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보수주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역임한 정통 법관이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서의 근무 경험은 없다. 이 후보자는 ‘일본통 법관’으로도 분류된다. 1994년과 2002년 두 차례 일본 게이오대에 법관 해외연수와 교육파견을 다녀오는 등 일본법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회원 추천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법원 내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정도라면 대법원 판례나 관행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만의 소신이 있는 인물”이라며 “판결문을 봐도 명쾌하게 법리를 정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겉과 속이 서로 다르지 않고 싫은 소리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역사상 4번째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경력이 없어서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기 고집을 안 부리고 하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도 관심을 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1년 후배다. 그는 2021년 10월 국감 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불구속 재판 중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대책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법원행정처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큰 고통을 겪은 실무관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돼 건강하게 법원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지난 14일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폭행으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 공무원은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국내 주요기관에 대한 테러 예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대법원 등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며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18일 오후 3시34분부터 8월19일 오후 2시7분”이라는 내용의 메일이 유포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에 “자체 검색 강화, 정밀 수색, 전 직원 유형별 테러 위협 메뉴얼 숙지 등을 통해 조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이용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했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관할 보건소장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A씨에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재결신청을 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러나 2016년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기기의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파계가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2017년 용인시 기흥구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원도 대납받는 등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심은 그러나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정 의원은 재차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Z세대(1995∼2009년 출생) 10명 중 3명은 광복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나이가 어릴수록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컨설팅업체 피앰아이는 지난 10일 온라인에서 만 15∼69세 남녀 3000명을 상대로 ‘세대 별 광복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복절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3.4%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Z세대 750명 중 11.2％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5.6％였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붐 이전 연령층 세대(1964년 이전 출생)는 92.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X세대(1965∼1980년 출생) 87.9% ▲밀레니얼 세대(1981∼1994년 출생) 80.4% ▲Z세대 73.2%로 조사됐다. ‘광복절 연휴를 이용한 일본 여행’에 대해 응답자의 29.5％는 ‘언제 어디를 가든 개인의 자유’라고 답했다. Z세대는 32.6％가 이같은 답변을 하며 세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광복절 같은 날에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답이 50.6%로 가장 많았다. ‘역사적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일본 여행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9.9%였다. 광복절의 의미와 광복절에 하는 일, 광복 연도와 날짜 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가 51.4％로 가장 높았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X세대 32.3％, ▲밀레니얼 세대 26.4％, ▲Z세대 21.9％ 등 나이가 어릴수록 줄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 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SNS에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라도 생전에 배임∙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6·25전쟁 참전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18살에 국군에 입대한 A씨는 6·25전쟁 도중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1959년 상해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61년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예성 훼손여부는 ‘과실의 경중, 우발적인 행위 여부, 생계형 범죄 여부, 피해구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A씨의 횡령·배임 행위는 A씨가 몸담던 사단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일 뿐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1950년 무공훈장, 1976년 국민포장을 받은 참전용사라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예성 훼손여부에 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면·복권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무공훈장,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고 상이등급 2급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정당방위의 범주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해 보니 시민들은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조계에선 국민 정서를 반영해 과잉방위라도 행위자가 약자라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9년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 51건 중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총 6건에 불과했다. 법원 정당방위 인정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세계일보가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찾은 최근 3년간 무죄 판결문 2건을 포함해 정당방위가 인정된 8건을 분석해 보니, 이 중 6건은 상대방이 먼저 흉기 등을 사용했거나 정당방위 행위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2021년 6월 여성 버스 기사가 남성의 중요 부위를 무릎으로 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버스 배차 문제로 다투다, 남성이 먼저 기사의 몸통을 배로 치는 ‘배치기’를 했다. 이에 기사는 남성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중요 부위를 찼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6명이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남성은 키 169㎝에 몸무게 72㎏인 반면, 기사는 키 153㎝의 왜소한 체구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무죄 판결 6건 중 4건은 죽도, 양주병, 칼 등을 사용한 경우였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지난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대 동거인 B씨는 “친오빠 집에 머무르다 왔다”는 A씨의 말을 믿지 않고, 오후 11시50분쯤 A씨의 친오빠 집으로 향했다. B씨가 “너희 집 식구 모두 죽이겠다”며 흉기를 챙겨 가자 A씨도 과도를 챙겨 차에 탔다. B씨가 차 안에서 위협을 이어 가자 A씨는 B씨 가슴을 과도로 찔렀다. 배심원 7명 중 6명은 형법 제21조 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로 인정했다. 야간이나 공포, 경악 등의 불안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공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이 엇갈려 최종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배심원은 약자의 편을 들었다. 전주지법은 2010년 C(29)씨의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D(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 의견을 내놨다. C씨는 오후 11시30분쯤 지인과 함께 “D씨가 자신의 장모를 성폭행하려 했다”며 따지러 왔는데, 배심원은 늦은 시간 중년의 남성이 젊은 남성 두 명을 상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법과 제도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실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의 경우 법조인들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하지만, 배심원들은 그런 배경지식이 없어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상황을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제한 규정 없이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양새다. 새변은 9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게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어 차량 통행 안전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다. 지난해 12월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새변은 “이 같은 현행법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변의 백대용 변호사는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치권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정당 현수막 난립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현수막 난립 우려에 따라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