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 천사’로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4월14일부터 같은 해 5월21일까지 한 달여간 19차례에 걸쳐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유명 그룹의 총재라고 소개하고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며 마스크 제조 업체에 재고 처리를 약속했다. 또 마스크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선행을 베푸는 사업가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과거를 부풀린 말은 한 적 없고, 계약이 체결됐지만 수출이 지연돼 지급을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해외 수출 계약은커녕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다. 2007년부터 소득도 없었다. 2심 재판부는 박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가 많아진 마스크 업체들이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을 악용했다”며 “마스크 일부만 반환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회사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별을 통보받자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기에 참작해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엔 행동 통제 능력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스토킹범 A씨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3일까지였다. 검찰은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2년 9월8일 추가 잠정조치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 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구속 또는 재체포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스토킹처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재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특성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스토킹범이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 범죄를 예고하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5대 행위 유형’은 아니지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도 대법원의 판단 근거다. 형사소송법과 스토킹 처벌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결을 지적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법원은 스토킹범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은 다만 동일한 범죄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할 경우 각 2개월씩 두 차례만 연장하도록 제한했다.

정부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정부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약정서에 따라 정부 간 협의 절차 없이 베트남 국민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군이 가해자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도 베트콩(베트남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부대가 한국군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응우옌씨는 이때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집이 불탔다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씨 측이 위자료 청구액에 100원을 더한 이유는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으로 분류돼 ‘법정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이유 공개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1심은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의 증언 등에 공통점이 많고 꾸며낼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어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출연을 자제하라는 요청은 비민주적”이라고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과 관련 없는 주변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건 너무 비민주적인 것 아닌가 싶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의원들이 패널로 참석해 방송에 나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리즈로 제작되는 영상은 이날 현재 4편까지 공개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문제 삼았다.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부적절한 태도가 나타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게시된 영상에서 유 전 본부장이 2009년 당시 자신과 김 전 부원장의 관계를 설명하며 ‘따까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튜브 촬영은 재판 외의 활동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 제출되지 않았는데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착오가 생길 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자제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여론 조성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놓은 치위생사와 이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2)씨와 치위생사 B(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의 치과에서 B씨로 하여금 환자 잇몸에 마취제를 놓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 C씨는 치위생사인 B씨가 마취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C씨가 치료를 위해 얼굴에 도포를 쓴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B씨의 마취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가 관건이었다. A·B씨 측은 재판에서 “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 주사를 놓은 후 B씨가 마취 주사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실제 마취 주사를 한 사람은 B씨였다고 보고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C씨는 사건 이후 한 차례 더 치과를 방문해 A씨에게 직접 진료를 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동석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과거 보건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A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됐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아침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공판에서 “피고인(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김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 내용을 들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재판을 마친 뒤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판사는 내달 5일 오전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