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지만 많은 직장인이 총 사흘을 쉴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부처님오신날은 종교 기념일임에도 대체휴일까지 주어지는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인정받은 지는 50년이 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 1월27일 공휴일이 됐다. 이전까지 성탄절은 공휴일이었지만 부처님오신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에 불교계는 1963년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수 없다”며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제정은 범세계적인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가진 현 사회실정에 비추어 공휴일로 제정한 것이다”고 답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계기는 고(故) 용태영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다. 용 변호사는 1973년 서울고등법원에 총무처 장관을 상대로 “기독탄신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용 변호사는 “동양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가 없음에 반하여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예가 많다”며 “유독 한국만이 기독탄신일은 공휴일로 지정하고서도 석가탄신일은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6조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기독교 신자를 특수계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불교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용 변호사의 청구를 각하하며 “사법기관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불교계의 진정에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공휴일지정을 거부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용 변호사가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자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대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부처님오신날은 공휴일이 됐다. 1975년 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의 건’이 통과되고 13일 후인 1월27일 대통령령으로 부처님오신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회사와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유류비를 떠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경북 경산시의 택시기사 A씨는 2017년 2월 회사와 입금협정을 체결했다.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챙기는 대신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A씨가 회사에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에는 유류비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2014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이 2017년 10월부터 경산시에서 시행되며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됐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군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택시회사)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이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유류비를 택시기사가 부담하도록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조항이 경산시에 적용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씨가 지급한 유류비를 달라며 회사에 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이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택시 운영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회사와 택시기사가 운송비용 전가를 약정한 경우는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유류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법익,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에 주목했다. 택시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제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택시운송사업자와 소속 기사들 합의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약류 5종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씨가 24일 법정에 출석하며 전한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던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유씨의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씨의 지인인 작가 최모씨도 이날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파악 중인 인물이다. 최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말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 인물 4명을 수사 중이다.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권유까지 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30회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3000회 이상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취급했다”며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 대신 공범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범이나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구청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비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등 감찰자료를 다수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중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해당 첩보들이 김 구청장이 직무집행 중 얻은 직무상 비밀이며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서 “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퇴직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자동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회사 측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업무 강도를 줄여주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삭감 폭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3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시행 협약을 맺었다. 직원들의 정년은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됐지만 임금은 만 55세부터 줄어들도록 했다. 성과에 따라 기존 연봉의 45∼70%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송을 낸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조 조합원도 아니었으며 시행된 임금 피크제가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금 삭감 폭이 큰 반면 불이익을 보전할 업무 강도 저감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해의 정도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고,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흡하다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측은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그로 인한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상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이 부담돼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초 뇌물 수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해 질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3월까지 한동안 남욱 변호사와 연락하지 않은 것 같다며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하기 전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설 무렵인 1월 혹은 2월 남욱 변호사가 요구하지 않은 2000만원을 먼저 가져와 이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과 김용은 술만 먹으면 제 앞으로 술값을 달아놔 2010년에만 4000만∼6000만원이 돼 굉장히 부담이 됐다”며 “김용은 공사 설립하면 돈 좀 만들 수 있냐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등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남욱이 변호사니 제일 낫지 않나’ 싶었지만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며 “본인이 가져왔길래 그냥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1억9000만원의 뇌물 중 1000만원에 대해선 전달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000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에서 당시 남씨에게 받은 2000만원을 1000만원씩 각각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2012년 유 전 본부장이 남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안 만들어 주면 이재명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 기다려서 이재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6년 더 기다려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분법으로 가를 만한 내용이 아닌 정무적인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의 뜻을 관철하면서 가장 부드럽게 사태가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나며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 전세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건축왕’의 딸 A씨가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사기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생절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제도인데 건축왕의 딸이 악용하려 한다”며 “그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표 강민석씨도 “건축왕의 딸이 시간을 끌어서 여론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본인의 재산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회생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입주민과 시민 2000여명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는 중단된다. 또한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통상 1~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왕 B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 중 125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161건의 전세사기 혐의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없으면 장남이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 제사 주재자는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제사 전통에 근거하면서도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이 조화돼야 한다며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면서 “사회관념과 법의식의 변화 등으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규범이 현재의 법질서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성별이 아닌 나이와 근친 관계를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또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이번에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과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게 됐다는 점에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3년 B씨와 결혼해 두 딸을 뒀다. A씨는 결혼 생활 중이던 2006년 C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D군을 낳았다. A씨가 2017년 돌연 숨지자 C씨는 A씨의 유해를 한 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했다. 이에 A씨와 두 딸은 C씨 측에 고인의 유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것이 기존 전합 판결의 요지다.

6·25전쟁 때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강제노역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0년 7월 한재복씨 등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91)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6·25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부터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날 판결은 2020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했다.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20년 승소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위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경문협이 북측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쪽과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 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지닐 뿐, 북한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