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1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송파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다. 4차로를 따라가던 A씨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외 혈종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7월14일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사마저 기각되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적인 퇴근시간에 퇴근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였고 상대 차량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확인돼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가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며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개인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하면 사고 당시 원고는 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당시 교차로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지만 차로로 통행한 점 등을 살피면 원고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로 배척될 수 있는지 (인권위)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한 달 뒤인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2021년 4월 권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재판 말미 직접 발언 기회를 얻자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재판부가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인권위 측은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22일에 열린다. 이날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직원에게 성희롱과 2차 가해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 A씨가 “파면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직원들에게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고 묻거나 “중국 유학 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등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성희롱을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성희롱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또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산학협력처 산단운영직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내정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발언은 혼잣말이었거나 피해자들이 오해했다는 것이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희롱 발언의 수위로 볼 때 농담조의 일회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2017년 사건으로 원고가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장기간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대장동 일당’이 내정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진술했다. 유씨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묻자 “간략한 건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중요사안은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민간업자들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사업부지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알았다고 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밤 정 전 실장이 요구한 3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대해서도 물었다. 유씨는 정 전 실장의 주거지를 찾아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유씨는 비닐봉지 2장을 겹쳐 500만원 현금 묶음 6개를 넣은 후 그 위에 봉지 과자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정 전 실장의 집 구조를 실물화상기에 직접 그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 왼쪽 거실에 돈을 담은 봉지를 쏟아 정 전 실장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 관련 편의 청탁을 위해 정 전 실장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전달한 상황을 진술했다. 유씨는 “넓고 큰 서랍을 열고 돈을 넣고 닫았다”며 “정 전 실장은 당시 책상에 앉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그린 경기도청 구조도를 보며 정 전 실장의 뒤에선 정 전 실장의 책상이 보이지 않게 가려진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000만원씩 봉투에 넣어 코트 안주머니와 바깥 주머니에 각각 넣어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은 채 진술을 들은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관 A씨는 2021년 2월21일쯤 B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을 수사하며 B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 B씨가 도주했다고 진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니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는 재수사 요청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서에 당시 충격은 경미했으며 보험 접수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작성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수사 요청에 따른 피해자들의 추가적 진술을 듣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서 내용은 재수사 요청 이전에 들었던 진술을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기재 내용은 진실이며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결과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반드시 진실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A씨의 판단 상 재수사 요청을 받자 과거에 들은 보고한 것일 수 있어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춰볼 때 이 내용은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었다는 뜻”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20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대장동 일당’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김씨로부터 ‘시장실로 불려가 정 전 실장이 20억원 마련하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정씨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씨가 현금 20억원을 만들어줬는지 아느냐는 물음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안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428억원 약정’의 금액 산정 경위를 물었다. 재판부가 “2020년 10월30일 700억원을 분배금으로 주기로 하고 2021년 2월4일쯤 630억원으로 분배금이 바뀐 동기가 무엇이냐”고 묻자 정씨는 “김만배가 630억원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만 해줬다”며 “(700억원이나 630억원이 아닌) 전체 이익 중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산정한 금액이 428억원”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계산상 428억원의 3분의1인 140억원 정도는 정 전 실장에게 가야 하는데 20억원을 안 주겠다는건 안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김만배 입장에선 겁을 냈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하여튼 그때(2021년) 2월 당시엔 주진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428억원을 계산했을 당시 누구에게 배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냐는 질문에 “‘계산만 해달라’였고 이야기가 조금 바뀌었다”며 “처음에는 유동규에게 700억원이었고 그다음은 세 명 정도 이야기하고 금액도 바뀌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이후 김 전 부원장의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김 전 부원장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5개월이 지났는데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접견 내용에 유동규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취합해 달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조직적인 위해 우려가 아직도 있다”고 반대했다.

