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송 변호사는 방청석을 향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라”며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마세요”라며 지지자를 다독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오후 2시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다가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선고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휴정을 요청했다. 선고 결과를 당사자가 알아야 하고, 변호인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했으나 변호인이 재차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논의 후 “일단 휴정하고 선고를 다 들으면 내려오도록 하겠다”며 법정을 떠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중계방송을 봤다. 징역 7년 확정 소식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자 송 변호사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라며 “더 절차 있다. 울면 저희도 힘이 안 나니까”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봤다. 주문 낭독 7분 후 서울고법 재판부가 다시 입정하며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한편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대법원 제1호 법정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정화 변호사만 출석해 대법관들의 선고 내용을 받아 적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수사팀장을 지낸 장준호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33기)과 장지영(42기)·유승재(변호사시험 9회) 검사가 나왔다. 선고 법정의 방청석에는 추첨에 당첨된 일반인 방청객 48명 중 일부와 취재진 20여 명이 앉아 있었다. 대법원은 중계법정을 포함해 일반인 방청석을 총 108석 마련했으나 예상보다 관심이 저조했다.

법무부가 부당한 기대유발 광고,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린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폭증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도 총 114건 중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최근 징계가 결정된 사례를 보면 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고 광고한 뒤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화조사·추가자료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앞장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법조윤리 위반 건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강화한다. 법무부가 정직 1년을 결정한 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현저히 저렴한 수임료에 수임한 뒤, 잘못된 법률조언을 제공하거나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위원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주제로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12.2%였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가 지난달 22∼2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파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55.7%)이 동의했다. 하지만 동의한 응답자 중에서도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답이 83.8%에 달했다.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들은 구별이 필요한 동물 범위에 대해 반려동물(40.3%),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39.2%), 반려동물과 가축(20.5%) 순으로 꼽았다. 설문 응답자 중 절반(51.2%)은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법조계에서는 동물을 유체물인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해 왔다.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보고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이혼할 경우 이를 소유권이나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의 필요성과 기준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동물의 사망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통적으로 치료비나 교환가치 등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인정돼 왔다. 반려동물이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가액 중심으로 제한돼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최근 일부 판례에선 동물의 반려 가치를 인정해 정신적 위자료 등이 함께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개별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법적으로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학대 사건에는 통상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동물의 생명·신체가 아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소유자의 학대나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반려동물 간 사고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에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낸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와 연관되는데 민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이란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가짜 눈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하메네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례식에서 일부 이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가) 모두 그곳에 모여 있다. 한 번이면 모두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협상할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주아르메니아 이란대사관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당신은 문명도 역사도 명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도 이란을 겨냥해 “우리는 이란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는 친절하게도 장례식을 치르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보안 우려로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을 앞두고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알리 압돌라히 카탐 알아나비야 중앙사령부 사령관은 국영 매체를 통해 “이란의 적, 특히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오판하지 말고 우리 국가를 겨냥한 어떤 위협이나 침략에도 이란군이 가할 혹독한 보복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무더위에 시달리는 가운데 산불까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AFP·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수일째 산불이 이어지면서 총 1만9000㏊(190㎢) 가량을 태웠다. 이는 축구장 2만6000여개 규모다. 프랑스 피레네조리앙탈 데파르트망(광역 자치권)에서 페르피냥 동쪽의 산간지대 약 1500㏊가 타버리며 화재가 번지고 있다. 소방관 750명, 소방 차량 200대 등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없으나 소방관 1명과 주민 1명이 위중한 상태다. 프랑스 소방청 고위 간부 에릭 벨조이노는 “이제 겨우 7월 초일 뿐인데 우리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겪고 있다”며 “소방대에 긴 시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르투갈 소방 당국은 지난 며칠간 북부 삼림 지대 1만3000㏊가 타버렸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에선 앞서 화상 등 부상자가 9명 나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한 인력을 포르투갈에 급파했다. 스페인 북동부 코스타브라바 해안 인근에서 난 산불로 이틀 만에 2200㏊ 면적이 탔다. 소방 당국은 기온이 오른 탓에 화재 진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제2도시 테살로니키 교외에선 풀밭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재활용 공장으로 번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는 큰불이 발생했으며 크로아티아 흐바르와 알바니아 탈레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유럽 전역은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보되는 등 6월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다. 수천 명이 더위와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 의원의 글을 게시하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위원장의 이같은 게시글을 두고 청와대도 4일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대검찰청이 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를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검은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위촉식을 열고 하츠투하츠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대검이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마약 범죄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자 대검은 마약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하츠투하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에 대검은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마약에 접하지 않도록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하츠온(Hearts On·마음을 밝히다), 꿈을 켜고 미래를 밝히다’를 메시지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이 아닌 건강하고 밝은 꿈과 희망을 선택하는 것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대검은 “글로벌 소통 역량과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하츠투하츠의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마약 예방 정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추후 하츠투하츠가 참여하는 마약 예방 ‘숏폼’(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33회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소년 마약 예방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환(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4기)이 국제로타리 3650지구(서울) 신임 총재로 취임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신임 총재는 7월1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서울)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법조인이 서울 지구 총재를 맡은 건 1993년 민병국 변호사 이후 33년 만이다. 1905년 창설된 국제로타리는 전 세계 200여개국, 3만6000여 클럽, 약 120만명의 회원을 둔 세계 최대 민간 봉사단체다. 국제로타리 서울지구는 서울 지역 97개 클럽, 2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김 신임총재는 취임사에서 국제로타리 테마 ‘지속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진실과 공평’, ‘선의와 우정’, ‘섬김과 나눔’이라는 로타리 가치와 정신을 함께 실천하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김 지사의 충북도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김 지사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한 폐기물업체 측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 형식으로 약 60억원을 지급받았는데, 공수처는 이 자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직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약 30억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김 지사의 금융상 이익이 약 50억원이라고 산정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폐기물업체 실소유주와의 자금 거래가 대가성 거래라며 김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상적인 금전거래 형식을 갖췄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민단체는 다시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자금 거래의 대가성 여부와 직무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권한을 단순히 분산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까지 고려돼야 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30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 참여한 인하대 행정학과 학생 김남현씨는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토해냈다. 김씨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검찰이 이런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전문성이 단절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개혁에 대한 청년 세대의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대학의 경찰행정학 전공 학부생과 법전원생 등이 모여 100분 토론과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성균관대 법전원 학생 최혜리씨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단절로 인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다”며 “올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뉘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사건 핑퐁 및 수사 지연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형사사법 데이터베이스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기술을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충북대 법전원 학생 이현제씨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유지됐다. 취지는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소년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기관들의 포화로 인해 교정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은 “처벌의 확실성은 사법의 신뢰를 세우는 기본값”이라며 전건송치제를 언급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그는 “현재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사건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이 많은 사건이 수사 통제 밖에 놓여 있다면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도입을 통해 대대적인 형사·사법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기소·공소유지 업무만 맡고 수사권은 폐지된다.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는 기념 강연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정책이 청년세대가 강조하는 ‘공정’에 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을 해체시키고 공소청을 통해 공소취소를 하거나 대법관 증원으로 현 임기 중에 대부분을 임명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을 수 있도록 3개의 허들을 마련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0월 신설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체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면 더 직접적인 정치의 외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외압으로부터 수사권 독립,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보다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사장 출신 이한성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을 공동대표로 전날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에 대한 분풀이에 헌법이 짜놓은 사법체계는 붕괴되고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그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