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더라도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2003년 1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음을 파악하고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또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반복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시한 ‘과거 음주운전 적발’ 조건에 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며, 이 결정 취지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간 등을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기소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대면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가 실시간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8월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로 내용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에 20∼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통령비서실에서 발송한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29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제주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4·3추념사를 문제 삼으며 기념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 장치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인 이정민씨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4차 변론 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가족 대표로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고(故) 이주영씨의 아버지다. 이씨는 “작년 10월29일 밤 참담했던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날은 결혼 준비 중이던 제 딸이 웨딩 플래너를 만나는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딸 주영씨가 외출한 후 이씨는 저녁을 먹고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던 중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이태원역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12시30분쯤 이태원역에 갔을 때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있었지만 사람들과 차가 그냥 지나다니고 현장통제가 전혀 되지 않아 아수라장이었다”며 “주영이가 구조돼 옮겨진 클럽에는 구조인원이 6,7명밖에 안돼 시민들이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이송되는 아이들의 신원확인을 해달라 하고 어디로 이송되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경찰과 소방은 신원확인이 불가하다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다음날 낮 12시가 넘어서야 의정부의 한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은 1층에서 장례식을 치루는 유가족과 2층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유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며 “분향소의 존재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마지막 발언을 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 그는 “인파가 몰린다는 수많은 기사가 있었음에도 행안부 장관은 아무런 조치도 안 했고 집회와 대통령 경비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이상민 장관은 개인 안위에만 집착해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날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2월9일 접수돼 오는 8월7일이면 180일이 된다.

거처를 마련해준 은인의 집에서 1억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씨를 알게 됐다. C씨는 A씨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동거를 제안했고, A씨가 수락하며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C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 C씨의 집 안방에 있던 고가의 명품 가방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45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초쯤 페이스북을 통해 B씨를 알게 되며 더 과감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B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쌓이자 이를 갚기 위해 B씨와 함께 C씨의 물건을 훔치기로 했다. C씨가 잠을 자는 새벽 4시30분쯤, A씨는 B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몰래 문을 열어주고 명품 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함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절도 범행 이후 B씨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를 불러내 “주식투자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C씨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C씨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양형에 고려됐다. 또 A씨에게는 1회의 절도 전과가, B씨에게는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받은 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GS홈쇼핑은 33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어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1차 거래), 고객이 다음 거래(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GS홈쇼핑은 2011∼2016 회계연도 세금을 납부할 때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했다가 2018년 3월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는 이유였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 값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러 시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300~4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 도로를 점령해 교통을 방해하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노동자대회 집회신고서를 접수받을 당시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해당돼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편도 이용으로 차로를 제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그러나 노동자대회 당일, 사전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59분쯤부터 3시간20분가량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북단까지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한 뒤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이르러서는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관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속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행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진입을 시도한 행위 등은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또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는 별개로 집회 범위를 벗어나 교통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의 벌금을 6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회가 신고 범위 내에서 행해지거나 신고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은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이 알려지자 과거 자신을 징계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언급되는 녹취록을 꾸며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증거 위조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의 목적으로 사건을 이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열망했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고 군인권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수사기관·징계기관이 아니어서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형법상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중사 유족 측이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A씨는 2021년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은 특검팀 조사 결과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 때문에 전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는 구씨가 이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씨가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36)씨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모두 H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구씨는 파경 전후로 해당 소속사가 안씨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구씨와 HB엔터테인먼트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2019년 6월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기로 했다. 다만 중재 조건으로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다. 구씨는 2019년 1~5월까지 해당 채널에 출연했다. 구씨는 우선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며 구씨는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구씨의 주장이다. 이에 구씨는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에 따른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씨가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그 효력이 전체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각각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텔레콤은 개통이 되면 소비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시각각 제공되기 때문에 그 순간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다며 개통 철회를 제한해 왔다. KT는 휴대전화 구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개통 철회 시 위약금을 강제해 왔다. 소비자 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12월 통신사들의 해당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두 소송의 1·2심 모두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의 주장을 인정해 이동통신서비스는 제공된 후 재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 단말기 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사들의 주장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정도인지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 사건에 대해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 하더라도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계약에 따라 제공될 전체 서비스를 고려하면 소비자는 여전히 서비스의 가치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취지다. KT 사건에 대해선 “단말기 구매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해서만 청약 철회권이 행사되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 지급조건을 어긴 것이 돼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