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청구한 약 7조원의 배상 책임을 막아낸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을 웹소설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웹소설 업체 ‘문피아’에서 무료로 연재되고 있는 ‘칼리버, 7조 원의 전쟁’은 ISDS 사건 대응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과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서면 공방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대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웹소설이다. 소설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했지만 등장인물과 일부 내용은 창작된 내용이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해당 작품은 이날까지 총 69편이 게시됐으며 이번 달 동안 매일 소설이 업로드되고 있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하는 웹소설인 만큼 회차마다 법률 용어 설명도 달았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ISDS 대응 과정을 적극 알리고 있다. 체크리스트 개정판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정책 담당자가 분쟁 발생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하는 등 실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간 축적한 ISDS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실제 협정문 사례를 함께 수록했다. 아울러 ISDS 사건 관련 주요 판정례와 최근 국제투자분쟁 흐름도 담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7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은 전부 사라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과 관련해 “교정시설 노후화로 여름에 방이 심하게 뜨겁다”며 “에어컨 설치는 최소한 사람이 숨쉴 정도로만 (온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 문제에 대해 “수용자 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구속,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교정, 교화시켜 내보내야 사회가 안전한데,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집어넣는 것까지만 관심이 있다”며 “교정기관에 사용하는 비용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고 강조햇다. 교정청 설립에 관련해선 “정부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리할 재소자가 6만3000명에 달하는 반면 교정 직원은 1만6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역량과 독자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교정 공무원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등 위험도가 높다”며 “특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는 “징계성 인사이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 빠르게!” 1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교도관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수용자들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던 근무복은 잠시 내려둔 교도관들은 도복을 입고 평소 쌓은 무도 실력을 뽐냈다. 검도 선수가 날카로운 기합과 함께 빠르게 죽도를 내려치며 득점을 올리자 감탄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나왔다. 유도 경기장에선 ‘업어치기 한판승’에 관중들이 환호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시작된 교정본부 최대 규모의 행사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제54회 대회를 끝으로 7년간 중단됐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38개 기관 선수단 370명이 검도·유도·태권도 최강자를 가렸다. 참가자들은 동호회 수준을 넘어선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이들은 대부분 무도 특채로 뽑힌 법무부 공무원들로, 평소 갈고닦은 무도 실력이 업무 역량과 연결된다. 무도 특채로 뽑힌 교정 공무원들은 주로 교정시설 ‘기동순찰팀’으로 배치돼 수용자 폭력성 갈등 등 긴급상황에 대처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70여 년 역사 최초로 교도관뿐만 아니라 전자감독 위반자를 감독하며 현장 출동을 맡는 범죄예방정책국 무도 실무관과 이민 관련 불법행위를 검거하는 출입국정책본부 이민특수조사대 등 소속 무도 공무원도 함께 실력을 겨뤘다. 최우수 선수의 영광은 △유도 곽성기 부산교도소 교도 △태권도 이호룡 인천구치소 교위 △검도 정종철 순천교도소 교위가 가져갔다. 25개 기관 180명이 참여해 가장 뜨거웠던 검도 대회 우승자인 정 교도관은 “대회 준비 과정 자체가 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회에서 얻은 에너지와 무도인의 끈기를 현장으로 가져가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교도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응원단 800여 명도 참석했다. 대회 해설과 진행은 교정본부 직원들이 직접 맡았다. 정 장관은 대회사에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단결과 자긍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과밀수용 해소, 교정공무원 처우와 복지 개선, 치료·재활 중심의 교정 정책 혁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국정원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으며,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 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조 전 원장 주재로 열렸던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일 한 차례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종합특검은 전날 관련 혐의로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40분가량 조사했다. 홍 전 차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는 22일 예정돼 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니엘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해외 밴드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주장이 다른 멤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다니엘만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맞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전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전속계약 가처분 1심 결정이 나온 날 저녁 민 전 대표와 나눈 대화를 보면 다니엘의 미국 밴드인 ‘이모셔널오렌지스’ 피쳐링 건으로 계약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가처분 결정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이 계속 위반 상태로 가겠다는 생각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됐고 도저히 다니엘 측과의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니엘 측은 “이모셔널오렌지스와 협업했다는 부분이 대단한 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적법한 계약 해지로 믿고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 당연히 (협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대부분이 뉴진스 멤버에게 공통된 것으로, 협업 관련 지엽적인 사정으로 다니엘만 혼자 불법적인 일을 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위약벌 청구한 액수가 거의 1000억원이다.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현실적으로 어떤 기획사가 데려가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약 3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BTS 부산 콘서트 대비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법무부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에 외국인 관람객 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출입국 특별대책을 가동했다. 법무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기관에서 출입국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대상 기관은 인천공항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 김해공항출입국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사무소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에는 심사 인력 140명을 보강했다. 