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정활동(E-7)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었다.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로,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동반비자(F-3)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로 제한되며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은 데려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F-3비자를 이용해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E-9 체류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될 경우 법률상 가족과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해 가족 초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7비자 소지 외국인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요구되는 소득요건도 높아진다. 법무부는 일례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공소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면담해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30일 오후 1시49분쯤 이 대행 예방차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았다.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공식 면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예방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 중 기소와 공소유지 담당인 공소청과 수사 전문 기관인 중수청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행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후 2시43분쯤 예방을 마치고 나온 뒤 “전에 근무하던 곳이라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설 기관으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해주시겠다는 (이 대행의)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최근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인 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 주도권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해 잘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향후 국무회의 참석 입장을 묻자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중수청은 이번 면담에 대해 “전반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향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검증 과정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용지 일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한다. 이번 검증으로 위·변조가 의심되는 투표용지 분석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선관위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투표용지 공개검증에서 이의제기된 투표지를 담긴 상자 13개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 일부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위·변조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투표지가 나올 경우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용지 검증을 비롯해 물품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 점검 결과가 선관위 지휘부 등 윗선 개입 의혹 등 수사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투표지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진다. 중앙선관위는 247만여 장의 투표용지가 담긴 433개 상자 중 420개를 수도권 창고로 이송했다. 공개검증은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시작해 이날 밤 12시36분까지 13시간 걸려 끝났지만, 국민의힘 측이 “증거훼손 우려”를 이유로 투표지 이송을 저지해 실제 투표함 반출은 약 5시간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20분쯤 이뤄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에 투표용지가 경기장 밖으로 옮겨진 것이다. 검증 결과를 놓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봉인지 훼손과 다른 동의 투표용지 발견 등을 거론하며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도 일부 계수 결과지에서 민주당 득표수가 100표 더 많이 표시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제기가 나온 투표지가 700여 장에 불과하고 당락을 바꿀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증과 수사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다시 한번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후 종합특검팀이 신 전 실장 측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특검팀의 설명이 보강돼야 한다며 지난기일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이날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27일 열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재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보강을 요구받은 바 있다. ◆중수청, 임은정·추미애 고발사건 각각 경찰에 넘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과 ‘소방 재정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최근 경찰에 넘겼다. 당초 중수청은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지용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중수청에 고발했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취소 항소심 12월 시작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박혜선)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12월4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월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잠실 올림픽 공원 투표지 247만여장의 위조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247만여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한 공개 검증을 진행했다. 해당 투표지는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집결하면서 반출되지 못하고 핸드볼경기장에 남겨진 것이다. 검증 절차는 물품 보관장소 CCTV 영상 분석, 투표용지 확인, 관련 장비 점검으로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CCTV 영상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 등을 정밀 분석했다. 투표용지의 경우 상자 봉인상태를 점검하고 투표용지 수량과 인쇄상태를 확인했다.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별도로 분류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장비로 정밀 감정을 했다. 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는 별도로 수거해 해킹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검팀은 이날 8시28분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현장검증 착수에 앞서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지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검증 절차는 참관 자격으로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촬영 제한 방침에 항의하며 지연됐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특검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든지 등 실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부 참관인들도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특검팀이 제한적으로 촬영을 허용하면서 당초 시작시간인 오전 9시보다 2시간 정도 늦게 검증이 시작됐다. 검증 작업은 이상 투표지로 의심될 경우 특검 관계자가 감정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 중 참관인이 촬영 요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투표함의 파손된 흔적이나 테이프 부착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일부 참관인들은 자신이 가져온 바코드 스캔장비 등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참관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는 이상 투표지를 찾았으나 특검팀이 묵살했다고 주장하더니 마이크를 붙잡고 “지금까지 사기극에 속았다”고 소리쳤다. 오후 9시40분쯤에는 한 테이블에서 계수 관련 언쟁이 벌어져 30분 넘게 작업이 중단된 채 관계자와 참관인의 논의가 오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용지들은 선관위가 별도로 지정한 보안 창고로 이송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의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 국민연금 손실을 문제 삼은 고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건을 각각 수사 1부(부장검사 나창수)와 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도입했다는 취지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다.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182조원이 증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매도를 두고 “계속 팔아야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에 따라 증시 하락장에서 국민연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특검팀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검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검증은 서울경찰청·중앙선관위·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의 의결을 거쳤으며, 각 지역선관위도 특검의 임의검증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검증을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등 무결성과 투·개표에 사용된 각종 장비와 서류에 오류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물품 보관 장소의 CCTV를 확인해 외부 침입 여부를 파악하고, 투표지 수량·기표·인쇄 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투표지를 별도 분류한 후 2차적으로 정밀감정할 계획이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 등 사용된 장비의 해킹 여부 등 오류 가능성도 살펴본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과 장비, 투표지 수량 확인을 보조하는 선관위 인력도 약 500명 지원받기로 했다. 다만 선관위 측은 투표지 개수 확인을 보조하는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전체 검증은 특검만 진행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 50명 이상의 언론인이 절차를 지켜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공직선거법상 재검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검표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실시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투표용지 부족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자신이 소속된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향해 ‘X 패고 싶다’,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울러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씨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관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군기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A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 수사받다 경기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B씨가 C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예비적 이송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서울의 C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받던 중 2024년 소재불명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B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C경찰서에 B씨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C경찰서는 사건을 경기북부청에 넘겼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이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B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C경찰서장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C경찰서 측은 이송처분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관할 조정일 뿐 B씨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이송은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C경찰서장이 이송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중수청, ‘1호구속’ 마약사범 송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첫 공소청 송치 사건이 나왔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가 출신 D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을 정상 배송해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방식을 통해 D씨를 긴급체포했다. D씨는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인천공소청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중수청 ‘1호 구속사건’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과방위원장이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는 위원회 의결의 효력에 대해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헌재는 “이 의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통위의 업무 관련 사안 및 방통위의 의결 관련 사안, 이 의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외의 사안의 경우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의원이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와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한 신청은 각하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며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22일) 국감 참여한다”고 적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 조사를 받던 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6분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 4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선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A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오후 8시55분까지 조사받은 뒤 1시간45분가량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하고 오후 10시40분 귀가했다. 특검팀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7시간 정도 조사했고 3시간 넘게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