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2021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까지 준비해달라며 요구했다”며 “20억은 어렵고 15억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유씨가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이후 같은 해 5월쯤 유씨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경선자금으로 최소 5억원을 급하게 재차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유씨가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자신을 불러 김 전 부원장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남씨는 6월 초 5억원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그해 4∼8월 4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총 8억47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에게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 유씨, 정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남씨는 같은 해 2월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간 정황도 진술했다. 그는 “유원홀딩스에 갔더니 유씨가 ‘곧 손님 올 거니까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정씨랑 같이 흡연실로 갔다”며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와서 10분 정도 머물다 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이) 들어갈 땐 빈손으로 들어갔고 나갈 땐 회색 꽃무늬가 있는 A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쇼핑백 내용물에 대해선 “정씨에게 ‘김용이 온다. 돈 받으러 오나 보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래서 ‘돈인가 보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쇼핑백’은 자신이 제공한 경선자금과는 별개의 자금이라는 것고 남씨는 말했다. 그는 “이 돈은 2021년 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씨에게 줬다는 현금 1억원 중 일부로 안다”며 “(천화동인 1호의) 428억원 중 일부라고 나중에 유씨에게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올해는 더 이상 현금을 만들 수 없어 이것만 준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12년 김씨의 대장동 개발 참여 이후 이 대표가 김씨에게 사법 리스크 해결을 부탁했다고도 말했다. 김씨가 고위 법조인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해결을 도왔다는 것이다. 남씨는 “실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2014년 6월(지방선거)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꽤 많이 의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의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씨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씨는 이날 2012년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참여 이후 이 대표가 김씨에게 사법 리스크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자신이 아는 고위 법조인을 통해 해결을 도왔다는 것이다. 남씨는 “실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2014년 6월(지방선거)에는 이재명이 김만배에게 꽤 많이 의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의형제’를 맺게 된 계기도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이유라고도 했다. 남씨는 2021년 2월 초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아간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유원홀딩스에 갔더니 유동규가 ‘곧 손님 올 거니까 나가 있어라’ 말해서 정민용이랑 같이 흡연실로 갔다”며 “김용이 사무실에 와서 10분 정도 머물다 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김용이) 들어갈 땐 빈손으로 들어갔고 나갈 땐 회색 꽃무늬가 있는 현대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고 부연했다. 쇼핑백의 내용물에 대해선 “정민용에게 ‘김용이 온다. 돈 받으러 오나 보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래서 ‘돈인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다만 남씨는 ‘쇼핑백 돈’에 대해 자신이 제공한 경선자금과는 별개의 자금이라고 했다. 그는 “이 돈은 2021년 1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다는 현금 1억원 중 일부로 안다”며 “(천화동인 1호의) 428억원 중 일부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2021년 3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까지 준비해달라며 요구했다”며 “20억은 어렵고 15억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유씨가 자신에게서 경선자금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남씨가 ‘이재명 측’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나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술로 일관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31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은 검찰의 주 신문만 이뤄진다. 이 대표 측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해 김 전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란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선 문제의 발언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사실이 아닌 주관에 해당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말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24일 이준석 전 대표 등과 만든 블로그 ‘고공행진’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 모습이 담겼다. 이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2015년 12월부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6월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의 소집해제가 6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A씨는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릴 적부터 해당 종교의 교리를 접하며 성장했고 4년 이상의 법적 다툼에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무청장 관할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양심의 자유 때문에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출 이용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요구한 계약은 부당한 거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수산물업체가 B금융업체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4년 12월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을 다른 업체에 주선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수수료로 대출금의 0.5∼0.8%를 받기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사는 6개 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B사는 보증서를 근거로 A사에게 담보물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보증서는 A사가 추가 약정에 따라 서명한 것으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넘기면 A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고 담보도 매입하기로 기재돼 있었다. 대출 대상을 결정하는 권한도 B사가 가지고 있었고 A사는 이의 제기도 불가능했으며 알선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B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할 책임도 있었다. A사는 원리금 10억7000여만원을 비롯해 창고 보관료까지 대신 갚았다. A사는 자신들이 부담한 상환금은 B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우린 오로지 B사와 거래하기 위해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자본금이 400억이 넘는 B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또 B사가 대출약정 당시 계약에 없는 내용인 연대보증 체결을 요구했고,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채무자들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갚은 금액에서 담보물 처분 대금을 뺀 실제 부담금 5억9000여만원을 B사에게 요구했다. 2심은 “A사가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서에 서명한 사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론 A사가 불가피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짚으며 두 업체의 계약 중 추가 약정 부분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A사는 대출 이용자를 알선할 의무만 부담할 뿐 대출 계약 체결이나 심사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B사만이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다”며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B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A사와 B사의 역할과 권리·의무관계의 내용, 변동 경위,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 등을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1년간 각종 화재 현장에서 일해온 소방관이 법원에서 파킨슨병(다발계통위축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는 최근 소방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0년 2월 지방 소방사로 임용된 A씨는 화재진압대원·화재조사대원·구조대원 등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1월 퇴직했다. 근무기간 동안 화재진압 현장에 총 1987회 출동하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한 A씨는 2018년 다발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으로 자율신경계 장애 등이 동반돼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는 질환이다.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질병을 얻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울산보훈지청은 A씨의 직무와 다발계통위축증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지원을 받아 행정소송을 냈다. 태평양은 A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A씨가 총 7200시간의 화재 현장 활동에서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A씨의 다발계통위축증은 업무과정에서 노출된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유전적·체질적으로 특별한 발병 요인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가 유해환경에 상당 기간 직접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의학적으로 파킨슨병의 원인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보훈지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태평양 관계자는 “다발계통위축증 관련 소방관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선례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왔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TX-A는 당초 일산∼수서 구간을 잇기로 계획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국토부가 노선을 일산∼삼성 구간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노선이 바뀌며 압구정의 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려던 계획이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주택가를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청담동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사업변경 관련 내용을 알릴 때 열람 장소를 고양시청으로만 기재하고 강남구 지역 지형도면을 생략해 주민들이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민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청장이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2주간 강남구청 교통정책과에서 지형도면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의견청취 공고를 보내 의견청취 규정이나 관계서류 열람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값의 공인시험성적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소음 등이 객관적으로 비교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엔 공인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학창시절 받은 징계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졸업 후에도 징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졸업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B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광복절이었던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밥을 먹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로 인근의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학교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변을 방문했던 학생을 조사했다. A씨는 부모와 상의한 끝에 학교 측에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A씨에게 검사 권고 안내를 하면서 그의 방문 사실이 학교에도 알려졌다. 그가 방문한 식당은 광화문 집회 현장과 건물로 구분됐지만 기지국 상 광화문 일대에 30분 이상 머문 것으로 분류된 것이다. 학교 측은 A씨가 대규모 집회 현장 근처에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졸업 이후 해당 징계가 불합리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졸업자에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해도 얻을 이익이 없어 소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징계내역이 학적관리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졸업 이후에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해당 징계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역시 “과거의 법률관계여도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징계가 부당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됐다.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집회현장과 300m 떨어져있던 A씨의 답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지만 A씨의 방문지와 집회현장 사이엔 건물이 있어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한 행위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고 45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문예약 과정에서 성매매 업자가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죄질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주민등록증 원본을 직접 이용해 스스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군가 이미 올려놓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활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추가 폭행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사건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17일 오전 5시쯤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했다. 당시 경찰관 5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해 현장을 비웠다. B씨의 말과 다르게 폭행은 계속됐고 A씨는 골절 등 전치 7주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B씨 등에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경찰관들이 B씨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이 불합리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점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는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