신종 마약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우리 일상 속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서울 시내 건물 출입구의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아래 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곳곳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누구든 텔레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만으로도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제3의 범죄’ 확산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원룸 건물. 20대 A씨가 조심스럽게 1층 전기단자함 문을 열었다. 손을 뻗자 비닐 지퍼백이 만져졌다. 마약판매상이 ‘던지기’ 수법으로 두고 간 것으로, 대마 2g이 담겼다. A씨는 몇 시간 전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해 마약판매상이 불러 준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했다. A씨가 텔레그램 채팅방 접속부터 대마를 실제 ‘수거’하기까지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 뒤인 6월 초 또다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했다. A씨는 좀 더 강도 높은 마약을 원했다. 그는 ‘합성 대마’가 담긴 소형 카트리지(7㎎) 2개를 30만원을 주고 손에 넣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원룸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이었다. ‘스파이스’라고도 불리는 합성 대마는 방향제로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흡연용 환각제다.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과 9월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원룸 건물의 출입구 처마 밑 등에서 합성 대마를 수거했다. 결국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파란색 (엑스터시) 함량 300, 돈킹콩(엑스터시 종류)도 있습니다, 단가 18(만원)입니다. 수량 빼시면 17 드릴게요. 수류탄(엑스터시 종류)도 함량 300 넘고 높게 나온 거라, 이번에 신상 퀄(품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곳 20에 구한다고 하네요.” 30대 B씨가 지난해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 중 한 대목이다.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마약류를 수령하고, 수령 장소에 현금을 두는 방식으로 엑스터시 5정, 합성 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를 구입했다.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마약은 지방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일상에도 침투했다. 노래방에서 마약을 구입해 콜라에 타 먹는 방식 등이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 C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에게 4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3알과 케타민 1봉지를 구입했다. C씨는 이를 콜라, 물과 엑스터시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C씨는 앞서 같은 해 1월에도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했다. C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마약을 이같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을 스스로 투약하는 수준을 넘어 제3의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이 같은 일상 속 마약 범죄에 대해 “마약 범죄가 이번 ‘강남 마약 음료 사건’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범죄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국 수사 기관에서 SNS 탐색을 통해 다크웹 등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마약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가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다. 서울 시내 건물 출입구의 처마 밑, 에어컨 실외기 아래 등 우리 주변 곳곳이 마약사범들의 거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누구든 텔레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만으로도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제3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원룸 건물. 20대 A씨가 조심스럽게 1층 전기단자함 문을 열었다. 손을 뻗자 비닐 지퍼백이 만져졌다. 마약판매상이 ‘던지기’ 수법으로 두고 간 것으로, 대마 2g이 담겨있다. A씨는 이날 오전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해 마약판매상이 불러 준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했다. A씨가 텔레그램 채팅방 접속부터 대마를 실제 ‘수거’하기까지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 뒤인 6월 초 또다시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원룸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 A씨는 좀 더 강도 높은 마약을 원했다. 그는 ‘합성 대마’가 담긴 소형 카트리지(7㎎) 2개를 30만원을 주고 손에 넣었다. ‘스파이스’라고도 불리는 합성 대마는 방향제로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흡연용 환각제다.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과 9월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원룸 건물의 출입구 처마 밑 등에서 합성 대마를 수거했다. 결국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올해 초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파란색 함량 300, 돈킹콩(엑스터시 종류)도 있습니다, 단가 18(만원)입니다. 수량 빼시면 17 드릴게요. 수류탄(엑스터시 종류)도 함량 300 넘고 높게 나온 거라, 이번에 신상 퀄 좋게 나왔다고 해서 다른 곳 20에 구한다고 하네요.” 30대 B씨가 지난해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용 중 한 대목이다.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마약류를 수령하고, 수령 장소에 현금을 두는 방식으로 엑스터시 5정,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를 구입했다.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마약은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상에도 파고들고 있다. 노래방에서 마약을 구입해 콜라에 타 먹는 방식으로 손쉽게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 C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경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에게 40만원을 주고 엑스터시 3알과 케타민 1봉지를 구입했다. C씨는 이를 콜라, 물과 엑스터시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C씨는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했다. C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마약을 이같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스스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제3의 범죄로까지 악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이 같은 일상속 마약범죄에 대해 “마약범죄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범죄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국 수사기관에서 SNS 탐색을 통해 다크웹 등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변협은 6일 권 변호사의 논란과 관련해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4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지만,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변호사는 2020년 출판된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됐다. 항소가 취하되면서 유족 측이 소송비용을 떠맡게 될 상황에 처했다.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유족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5일 페이스북에 “소송을 살려내라며 소리치면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언제냐고 했더니 지난해 10월이라고 했다”며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때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월13일 김 청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김 청장의 서울경찰청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완 수사를 해왔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부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는 (박 전 부장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시점에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경찰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경찰 관계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