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관할권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통 관계자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기관의 편의와 언론을 이용한 의혹 극대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면서 “관할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에 연고를 둔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서울로 온 이유는 대공사건 담당 검사가 서울에 있어 공소 유지가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초기부터 서울중앙지검도 함께 수사한 사건이라며 재판관할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집단을 구축한 사건이고 초기부터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수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 열람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오랜 기간 내사했다면서 수사기록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기록 자체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수사기록 목록을 공개해줘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열람과 관련해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관할 이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난폭 운전과 불친절을 일삼은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A사가 버스기사 B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난폭운전으로 9차례 민원을 받았다. 주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승객이 승차를 어렵게 만들거나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는 등 난폭운전에 대한 내용이었다. 2020년 5월에는 앞서 간 버스와 간격이 점점 벌어지자 빨리 가달라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라며 폭언을 했다. 실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71세 노인이 착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버스를 급출발해 노인이 다쳤고 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A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5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정직 50일은 징계재량권을 넘긴 과도한 처사라며 B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사는 구제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사는 2019년부터 소속 버스기사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징계기준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느슨한 징계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경고해왔다고 설명했다. A사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민원 횟수 연 7회는 ‘해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는 40일의 정직처분 대상이다. 근속 연수 1년 미만자에겐 30% 가중하는 규정까지 있어 B씨는 52일 정직처분이 가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처분이 징계재량권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받은 9차례 민원만으로 징계기준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만으로 52일의 정직처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정직처분은 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 태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승객이 하차 중인데도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씨 측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보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2021년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석방됐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올해 2월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구속 기간 중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바꿔 숨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는 (혐의에 대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10개의 사유 중 9개는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대부분이 별개 재판에서 다뤄지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단순 은닉이 아니며 그럴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태우라고 교사하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회유해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진실 폭로를 막기 위해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김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공범을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기소 대상은 화천대유 대표를 지낸 이성문씨와 김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2∼7호 이사인 김은옥씨다. 김씨 돈을 숨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사건을 김씨와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이한성·최우향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위해 한 행위는 저의 직간접 책임과 지휘 아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태형(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대형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매년 수임 건수와 총액을 보고받기로 했다. 연 매출 30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 등이 대상이다. 변협은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칙 일부개정안’과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 안’을 의결했다. 회비액은 로펌의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변협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상위 10개 법무법인(2021년 기준 매출액 570억원 이상)이 총 8억8000여만원을 분납한다. 상위 20개 법무법인(매출액 300억∼570억원)은 1억4000여만원을 분납한다. 납부액은 전년도 매출액에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2억9000여만원)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각 1억2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특별회비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가 직접 징수한다. 개정 이유는 회비 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변협은 개정안에서 “2021년 6월부터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담금을 월 1만원씩 인하함에 따라 매년 약 33억원의 회비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수입 부족분 충당과 회관 건축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했다”며 “해외나 국내 유사 직역 단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변협만 이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은 수임 건수·수임액을 매년 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또 총회에서는 부협회장 정원을 2명, 상임이사 정원을 8명 늘리는 안건도 통과됐다.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정무이사직 신설안도 가결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되 그중 1억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판에 반드시 출석할 것과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0일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170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한 전 대표는 이 중 190억원을 현 회장과 함께 갚아야 한다. 대법원은 “현 회장은 일부 파생상품을 계약할 때 필요성이나 손실위험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대표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가 사실상 출생신고를 못 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인한 혼선을 막고자 국회의 대체 입법 시한을 정하는 결정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친모와 그 남편만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친부는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후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남편에게 들킬 염려 등을 이유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 한정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며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단순위헌으로 해당 법 조항을 없애면 1차적 신고의무자가 사라지고 ‘혼인 중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남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며 2025년 5월31일을 개정 시한으로 뒀다. 헌재는 “출생등록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부자 관계의 형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해야 한다”며 “입법 시 출생신고 의무자와 적격자의 범위, 출생신고의 방법과 절차, 출생신고의 효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의 폐쇄회로(CC)TV 진위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정진상)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씨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에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면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씨 측은 그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CCTV의 존재를 여러 차례 부각해왔다. 이 대표 역시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실에 봉투 들고 오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며 시장실 천장의 CCTV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 측의 CCTV 주장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탄핵됐다”면서 “해당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씨 변호인은 “작동하지 않는지 (그 시점에) 어떻게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양측의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유씨도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진상이 ‘시장실 CCTV는 가짜’라고 했다”면서 “견본품처럼 폼이지 실제 녹화가 안 된다.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잇는 검찰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당시 여당이 단기간에 입법을 강행하면서 숱한 논란과 갈등이 파생됐다. 검수완박 입법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침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당선 직후 ‘100대 국정과제’에 이 문제를 포함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고,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2020년 1월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그즈음이다.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시는 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 때였다. 검찰이 수사 개시에 나설 수 있던 형사사건을 경찰이 떠맡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검찰에서도 수사 개시 범위 제한으로 제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다. 2022년 4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172명이 6대 범죄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을 서두르다 보니 숙의 과정은 생략되고 정치권의 정략적 행태가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로 돌아서자 민형배 의원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돼 법사위에 참여했다. 무소속이 된 민의원을 야당 몫 1명으로 구성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구성, 법안 통과를 연기하려는 경우를 대비했다. 이후 2대 범죄(부패·경제)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양당이 가까스로 합의했다. 법안은 안건조정위 회의를 14분만에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중재안 합의를 번복하기도 했다. 양당의 투쟁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계속됐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이용해 총력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 쪼개기’로 맞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회기 쪼개기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해 4월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권을 잡은 새 정부는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지난해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한 장관과 검찰도 검수완박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여기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주를 시행령을 통해 공직자범죄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던 헌재는 입법 11개월 만이자 심리 9개월 만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 전 대위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씨와 충돌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대위에게 A씨가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전 대위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질문했다. 휴대전화를 들이밀면서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말을 반복했다. 이 전 대위는 손으로 영상을 찍던 A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A씨는 이후에도 “쳐보십시오”라며 이 전 대위를 도발했다. 이 전 대위와 유튜버 A씨의 충돌 상황은 A씨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A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설전을 이어왔다. A씨는 자신의 계정에 이 전 대위에 대한 횡령, 탈세 의혹 영상 등을 올렸다. 이 전 대위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비판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대위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취재진을 만난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참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