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과정에 공모제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과밀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정시설 신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신규 시설 확충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공모제를 마련했다. 공모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제는 각각 19만2000㎡ 부지의 교정시설 4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설비만 9676억원이 투입되는 규모다. 올해 12월 후보지 선정을 시작해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신청 날짜는 8월에 공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 내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교정시설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설계하고 인공지능(AI)영상분석, 지능형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초동수사의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형사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최근 발생한 전남광주 여학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라며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민생사건, 경찰 송치 사건과 수단·결과에 관련성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협이 실시한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두고 변협은 “제도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견제하고 그 공백을 메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요한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관은 아니지만 식품, 환경, 노동 등 전문 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사경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했다. 변협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법률관 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피해자 변호인 선임 명문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등 수사 단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이 있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 관계자를 소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을 비롯해 광진구·동작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은 법원의 증거보전이 결정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 이미 폐기된 사건이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문구가 있었는데 이는 제2투표소 선거인수(3856명)의 49.3% 분량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미달한 것으로 선거 부실 운영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에 폐기된 이유에 대해 “증거 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전에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합수본 수사 대상이 됐다. 합수본은 잠실7동 2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상대로 해당 상자가 폐기된 전후 상황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가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잠실 소재 특정 동에서는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송파구 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과다 집계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을 두고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단계는 물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어떠한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검 과학수사부의 일부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검찰의 과학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가 공판 단계 등에서 국과수의 1차 검증을 재검증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만큼, 공소청에도 해당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과학수사부의 교차 검증은 특히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한 예로 2023년 2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한 남성 사건을 들 수 있다. 국과수 감정에서 피해자의 속옷에서 가해 남성의 것과 동일한 Y염색체 DNA가 확인됐으나, 정액 음성반응이 나와 1심 재판부는 ‘Y염색체 DNA는 동일한 부계 남성 누구에나 나타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검 과학수사부가 지난해 피해자의 속옷을 정밀 감정한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단연쇄반복(STR) DNA 분석에도 성공했다. STR는 DNA의 지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다. 가해 남성은 항소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검 과학수사부의 정밀 감정은 DNA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문서, 음성, 파일 등 재감정을 통해 오류를 밝힌 사례도 적지 않다. 과학수사부 문서감정실은 2020년 11월 ‘채권양도계약서가 위조됐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에서 국과수의 감정을 뒤집고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다. 당초 국과수는 계약서 감정 결과 ‘고소인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대검 과학수사부가 재감정한 결과 ‘고소인 필적일 가능성 높음’으로 결론이 바뀌었고, 피의자가 자백해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19년 9월 피트니스센터 안내데스크에 몰래 녹음기를 두고 직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녹취한 사건에서도 국과수가 녹음파일 복원에 실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과학수사부 멀티미디어복원실이 약 7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복원하면서 2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과학수사부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길 경우 이 같은 과학수사 역량이 사장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수사 경험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부는) 경찰이나 국과수와 감정 시스템이 다른데, 인력과 감정 장비까지 국과수와 합치게 되면 시스템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감정기관은 재감정 등을 위해 반드시 복수의 기관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한 친모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친모가 구속돼 신생아에 필요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친권행사 정지를 청구해 아이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5월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2일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의 심판을 정식 청구하고,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정 요청했다. A씨는 4월3일 직장 건물의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놔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직장동료가 아이를 발견한 덕분에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직장 동료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를 개시했고 A씨는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상태와 사망 위험 원인, 사건 경과를 상세하게 확인했고 아이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마련했다. 검찰은 우선 친모인 A씨가 구속돼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검찰의 청구가 인용돼 임시후견인인 아동의 외조부에게 동의를 받아 서울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한 서울대병원 아동보호 위원회, 피해자 지원센터,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버려진 신생아를 위한 장기적·통합적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아이가 의료·금융 거래·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출생 신고도 진행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을 단순 노동이 아닌 대상자의 경력을 활용한 ‘특기집행 사회봉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특기집행이 올해 6월까지 180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하반기 500건까지 특기집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험과 직업기술을 파악해 지역사회 사회봉사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 방식이다. 미용, 체육, 목공, 의료,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들이 특기집행에 참여하고 있다. 미용 자격이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민통선 일대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커트, 파마 등 미용 서비스로 사회봉사를 집행했다. A씨는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진 작은 기술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필라테스 강사 B씨는 요양원에서 요가와 스트레칭 등 건강관리 수업으로 사회봉사를 집행했다. 수업에 참여한 한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굳고 마음도 적적했는데, 매주 함께 호흡하며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공모 기한을 18일까지 연장했다. 검찰미래위는 ‘손발’ 역할을 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3일 연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16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4일까지 홈페이지·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검찰 미래위는 “기간 연장을 통해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회의와 국민제안 접수 등을 통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미래위는 4차 회의에서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대검이 설치한 조사기구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단장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쯤 서울고검으로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출범할 때부터 계획한 것이고 (검사) 파견을 받을 때도 곧 서초동에서 근무한다고 명시했다”며 “지금은 서울고검에 공간이 없어서 임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되자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부는 5월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 1번을 신설해 운영한 결과 신고가 6.4배 증가해 한 달 동안 신고 142건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용번호 구축 전까지는 월평균 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345 콜센터는 외국인·동포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한다.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제3자 통역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로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로 신고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했지만, 현재는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권리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해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업체를 차리자 보복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무고 정황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5일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 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무고교사 혐의, 전 직원 B 씨는 무고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대표 C 씨와 전 직원 D씨는 무고방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직원이었던 E씨가 지난해 5월 퇴사한 후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B씨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했다. 이에 B씨는 E씨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후 거짓으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도 직장 워크숍에서 추행 사실로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기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자 검찰은 직접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며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검찰은 고소장 제출 직전 한 달간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와 E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하며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몄으며 공범들과는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조작된 녹음파일로 무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무고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규명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혐의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은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허위 고소 등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질서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