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원대 조세포탈을 저지르고 14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 온 조세포탈범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약 400억 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대주주 등을 속여 자금을 빌린 뒤, 주식 거래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득을 숨기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총 126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2012년부터 무려 14년간 미국과 필리핀 등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앞서 국세청은 해당 사건으로 문씨를 2011년에 검찰에 고발했으나, 문씨가 이듬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가 중단됐다. A씨는 18일 국세 징수권이 소멸되자 입국을 시도했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세금 징수권의 시효는 만료됐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행법상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인 경우 10년이다. 반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이른바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26일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했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에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8일 기획예산처 사무실과 김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예산 전용을 승인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향후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연이틀 조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6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2명, 투표소에 근무했던 공무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전날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등 10명을 소환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일선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를 내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투표소에 근무했던 지방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날 예정돼있다. 합수본은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경찰에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전씨는 지난 15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2개, 기표 용구, 약 1천700매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선거 관련 물품을 함께 제출했다. 전씨는 이 같은 물품이 투표소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 자체가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유권자 확인에 실패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투표소에서 근무한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출장에 배우자와 동반한 노 전 위원장과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반했는데,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6·25전쟁 76주년을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이 전쟁 과정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피해구제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167명의 교도관들과 투철한 용기로 귀감이 된 법무공직자들을 기억한다”며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계속 찾아내고 기록해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최전방의 개성형무소를 끝까지 사수하다 전사한 우학종 소장,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질서 유지와 수용자 피란이라는 책무를 다한 안병률 춘천형무소장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영웅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다 조명되지 못했을 뿐, 생명을 걸고 헌신한 또 다른 법무부 소속 공직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순직 법무 공직자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국민의 인권과 자유,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법치의 확립과 강력한 범죄 근절로 사회의 안보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중 납북된 군인과 민간인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전시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문제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사안”이라며 “강제 연행과 장기 억류, 생사 미확인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중대한 권리침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가족 상봉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과밀 수용 등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정청 신설 등 조직 혁신 논의를 주도할 전담 조직인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을 열었다. 혁신단은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화되는 과밀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의 급증, 재범방지 수요의 확대 등 교정·교화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교정시설 신축 시 발생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지역 이기주의) 현상 극복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 교도관 업무 개선 등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가석방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선 교정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현장 인력 확충 등을 위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고, 교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 환경을 정상화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 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교정 조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기능을 떼어낸 채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현행 대검찰청의 직제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과학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수사’란 단어가 들어간 대검 주요 부서의 명칭 변경부터 일부 기능의 타 기관 이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부서가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비롯해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들의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직접 수사권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인지수사와 직접·보완수사를 맡아온 대검 수사 관련 부서들의 명칭과 기능도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과학수사부 명칭은 ‘법과학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수사부는 산하에 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두고 수사부터 공소유지 단계까지 문서감정, DNA 분석, 마약 감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단은 과학수사부가 직접 수사와 연관된 부서인 만큼 4개과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일부 과를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마약조직범죄부 3개 부서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부서가 기소와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청 개청 후에도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수사 경험이 많은 한 차장검사는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대검 과학수사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각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문화돼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폐와 상관없이 대검의 부서들은 전문 분야 사건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법제도 개선 등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 등 분야별 전문성을 위해 마련된 합동수사체계의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합수부는 경찰과 세관 등 여러 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되지만,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 처분(기소·불기소) 결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검찰이 맡아왔다. 일각에서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대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법률가인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해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대검 부장(검사장)은 “공소청 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설계될지 봐야겠지만, 합수부 등의 작동과 기능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정원법상 정원은 2292명인데, 최근 사직이 이어지고 일부 수사부서가 통합·이관될 경우 전체 정원은 2000명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은 2017년 살인미수 혐의로 95세에 구속된 남성과 함께 최고령 구속 피의자가 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이 가능할 만큼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며, 수감 중인 최고령자는 1930년생(96세)이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와 총선(국회의원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신천지는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이 총무에게, 총무는 각 지파장에게, 지파장들은 교회 담임에게, 교회 담임은 장년회·부녀회·청년회에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법원은 17일 당원 가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합수본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직접 지시했는지’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보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금품 수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선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선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은 검사가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도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됐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24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심 전 총장이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며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교정본부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당시 검찰이 김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해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 라인이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이 연이어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김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뤄진 ‘수사팀 물갈이 인사’ 관련 조사를 위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회신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날 종합특검의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지원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부의 ‘합’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한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1차 연장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종합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징계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고 재판부는 ‘국회에서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배심원단 다수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열었다. 이후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기소했다는 여권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특별점검팀을 꾸려 자체 조사를 한 뒤 2023년 5월17일에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거쳐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활동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미래위는 10일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법원 판단과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