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추가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시민들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은 청구인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6일에도 시민이 낸 유사한 헌법소원 1건에 대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3일까지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나머지 1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주민 인권보장 ‘디딤돌·걸림돌’ 판결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전날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간 선고된 이주인권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주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디딤돌 판결은 총 14건으로 난민 면접 영상 녹화 파일을 제공하지 않던 출입국·외국인청의 관행을 문제 삼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이 꼽혔다. 난민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박해국 정부에 노출해 확보한 문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소개됐다.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받았다. 반면 이주민 권리 보장에 역행했다고 평가받은 ‘걸림돌 판결’은 6건이다. 수협중앙회가 재해를 입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 한국인 선원보다 낮은 수준의 재해 보상급여를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대표적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주목 판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법무부, ‘우수 해외인재 유치’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이민정책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정착 유도, 우수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감면 등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포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기존의 장학사업 등 소모성 복지정책 대신 정주형 파이프라인 구축, ‘AI 전략경영’ 중심의 융합 학위, 기업현장 실무연계 등의 국가인재 정주 청사진을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해외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2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3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리고, 대피 장소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발찌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며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시팀(특검 조은석)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롯해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브로커 비용 광고비 위장’ 27억 포탈 혐의 안과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하고,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의원 원장 A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약 61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병원 홍보영상 제작 비용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브로커 비용을 신고하지 못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자료상’ B씨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 명목으로 6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브로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변호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씨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판결은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약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쯔양에게 7310만원 배상하도록 명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원본과 달리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알려 쯔양의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최씨는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토대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제기한 만큼 특검 추진의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는 평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도화선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토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 후 “특검을 통해 추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법무부도 이와 관련한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나온 만큼 추가 진상 조사 등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고 특검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이상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법무부와 서울고검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 검사는 통화에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하며 낸 보도자료 등이 결국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공소기각된 점을 두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돌려보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3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 측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된 것의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초에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며,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 건에서 노정되듯 서울청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경찰서 A경감을 16일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지시를 받고 메모리카드를 없앤 지인 B씨와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 C씨를 각각 증거인멸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C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B씨에게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음주 사고 현장에서 B씨에게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동종 외제차의 작동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 등 의도적인 작동 없이는 브레이크 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한 A경감이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녹취를 확보해 A경감이 B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까지 상세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부터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으나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은 경기를 볼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따로 녹화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월드컵 한국전 녹화방송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다만 16강 진출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나 이슈성이 커질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들에게 법무부가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편집해 방송하는 ‘보라미 방송’을 제공한다. 보라미 방송은 생방송 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녹화본 위주의 방송이다. 과거 교정 당국은 수용자들에게 월드컵 경기 녹화방송을 제공하거나 국민적 관심에 따라 생방송 시청을 허용하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48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정서 안정 및 교양 습득을 위해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시청할 수 있다. 이날 보라미 방송 편성표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KBS1·MBC·SBS·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다만 이들 채널에서 월드컵을 중계하지 않아서 수용자들의 경기 시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 에이조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전반 14분 체코 수비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으나 황인범과 오현규가 차례로 골망을 흔들며 승리했다.

법무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를 조사하던 경찰과 검찰은 2024년 1월 법무부에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신청을 했다. 범죄인 인도는 다른 국가로 도망친 피의자, 피고인 등의 송환을 요청하면 해당 국가의 법원 판단 아래 대상자를 돌려보내는 제도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사법당국과 대면·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사법당국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에 공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에 가 A씨 자택에서 일본 당국이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같은 달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씨 송환에 성공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20%에 달하며 과밀수용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청’ 설립 추진과 과밀수용 해소에 집중할 자율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을 구성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을 위한 교정미래혁신단을 25일 발족할 예정이다. 앞서 관련 업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추진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교정조직 재설계 등 조직개편 사항와 교정행정 관련 정책연구까지 다루게 된다. 혁신단은 ‘교정청 추진팀’과 ‘과밀수용해소팀’으로 나뉘어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용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 마약 등 중독 수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교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평균 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며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교정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정청을 설립해 교정업무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3월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강화하고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한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오랜 입법 구상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2020년 교정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