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매매·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의 공범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격 기준에 미달한 교수를 채용한 광운대가 교육부의 징계 명령이 불명확하다며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광운대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광운대 감사 결과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교원을 뽑은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광운대는 석사 학위 소지와 대표논문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석사 학위(Degree)가 아닌 특정 ‘과정(Diploma)’을 마쳤고 대표논문을 내지 않은 지원자가 교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전 총장 A씨와 전직 교무처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전 교무처 사무직 담당자와 교수초빙심사위 위원장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광운대 측은 이에 “이미 퇴직한 교원들의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고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고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광운대 측은 교육부의 징계처분 사유에 A씨 등이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하며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기재했는데 광운대 측은 이 문구 자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부 규정을 위반해 심사 대상이 아닌 연구 실적을 포함시켜 채용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 대학 내규 등이 처분서에 상세히 기재돼 있고 학교법인도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광운대 측의 주장에 대해선 “교원들이 공동 책임하에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도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덧붙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19명을 구속한 사건을 말한다.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공적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포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두고 강원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8일 원주시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 소재의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다룬 영화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원주시와 구룡사, 시민단체 등은 지역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묻지마 살인’ 등을 언급하며 모방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지명을 사용해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상식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개봉을 준비하며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옛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보험사에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변론이 시작됐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등 혐의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지난 5월 2년 만에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씨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가 사이버 테러를 당해 6일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서울변회 홈페이지를 통한 변호사 온라인 업무 등이 어려워져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 홈페이지는 지난달 30일부터 접속 불가한 상태다. 현재 서울변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긴급 점검 안내’ 메시지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온라인전자경유 홈페이지, 변호사·사무직원 온라인 업무 시스템, 웹메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는 이미지가 등장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이버 테러를 당해 홈페이지가 마비됐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테러의 목적에 대해서는 “해킹의 주체나 원인은 경찰에 의뢰했지만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특정 변호사의 개인정보를 노렸을 가능성에 대해 “홈페이지 전체가 마비된 것이라 일부 변호사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 테러에 따라 변호사들이 소송 절차에서도 불편을 겪게 됐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로 경유증표를 발급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변회는 경유증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해서 대응 중이다. 현재 서울변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긴급 점검 안내’ 메시지 하단에 경유증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다.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까지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A씨는 6회에 걸쳐 다시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속초시의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으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차량이 자신의 앞에 멈추자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상대 운전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주쯤 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병원 직원에게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 또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거나 LED 전등, 음료를 훔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A씨 측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찰해 줄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으나 범행 무렵 혼자 살았고, 피고인 측이 밝힌 계획을 봐도 사찰에서 승려 등과 함께 지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기업 제외가 결정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나무는 2017년 옛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10월 법이 개정되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에 두나무 역시 벤처기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나무는 2018년 12월 벤처기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하며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두나무의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두나무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법인세 248억여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조세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두나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2019년 1월18일까지는 벤처기업 취소 처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블록체인 업체의 세액감면 제외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행정소속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체인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중테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토대로 2021년 3월 삼중테크에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삼중테크는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삼중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같은해 12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시 삼중테크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삼중테크 역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맞섰다. 이들은 적발된 담합행위 중 실제 낙찰받은 건은 3건 뿐이며 계약 금액도 약 12억 99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합은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시세보다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낙찰받았거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중테크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위기가 초래됐다며 처분이 과하다고도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같은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려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선이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흰색 마스크를 올려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조선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얼굴을 감싸고 이마를 부여잡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들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의 상가 골목 초입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