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정책 교육 행사를 열었다. 법무부는 16일 이민정책연구원과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포’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국내 동포 현황과 법무부의 동포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현장 사례를 공유하여 동포 지원에 대한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법무부는 최근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37개) 및 사업 확대 등 국내 동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조 강연에서는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가 ‘동포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최신 동포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함께 강연에 나선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은 ‘법무부의 동포정책과 지역 밀착형 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지역 중심의 동포 지원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동포체류지원센터, 지방정부, 지역대학 간의 민·관·학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산시와 김포시에서 지방정부의 재외동포 우수 정책·사업 사례를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법무부와 지방정부 간의 동포정책·사업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2026년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외국인·동포정책 업무담당자의 실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방정부의 건의 사항을 외국인·동포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씨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생생히 증언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피해자와 그들의 변호인이 자발적으로 연 회견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권 의원들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인 3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권한 축소에만 치우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이날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은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은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의심받기 싫다’는 이유로 딸에게 아내의 사진만 찍어 보낸 뒤 방치한 사건이다. 당시 한씨는 경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이미 혈흔과 CCTV 영상 등은 지워진 상태였다고 한다. 한씨는 “경찰의 초동수사는 분명히 실패했고, 수사기관의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고 요구해야 했다”며 “이 실패는 가해자에게 방어의 기회가 됐고, 피해자에겐 입증 기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회견에는 한씨를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차량 테러’ 사건 유족,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 등 7개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는 “가해자가 사흘 동안 도주했지만 저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 했고, 경찰은 제 상처조차 제대로 촬영하지 않아 친언니가 대신 찍어야 했다”며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결국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개혁은 피해자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 변화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할 재판 지연과 보호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씨는 회견에 참석하지 못해 사회자가 발언문을 대독했다. 피해자가 2018년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2024년 고소했지만,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 끝에 공소시효 직전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정씨는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보완수사는 제게 구원과도 같았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같은 수사기관이 같은 결론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 같아 절망했다”며 “다행히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잊고 싶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지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소기관의) 간판만 바뀌어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수 없다”며 “피해자가 빠진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당시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혜빈씨의 유족은 “불기소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알 권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 등 피해자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를 해결할 장치 없이 보완수사권만 폐지하면 결국 피해 회복과 구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조윤희 변호사는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진실에 접근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개혁 과정에서)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법사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5일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 내용을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2014년 소송촉진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허용돼 왔다. 법무부는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특례제도를 이용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권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채무자들이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대손 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하고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9월까지 회사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면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자 한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해당 수수료는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절차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재심 청구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를 비롯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종합특검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본 검사 파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을 두고 종합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인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1일 전 전 부장을, 같은달 24일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19일 소환조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오전 김건희씨를 소환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2022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씨와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로 조사됐으며 대표 부부가 김씨와 친분이 깊다고 전해진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21그램 대표의 아내가 관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했다. 여기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디올 명품 3종’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유 위원은 “21그램 등 계약법령 위반은 빠짐없이 고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두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의견서만 낸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20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조성현이 내린 지시에 대한 세부사항 및 당시 작성된 메모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 수사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채해병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미리 전달해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를 보고받은 후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이후 국방부 해병대에 최종 전달됐다는 것이 종합특검 시각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해병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 미래위는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간 연장해 18일까지 신청받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미래위는“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미래위는 지난달 16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 중이다. 현재 검찰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총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미래위는 아울러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미래위 요청으로 대검이 설치한 조사기구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단장을 맡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첫 상고심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호 법정은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이다. 다만 해당 선고의 생중계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생중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만약 생중계가 허가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소부’에서 이뤄지는 선고가 사상 처음으로 중계되는 사례가 된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에서는 과거 3번의 전원합의체 선고 및 변론기일 등이 생중계된 적이 있다. ◆모범 수형자 대상 AI 자립 교육 실시 법무부는 전날부터 터 교도소 모범수형자의 출소 후 자립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이 사회 복귀 후 직면할 디지털 취업 시장과 일상생활에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대상은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이다. 이들은 대학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시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수형자들은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등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배운다. 나아가 취업용 포트폴리오 구성,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실무 기술을 배울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보안이 엄격한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장치도 철저히 구축했다. 교육 목적 외의 인터넷 접속을 모두 차단되고 사전에 보안 검증을 마치고 승인된 특정 교육용 웹사이트와 IP 주소에만 접근할 수 있다. 기술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 가짜뉴스 생성, 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및 범죄 예방 교육도 필수 과목으로 병행한다.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법제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역대 처장·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산하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해당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비상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후 충무계획 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과거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부서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은 폐지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김남우 당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기조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진술도 확보했다”며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확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기록을 보전 처리해야 하고 수사 기록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1개월 이상 장기 대출은 점검받아야 하는데 종합특검에서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2년 가까이 대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계엄 상황에서 기존 매뉴얼에 따른 해경의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됐다”며 “법원 판단은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기각 사유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