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노트북 등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구치소 독방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법무부는 10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서울구치소 독방의 모습을 담았다. 영상에서 독거실 철문을 열리자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독거실은 작은 창문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고 선풍기 한 대와 작은 나무선반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 화장실 역시 세면대는 없고 수도와 변기만 놓여있다. 법무부 영상에는 “약 2평뿐 남짓한 크기에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담겼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일명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노트북이 제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지난달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했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트북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고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광주, 경기 안산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가칭 ‘소년사법 통합기관’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만성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재범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 개발에도 나선다. 법무부 내에 소년정책 결정기구 신설과 담당 실무를 맡은 국의 본부 승격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초기부터 대응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2.2배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중 29.9%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가출(34.4%)이나 가정폭력(12.7%) 등 환경적 요인은 범죄소년(14∼18세)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64.6%에 달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 수준인 12∼1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우선 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소년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는 안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급으로 승격하는 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일선 현장의 소년 전담 처우도 개선한다.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소년사법 통합기관은 성인범과 소년범을 분리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기존 보호관찰제도는 성인범을 중심으로 구성돼 비행과 일탈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인 교화와 치료가 필요한 소년범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공간에서 관리해 접촉이 일어나면 소년범들이 범죄를 학습하거나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진단과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 방지 프로세스(일명 ‘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해 지역 기관과 연계한 만성 비행소년 밀착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뤄지는 특성에 착안,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를 개발하고 야간외출제한을 통해 비행을 예방할 생각이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0일 구속만료를 앞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르면 9일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종합특검팀은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며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한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당시 편성된 예산(예비비 14억4000만원)보다 3배 많은 금액(41억1600만원)이 사용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7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 같은 예산 전용 의혹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10일 구속만료를 앞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일 소환조사에서 불거진 ‘고성 논란’에 대해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며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것이 고성이라고 바깥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종합특검은 지난해 말 시행된 경찰청 자체 감찰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9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으나 김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2023년 11월쯤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10일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12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15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16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 출범 101일 만에 첫 조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4시30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파견 경찰관의 신문을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는 2시간가량만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및 특검법상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주체는 검사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고, 이에 따라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가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한 차례씩 조사한 종합특검팀은 11일 홍 전 차장을 다시 불러 관련 의혹의 경위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판단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10일 구속만료를 앞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 결과도 나온다. 내란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또한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무리한 예산 전용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종합특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진 것이 군 형법상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같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종합특검의 이같은 수사가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특검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남겨뒀다가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중기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기준 법왜곡죄 관련 사건이 총 59건 입건됐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로만 단독 입건된 사건은 13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진정이나 내사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간에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첫 피의자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한다. 애초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포승줄 등 계호장구(피의자의 도주,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 노출 문제 등으로 반발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토요일인 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 등을 놓고 협의한 끝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당초 포승줄 등 계구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출석모습을 공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종합특검 조사를 받은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6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종합특검팀은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장면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종합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통상 구속 피의자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출석 모습을 공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가정보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종합특검으로부터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협의 중’이라고 정정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가 3시간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팀이 포승줄 등 계구(피의자의 도주,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 착용을 공개한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에서 “협의 중인 상태였고, 계구 착용 상태 공개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통상 구속 피의자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 장면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출석 모습을 공개한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가정보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종합특검으로부터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 의혹으로 함께 입건돼 한 차례 소환됐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5일 두 번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올해 10월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 현재까지 마련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 과정의 혼선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이 어떻게 규정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이르면 다음 달 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제196조와 제197조의2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감시·통제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전제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보완수사 요구권의 형태만 남기는 방안 등을 비롯해 검사가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 확인 등을 위한 ‘보완조사권’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로 힘이 실리면서 법조계에선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며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나 향후 신설될 중수청이 수사개시권과 함께 불송치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갖게 되는 셈으로,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재수사요청권이 부여돼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검찰과 경찰에 재수사요청 관련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 감시·통제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용 검사 징계 진행과 관련해 정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사전투표를 마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