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당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판사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년 재임 기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신뢰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에서도 나오겠지만 근본 토양은 재판”이라며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그 대법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강제징용 관련 사건 무렵에 법원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미룬 일도 없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제 고향 후배이자 대학 동기이고, 같은 대법관을 모시는 전속연구관으로 함께 일했다. 서로 친했다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가 최근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다.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 뜻한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고 경력 법관들이 배석판사로 들어오면서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게 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등 새로 도입한 제도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가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 “법관증원법을 통해 수를 늘리는 것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뿌듯한 업적으로 꼽고 이루지 못해 아쉬운 점은 상고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첩첩산중이었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면불휴하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회고했다.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심하게 흔들어 아동학대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쯤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촬영된 가정용 CCTV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근로 공간이 곧 자신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CCTV의 증거 능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 났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않고 설치된 CCTV라며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두 집에서 촬영된 CCTV의 동영상 파일은 시스템상 사용자가 임의 추출할 경우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 CCTV는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상적인 속도로 확인했을 때도 아동학대로까지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이를 완전히 방치한 상태가 아닌 어느 정도 몸에 밀착시키거나 머리를 받친 채로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법부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이곳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재산 관련 의혹과 과거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해 1980년대 후반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아파트의 가격을 장기간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성범죄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 공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보관해 준 주차장 업자가 4년간의 소송 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서 상대방에 넘기도록 결정돼 인도 집행된 자동차 41대를 보관하던 중 2019년 보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보관하던 차들은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것들이었다. A씨가 2004년부터 보관하던 차는 20대였으나 다른 보관업자들이 경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자동차를 맡기며 41대까지 늘어났다. A씨는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위탁받았다며 국가가 보관료를 달라고 했다. 다만 광주지법과 명시적으로 임치 계약을 맺지는 않았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관업자는 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되지 않은 차의 보관료를 정부가 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A씨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인인 원고 등 보관업자들이 영업범위 내에서 정부를 위해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상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A씨에게 총 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보관료를 지불하게 됐다. 보관료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하루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으로 계산됐다. 정부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2일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정통 보수주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정도라면 대법원 판례나 관행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인물”이라며 “판결문을 봐도 명쾌하게 법리를 정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지난해 12월 대전변회 기고글에서는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면 법원 조직은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역사상 4번째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현직 고등부장판사 신분에서 발탁되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점이 김 대법원장과 닮았다. 폐쇄적인 법원 내 엘리트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인 점은 김 대법원장과 상반된다. 그는 1994년과 2002년 두 차례 일본 게이오대에 연수와 파견을 다녀오는 등 일본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 ‘일본통’으로 분류된다. 재산은 올해 3월 본인과 가족을 합쳐 총 64억원을 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개인적 친분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1년 후배다. 대학 시절이 아닌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21년 국감 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주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분은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오셨다.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 성향을 우려할 만한 판결이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사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은 상실된다. 정 의원은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3억5200만원의 뇌물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인정해 임야 131㎡를 몰수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유동규가 법정증언에서 이유는 달랐지만 심리적 어려움 겪는다고 반복했다”며 “심리상태가 진술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치소에 있었던 진료기록을 확인해보니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 있던 시절 처방받은 약 5∼6가지가 정신질환약으로 검색된다”며 “처방약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받아 치료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하자 검찰은 “구체적으로 뭘 보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영장 발부해 검찰이 강제로 압수수색하는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관의 입회 없이 ‘밀실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다시 충돌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사실을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유동규 증언에 의하면 (수사관 자리가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받지 않고 검사 집무실에서 조사했는데 (두 공간 사이)문이 열려 있었다”며 “집무실 문을 열어놓고 조사한게 참여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 측이 제시한 그림에 대해 “구조가 다르고 피의자는 문 근처에 앉아 밖에서도 피의자를 볼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인지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사실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등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해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것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전 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를 무죄라고 보는지’, ‘증인들께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분쟁을 벌인 기내식 업체에 거액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17일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낸 742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합쳐 아시아나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업체 교체에 대해 계약조건이 LSG보다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LSG 측은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LSG는 부당 계약 해지를 이유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7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7월 부당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삼구 전 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같은 기내식 사업권 변경이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라며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그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 은폐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쟁으로 방문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을 받는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해서 의용군을 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방문 등은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형을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며 “항소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공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지난 3월 첫 공판이 끝난 후엔 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던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유튜버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이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