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건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시절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유동규에게 1억9000만원을 수수하고도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처벌을 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동규에게 상한 음식 먹고 입원이라도 하라고 지시하고 허위주장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재판 중에도 위증교사를 주도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5월3일 당일 알리바이를 증언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면서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 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진술은 모순되며 2013년쯤 유동규가 상당한 돈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거 등은 그가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할 구실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작위)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관련 요소는 몇 가지 있으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 굴종상태로 만들었기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지난 5일 패소했다.

권태선(사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과 보궐 이사가 동시에 존재하면 방문진 이사가 방문진법에서 규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은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사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혐의와 관련한 총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돈봉투가 20개였는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윤 의원이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고 반박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다만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금액도 과장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혐의와 관련해 총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돈봉투가 20개였는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58)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가급적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 등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선 “법관·재판연구원의 증원과 심급별 구조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각종 현안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기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부활’에 대해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로 (판사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직접적인 동기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면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선 “충분한 역량을 가진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돼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는 ‘코드인사’ 논란에 관해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법관이 해당 연구회에 소속돼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그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이라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지적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취득한 토지는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9∼20일 이틀간 열린다.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으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신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에는 정책보좌관 박모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은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고, 한의사도 자신의 면허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도구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료행위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며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내려진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무리한 해임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앞서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로, 방문진은 총원 9인에서 일시적으로 10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구도로 보면 4대 6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KBS 방만 경영 방치 의혹 등으로 해임된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와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우모 KH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임원 A씨에 대해선 도박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이용해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도박 자금과 생활비, 검찰 조사 내역 등을 전달한 것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약 12회에 걸쳐 배 회장의 항공권을 대신 발권하거나, 수십억원의 도박자금과 생활비,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우 부회장과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우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매사 조심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부회장이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2000여만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하고, 금원의 합계액은 80억원을 초과한다”며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배 회장은 현재까지도 해외 도피를 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650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