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감독의 지휘봉을 넘겨받을 차기 축구 대표팀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기동 FC서울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그래도 주어진 위치에서 성과를 내다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 홈 경기를 1-0 승리로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대표팀 감독에 대한 질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현장에서 결과를 내더라도 못 갈 수 있는 곳”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이끈 홍 감독이 역대 최악의 성적인 34위로 대회를 조기 마감한 뒤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은 공석이다. 대표팀 감독 후임으로 국내 지도자 중에서는 김 감독을 비롯해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 윤정환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윤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아직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감독 체제 3년 차를 맞은 서울은 달라진 경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서울이 리그 선두를 달리는 등 김 감독은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감독은 “이렇게 줄곧 1위만 달려본 적은 없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입장이 되니 경기를 준비할 때 오히려 마음을 더 졸이게 된다”며 “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감독인 저와 달리 오히려 자신감이 더 붙고 좋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선수들이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해외에서 수조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정부 합동 수사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급 사범 A씨와 B씨를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전날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60억원 규모의 세금 포탈을 벌이고,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해외로 도주한 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떠돌다 UAE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함께 UAE에서 검거된 B씨는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중·고등학생들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정부 합동 TF는 장기간에 걸친 정보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소재를 추적하고, 범죄 수익 및 공범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면서 수사를 이어간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고 했다. 또 중동전쟁으로 한국 국적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UAE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범 및 해외에 도피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간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진상조사단이 이를 사실상 대체하는 건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 운영지침이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독립하여 조사단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장은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조사단은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게 대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겠다며 띄운 독립 조사기구다.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단장을 맡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관련 ‘수원지검 조사 과정 중 검찰청 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출신 검사가 포함돼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일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 과정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등에선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로 증거 존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성인용 인형) 2개가 발견한 후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해당 리얼돌은 장윤기 부친이 부숴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장윤기의 부친을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해 장윤기의 부친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유임되며 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영장청구를 제한하는 일부 내용들이 ‘독소조항’에 해당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서 의원과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공소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소심의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설치되는 외부기구로, 지법원장이 무작위로 선정한 관할 구역의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범죄, 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법왜곡죄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이다. 공소심의회 결정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소심의회의 의결 내용이 검사 처분과 다를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공소심의회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법원장은 공소업무를 담당할 ‘지정변호사’를 따로 정해야 한다.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공소심의회가 불기소 결정할 경우 검사는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시민으로 이뤄진 공소심의회가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검찰시민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통해 심의한다. 법조계에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이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도 검찰의 처분을 감독, 견제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이들 위원회 결정은 권고에 그쳤다. 심의회 처분의 경우 검사 판단을 대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한 검사는 “공소심의회가 살펴본다는 사건은 검사, 판사도 어려워하는 사건들이다. 현재 검찰 시민위원회 등에 회부되는 사건은 양형에서 정상참작을 해야 하는 간단한 사건들”이라며 “위원들의 청렴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도 없다”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사건을 오래 검토하고 판단한 검사 결정에 대해 권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전문가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심의회가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기관도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적절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영장청구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범위로 한정한 개정안 215조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검사의 고유권한인 영장청구권이 사법경찰관 판단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위헌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다시 경찰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항이 위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청구권을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검토해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적법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점검하려는 취지라지만 수사인권보호관 요구는 권고에 불과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가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 각하 결정을 받은 회사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전날 밝혔다. A사는 퇴사한 B씨가 회사의 요청으로 서명한 비밀유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을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사가 제출한 증거로 B씨의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선고는 지난해 12월19일 이뤄졌고 판결정본은 같은 달 22일 A사에 도달했다. 이후 A사는 29일 항소했고 올해 1월16일 소송대리인에게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돼 올해 1월24일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됐다. A사는 올해 3월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A사는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올해 5월 22일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A사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적인 조항들을 적용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심판대상재판 또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양성평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법무부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제1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정책 운용 고도화 등 4대 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관찰·소년보호시설,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출범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내·외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공수처,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잔여 사건 수사4부 배당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이첩한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엄희준 검사가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CFS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기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상설특검팀은 3월 수사를 종료하며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관할 검찰에 이첩했다. 구체적으로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했다는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년자문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공개하며 적극적인 의견 제안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서 ‘2030에게 번호 공개한 장관’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22일 열린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자문단으로 위촉된 청년들에게 “휴대전화 꺼내봐요”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정 장관은 “건의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제게 직접 문자를 보내면 참고하겠다”며 “꼭 제안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가 9000이 되고 1만이 된다 한들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신 났더라.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 여러분이 빚내서 투자하거나 지금까지 저축한 돈으로 투자해 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내 생명과 작은 재산조차도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로 (위협받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어떤가? 내 집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 아니겠나? 사기당하는 건 다 2030세대”라며 “그 간극을 여러분이 좁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 같은 기성세대들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런 제도를, 이런 정책을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해달라”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은 영화 와일드 씽 속 노래 ‘니가 좋아’를 부르는 가수 최성곤(배우 오정세) 얼굴에 정 장관 얼굴을 합성한 장면으로 시작해 주목을 받았다. ‘2030 니가 좋아’라는 자막과 함께 배경음악으로 ‘니가 좋아’가 흘러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3기 법무부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열었다. 2030청년자문단은 만 19~39세 청년으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달한다. 2024년 2030 자문단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기와 2기 자문단은 총 54회 정례회의로 47건 정책을 제안하고 법무부 주요 정책현장 11곳을 방문하는 등 활동을 했다. 3기 자문단은 대학(원)생·청년인턴·대학교수·교사·직장인 등 26명으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체포 방해 사건을 다시 수사한 배경을 설명하며 “내란 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9일 각하 종결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해당 의원들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권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 수사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유죄가 선고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이 나 의원 등의 체포 방해 사건을 마무리할 때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내란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 안 된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수사를 재기했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같은 당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특검보의 발언과 관련, 내란 특검팀은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파견 나간 경찰의 진술과 경찰·공수처 채증 영상 등을 모두 분석했다”며 “법조문 검토까지 마쳤으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원들이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유형력이나 위력 행사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한 국가 송무 사건을 대리하는 국가로펌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2014∼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때인 2019∼2021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특히 이 신임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 신임 이사장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의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 구성원 모두가 공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법조계 원로인 정기승 전 대법관(고등고시 사법과 8회)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고인은 1956년 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낸 후 198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자 노태우정부는 고인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이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첫 사례였다. 이후 1998년 보수 성향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00년에는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을 맡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