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와 앨범 등을 판매한다고 상습적으로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보이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포토카드를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53명으로부터 1082만여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또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도 속여 구매를 원하는 팬에게 14만여원을 송금받는 등 총 1400만여원을 챙겼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법 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어린이를 안고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의 사진을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당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아동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해 구호 봉사에 나섰다. 김 여사는 로타 군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를 안은 채 사진을 찍었고 대통령실이 해당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장 의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언급하며 “최소 2∼3개의 조명을 동원해 찍은 콘셉트 촬영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진을 배포했던 대통령실은 장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등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잘 받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증거자료를 국민께 공개하라”며 “김건희 여사도 공정하게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역시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내부를 둘러봐야 하니 나가 있어 달라’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사전 방문계획을 받아 외출한 상태였고, 김 여사와 마주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40·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는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기에 상표를 금지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판사는 적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해 오다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붙잡은 뒤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소속 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최근 10년간 이 판사의 이름이 올라간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법원에선 2021∼2022년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를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2일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3차로에 있어 직진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쪽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잠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SUV를 추월한 후 다시 3차로로 진입하려 했다. 이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도 SUV를 앞지르려고 버스의 오른편, SUV의 왼편 틈새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3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A씨의 버스에 막혀 급정거했다. 검찰은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위험을 야기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는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28일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그러나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돼 표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막걸리에 ‘영탁’ 표지를 사용해 광고했다며 상표를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는 재판 과정에서 영탁이 가수로서 활동하는 방송·공연업과 자신의 탁주 제조·판매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고객층이 중복되지도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일반수요자가 예천양조의 ‘영탁’ 표지 사용에 관해 영탁과의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영탁)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며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피고(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표지는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와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지를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예천양조의 막걸리 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12월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 역시 배씨의 홍보문구인 ‘국민여동생’을 그의 열애설 관련 보도에 기초해서 비꼰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두고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을 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다르게 사실 혹은 허위 사실에 대한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대한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에 대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한번 더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인데도 검찰이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교수는 2016년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 당시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해당 작품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 중인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술관 측은 진품이라고 맞서며 논란이 계속됐다. 김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해당작품이 진품일 확률은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5개월가량 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교수는 이들이 진품이 아니라는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 명예를 훼손했으며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으로 주장하면서 전시하는 등 공표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등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감정 등을 거친 결과 진품에서 보이는 천 화백의 붓터치, 선의 묘사 등 특유의 기법이 미인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며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2016년 12월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교수 측은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 교수는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과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이 수사검사로부터 ‘이 작품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는 했다”면서도 해당 증언은 “수사로부터 6년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의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며 검찰의 회유 시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진품으로 판단됨’이라는 수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기재된 ‘수사 과정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가 진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표현 역시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재판부가 고발을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및 추가적인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서 백현동 민간 사업자가 김 전 대표가 요구한 200억원 중 절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내놨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에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아시아디벨로퍼에서 횡령한 자금은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진상 등에게 청탁·알선한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게 맞나”라고 묻자 “결론적으론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김인섭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200억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지인지 물었다”며 이 돈을 알선의 대가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때 김 전 대표가 본인이 50%를 가져가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 대표는 ‘두 사람’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 대표는 그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성남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시장 등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개발사업 이익으로 추정되는 200억원에 대해 묻자 정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금액이 너무 크기에 동업 등 포지션을 만드는 게 최고라고 말했다”며 “큰일을 위해서는 주식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자신이 당에 이야기해 이재명을 시장으로 앉혔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란 질문에 “당의 공천 등 여러 가지를 이재명 시장을 위해 민주당에 여러 노력을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기도 개최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통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7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재단 이사장 B씨로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사 자격이 없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B씨는 매매 대상인 경북 경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증여하는 것처럼 꾸미고 A씨는 지인과 함께 총 3억원을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9년 2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한달여 후 A씨는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해 요양병원의 개설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검찰은 A씨가 의사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70회에 걸쳐 137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이사회가 운영되는 의료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설립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한 자신의 재산으로 의료법인의 빚을 변제하기도 했다며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의료법인은 형식에 불과하고 A씨가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인의 이사회가 모두 의료기관 경력이 없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로 이뤄졌고 의사록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는 등의 기록이 없으며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은 유지하면서 “불법진료는 하지 않았다”며 양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연금을 가장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A씨가 의료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가장된 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A씨가 사후적으로라도 재산을 출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과도한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A씨와 배우자 등이 고액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상당기간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다”며 “근무 경력 등이 인정돼 급여가 인상됐을 가능성이 있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비의료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해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을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