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54·사법연수원 25기)이 17일 “사건관계인과 국민 내면에 있는 동기와 정서에도 귀 기울여 갈등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보통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경남 하동군 출신으로 부산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판사 임관 이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헌법재판관 교체는 윤석열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선애 전 재판관의 후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취임했다. 헌재는 오는 11월 유남석 헌재소장이 퇴임할 때까지 현 재판관 체제를 유지한다. 향후 2년 내에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임기 만료로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구글에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인권활동가 오모씨 등 4명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외국(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회사로부터 숙박 등을 제공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전 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쯤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며 현지 기업으로부터 3박4일의 숙박과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지 기업이 전직 국내기업 임원에게도 숙박과 골프 이용 등을 제공하도록 청탁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2019년 4월12일 중앙징계위원회에 김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같은 해 5월24일 징계가 의결됐다. 2019년 6월5일 김 전 대사는 해임당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처분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을 한 경우 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대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공식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숙박비와 교통비였다는 것이다. 받은 기념품 등도 기업의 광고 상품이라 재산적 가치가 미미해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있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외교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김 전 대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소 등이 주최자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사의 외부 출장 시 숙박비용을 1박당 200달러 이하로 측정했기 때문에 김 전 대사가 받은 1박당 530달러의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 ‘통상적인 범위’에 대해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밝혔다.

음주운전자에게 벌금액 상한을 넘는 양형 결정을 내린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부천시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였다. A씨는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1심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동종범죄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6월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원심이 법정형을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해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였기 때문에 법정형에 따르면 벌금액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판결은 벌금액 상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고 전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의 첫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낮은 판결이 나오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돈스파이크)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다”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의 징역을 고려하면 돈스파이크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돈스파이크가 구속 상태에서 허위로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 양도를 시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것이다. 돈스파이크 측은 이에 대해 “대부분 반박했다. 모두 밝히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재판에 임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돈스파이크 측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심에서도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적이 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돈스파이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나 이번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2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회 공판에선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의 취임식이 31일 열렸다. 김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책과 서면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저는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김 재판관은 이선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대법원장이 지목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김 재판관 임명이유를 밝혔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하던 중 처분이 달라지자 다시 불복 소송을 낸 경우, ‘재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대상 등이 달라 같은 소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40일에 처해졌다.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해야 한다. A씨의 병원에선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사가 미리 제조해 병원에 비치한 약을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했다. A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인 2020년 1월 복지부는 과징금 4억9000여만원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A씨는 업무 정지 관련 소송은 취하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사전 제조된 약은 약사들이 의사와 약속된 처방에 따라 조제했고 간호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한 알 정도 추가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사전 조제 및 투약의 실행은 약사의 조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다. A씨가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나중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고려할 사항이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사실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한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31일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 3명과 아이 4명이다. 생부 A씨의 두 아이는 각각 8세와 4세이고 B씨와 C씨의 아이는 모두 2세이지만 출생신고를 못했다. 청구 내용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생모의 법적 남편 친생자로 추정해 생부가 현실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 57조는 불륜 관계인 생부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출생 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진위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정진상)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씨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에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면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씨 측은 그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CCTV의 존재를 여러 차례 부각해왔다. 이 대표 역시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실에 봉투 들고 오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며 시장실 천장의 CCTV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 측의 CCTV 주장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탄핵됐다”면서 “해당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씨 변호인은 “작동하지 않는지 (그 시점에) 어떻게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양측의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유씨도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진상이 ‘시장실 CCTV는 가짜’라고 했다”면서 “견본품처럼 폼이지 실제 녹화가 안 된다.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피해 학생은 학교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는데, 학교는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재심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장은 진정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서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의견서의 검토를 담당했는데, 내용 확인 후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 “유출 경위와 검사 결과의 비밀 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밀을 누설한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는데, 자신은 개인정보 처리를 처리한 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는 특정 행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며 “A씨는 학교 생활지도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를 검토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