김해공항(8명)과 김포공항(7명)을 비롯해 여객선을 통한 입국 수요가 있는 부산항(3명)에도 연장 및 지원 근무 인력이 투입돼 출입국심사를 지원한다.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여당이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련 정부 위원회가 먼저 닻을 올린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설치된 검찰미래위 발족식을 열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여기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 6명이 위원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장 변호사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대상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 등이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1차 조사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개 사건을 선정했다. 또한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된 뒤 “(서울고검 TF의) 진상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미래위 설치를 공언했다. 검찰미래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과는 별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은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했다. 해당 특검법안을 보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해당 의혹들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권한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자체 감찰 조사도 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했고, 여러 번을 했는데 왜 또 다른 위원회까지 만든 건지 의문”이라며 “특검을 할 거면 특검을 바로 하면 될 것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위해 쓸데없는 작업을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국정조사가 (정부·여당) 뜻대로 잘 안 됐고, 지방선거 과정에선 공소취소 문제로 역풍이 거센 걸 보니까 이 상태로는 특검을 띄우더라도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라는 궁극적 목적을 감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특검의 ‘우회로’로 법무부 위원회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특검의 동력을 얻어보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10일 오전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실장은 이날 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메시지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여전히 비상계엄이 적법했기에 이를 알리라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과 같이 국가안보실 등에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국가정보원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과정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개입했다고 보고있다. 종합특검은 11일 홍 전 차장, 12일에는 조 전 원장을 재차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에서 열린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년 중심 보호관찰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화 가능성이 높아 치료와 교육이 병행돼야 하는 소년범들에 ‘통제와 제재’ 중심의 보호관찰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법무부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칭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현재 서울과 광주, 안산 등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날 방문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은 사법처분을 받지 않은 우범소년 등을 관리하는 ‘청소년 꿈키움센터’와 소년 대상 보호관찰소가 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건물에서 관리하던 기존 보호관찰제도는 ‘소년범들이 성인범과 접촉해 범죄를 학습하거나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년범에 대해선 진단과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 방지 프로세스(일명 ‘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한다. 다만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5년간 2.2배 증가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4%대)의 3배 수준인 12∼13%로 나타나는 등 소년의 범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있다. 김 팀장은 “소년사건 수 대비 보호관찰관이 부족하고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과 정책 본부가 소규모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과 소년정책 결정기구 신설, 담당 실무를 맡은 국의 본부 승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2건이 추가로 사전심사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누적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8일까지 접수된 877건의 재판소원 가운데 736건은 각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A씨와 지체장애인 B씨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성범죄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75차례에 걸친 A씨의 거절 의사 표시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수원고법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의 상고 포기로 재판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유사강간죄의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편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적 이익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사법보호 청구권이나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요청이 있다”고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었다. 헌재는 또한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씨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2014년 3월 버스회사 2곳과 국가 등을 상대로 ‘버스회사가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확정됐다. C씨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C씨는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청구인의 이동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C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억대 뇌물 수수’ 경찰 간부, 2심서 보석 청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전날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김씨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했다”며 “김씨가 석방돼도 증거 인멸의 현실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수처의 구형 의견과 김씨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16억여원과 7억50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홍 전 차장을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당초 종합특검은 5일 오전 10시 홍 전 차장을 재소환할 예정이었으나, 홍 전 차장 측과 협의해 11일로 조정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주한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을 설명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첫 조사를 마친 후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2차 소환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4일 새벽 해제까지 홍 전 차장의 구체적인 행적과 당시 국정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 조사에 앞서 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을 통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6일 출석을 통보하고 대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