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준비 과정에서 민간업자 측 사람을 성남도공에 취직시키는 과정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12월에 원활한 정보공유 소통을 위해 남욱이 잘 아는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공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있다”며 “아는 사람 채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받아 그대로 채용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의 채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 전 실장에게 설명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력서까지 가져가서 보고했다”며 “정민용이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이라 국힘 정보 혹은 역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될 것 같다고 설명하니 정진상이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전 실장과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사람들 되는거다. 출신도 국힘 쪽이어서 그쪽 정보가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대장동 일당’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사실을 정 전 실장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모든 것을 공유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며 “김만배로부터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용적률 180%, 임대주택 비율 15%로 설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을 때도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 역시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모두 보고됐다는 증언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가 남욱에게 돈 줄테니 소송에서 받아가라는 등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김용과 정진상에게 이야기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알려야 했다”고 밝혔다.

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급식운영업체 A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5일 서울 노원구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인 비름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1일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해당 학교와 계약한 급식운영업체 A사에 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다. 계약상 A사의 업무 범위는 급식 조리, 배식, 청소 및 조리실 보조 업무에 한정돼 있고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영양교사가 검수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고, A사 직원은 해당 식재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다”며 사체만 제거 후 그대로 사용하라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속 직원이 식재료 폐기를 주장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구청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재료 선정 및 검수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급식운영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부장판사는 급식운영업체 A사가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7월5일 노원구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인 나물 무침에서 지름 약 1㎝ 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1일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해당 학교와 계약한 급식운영업체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다. 주된 책임은 학교 소속 영양교사에게 있어 A사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A사의 업무 범위는 급식 조리, 배식, 청소 및 조리실 보조 업무에 한정돼있고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영양교사가 담당했다는 이유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 급식과 관련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또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영양교사가 검수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포함된 것을 발견했고 A사 직원은 해당 식재료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특성상 이물이 발견될 수 있다”며 사체만 제거 후 그대로 사용하라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사는 “해당 처분은 5일간의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등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급식에 이물이 섞인 것의 주된 책임이 영양교사에게 있고 A사 직원이 식재료 폐기를 주장한 사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불이익이 크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셰 보증금·보험료,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쉐 보증금·보험료,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부패재산에 관한 추징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은해의 범행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작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직접 한 경우이고 ‘부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더 높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관련 요소는 몇 가지 있으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 굴종상태로 만들었기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해나 공모 사실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상중에 피해자 집에 가서 컴퓨터를 은닉하거나, 복어독 살인미수 이후 ‘토요일날 계획 짜볼게요’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아 범행을 계속하려는 정황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비리 의혹 당사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측근 김모씨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였다고 본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에 정 전 실장과 총 115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용도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당시 구속(2015년 4월∼2016년 4월) 상태라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대관 로비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감 기간 김 전 대표가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확보했는데, 그가 백현동 사업을 직접 챙기며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정 전 실장이 면회 온 사실을 편지를 통해 밝히면서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전했다”고 적기도 했다. ‘사장’과 ‘당신’은 이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사망)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보도에서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7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다문화센터의 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받아 식사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30만원을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김 전 비서관에게 서류 열람 등을 요구했다. 김 전 비서관이 거부하자 언쟁이 발생했고, 한 학부모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MBC는 2018년 3월3일 해당 의혹을 보도하며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을 약 32초간 내보냈다. 방송에서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드러났고 김 전 비서관은 촬영 거부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보호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며 MBC 기자 2명이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전 부인,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한 40대가 출소 2년 만에 또 동거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성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여년 전에도 이씨는 살인을 저질렀다. 2001년 이씨의 전 부인이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하자 분노한 이씨는 전 부인을 살해했다. 이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2월 가석방됐다. 그는 베트남으로 넘어가 재혼한 뒤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씨는 불륜 상대방과 결혼하려 했는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2012년 3월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약 8년 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씨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로 불리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다.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 살인범 강호순(27점) 등과 같은 고위험군에 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겐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0여년 만에 열렸던 ‘납북귀환 어부 사건’ 재심이 10분 만에 종료된 것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규탄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납북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어부들이 귀환 후 수사를 받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들이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부터 심문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동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2022년 11월7일 이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해 지난달 31일 춘천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50여년 만에 개시된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한 것이다. 피해자모임 측은 “검찰의 연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11월7일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며 “기자회견 이후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춘천지검 검사장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1년 8월 제2승해호를 타고 조업하다 납북돼 1972년 9월7일 귀환한 김춘삼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시 15살에 납북돼 16살에 돌아왔다”며 “16살 소년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블랙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승운호 선원이었던 고 김도인씨의 아들인 김장민씨는 “50년 전과 후가 똑같다. 검찰은 어떤 주장도 안 내놓고 재판이 끝났다. 검찰은 각성하고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납북귀환 어부로 처벌받고 군대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김영수씨는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한 후 나와서도 30년 동안 경찰에게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관이 오면 4살짜리 딸도 ‘아빠 빨리 숨어’라고 했다”며 “떳떳하게 잘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오징어잡이 어선 해성호에 탔다가 납북된 김성학씨는 “제가 16명을 고발해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결국 7년형을 받았다”며 “속 시원히 해결해 국민에게 신뢰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지검은 “사건 관계자들이 많고, 쟁점이 관계자별로 달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5월12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상세하게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