눈치 보여 쓴소리도 어려워져” 김 전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코로나19 같은 법원 외부의 요인을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법원이 휴정하거나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 2월 말과 8월 말, 12월 말 3차례 휴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휴정기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법관의 사기 저하 같은 법원 내부 문제를 재판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열심히 일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구조가 사라지자 판사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맞춰 일하거나 고액 연봉의 로펌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에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법원 내 제도 변화도 함께 맞물려 문제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는 법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자유롭다. 가족을 챙기기에도 변호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요즘 세대 판사들은 기회가 있으면 (법원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대신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점도 법원 내부 분위기가 가라앉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법원장들이 후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과거엔 선배 격인 판사가 업무량이 많은 판사는 격려하고 그렇지 못한 판사에겐 쓴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선후배 간 접점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고법판사 15명 사직, 역대 최다 이 같은 사기 저하는 법관 이탈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법원의 허리 격인 중견 법관의 대거 이탈이 현실로 나타났다. 2023년 정기인사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법관 61명 가운데 고법 판사와 지법 부장판사,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은 51명에 달했다. 이 중 고법 판사는 15명이 사직했다. 지난해 13명에 이어 역대 가장 많은 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직하는 판사들 중에 ‘이 사람마저 나가나’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 내외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거나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온 사람들이 많기에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인상이 더 심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정원법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법원에 남은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됐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1인당 처리 사건 수는 1심 판사의 경우 503건에 달했다. 2심 판사는 95건, 대법관은 4083건이었다. 해외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처리 사건 수가 많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판사 1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독일 89건, 프랑스 196건, 일본은 151건이었다. 반면 같은 해 한국 법관 1명당 사건 수는 464건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수혜자로 부정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당한 사원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2017년 일어난 우리은행 채용 비리 수혜자로 2017년 상반기 공채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을 거쳐 입사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채용 대상은 주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 행원의 자녀·친인척 등이었다. 이 사태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은행장의 재판 과정에서 A씨 역시 1차 면접 점수가 합격선 밑이었으나 채용 담당자들이 결과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이 파악됐다. 우리은행 지점장이던 A씨의 아버지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자녀의 공채 지원 사실을 알리자 정보관이 은행 부문장에게 “알아봐 달라”라며 채용을 청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이 전 은행장의 판결이 확정되자 부정 채용된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아버지가 공채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은행의 특혜 채용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라면서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리은행의 인사규정에 직접 위배되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채용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은행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부정행위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한 반면, 이로 인해 선의의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해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3건 중 1건은 단순 분노(우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소년의 범행 역시 절반 가까이 우발적 범행이었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2만2742건으로, 2021년 2만3325건보다 583건 감소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직전 해(3만5438건)에 비해 8000건 이상 늘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에 달한다. 이중 대법원이 2918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분노(우발) 965명(33.1%)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 및 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보호소년의 범행 4276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발’이 범행 원인 중 43.3%에 해당하는 1853건이었다.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이 뒤를 이었다. 범행 유형은 절도가 1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2021년보다 폭행은 1000건, 상해는 500건 이상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사건의 약 70%가 이혼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910건이 접수됐다. 이혼소송이 3만3643건이었다. 가사 사건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은 총 17만7310건이다. 2013년에 14만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다. 가사 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1심에 7.4개월, 항소심에 8개월, 상고심에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다툰다면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15개월이 걸린 2013년에 비해 약 3개월 길어졌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재판받는 동안 여러차례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구속된 그는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같은해 12월29일 붙잡혔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지난 7월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후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 하루만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잇단 감형을 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례 연구에선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후보자의 2001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의 의의’ 논문에서 아동과 직접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동에게 음행(음란한 행위)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이 후보자는 비판했다. 해당 판결은 1992년부터 5년간 10대 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 이외의 타인과 음행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아동과 간음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상소해 대법원의 심리까지 받았지만 기각됐다. 이 후보자는 이를 두고 “(아동이 성적대상이 되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요청”이라고 비판했다. ‘음행’의 범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저해를 방지하려 하는 것이므로 실제적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이상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20년부터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을 맡으며 여러 아동 성범죄 피고인을 감형했다. 같은 해 9월 이 후보자는 만 10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시설 관리원 A씨에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봄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접근해 이듬해 5월까지 3차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과거 이 후보자가 논문에서 주장한 것과 다소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으나 보호시설 아동이 피해자라면 합의를 한 주체가 정말 아동을 위하는지를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아닐 수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법원이 지역 사회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제기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 소재의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다룬 영화다.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이번 가처분을 냈다.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묻지마 살인’ 등을 언급하며 모방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작사 측은 “실제 지명을 사용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상식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개봉을 준비하며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시청자가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