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쓴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가 과밀수용으로 크게 늘어난 수용자들의 물 사용량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란 분석도 나왔다. 2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교정행정 재정 효율화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법무부의 수용경비 집행내역 중 상수도 요금은 359억7200여만원으로 전체 공공요금 지출(1197억365만2000원)의 약 30% 수준이다. 연도별 교정시설 상수도 요금은 2021년 362억9800여만원, 2022년 357억5350여만원, 2023년 340억6170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350억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탓에 여름철마다 수용자들의 폭염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부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올랐고, 해마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수용자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없이 등목을 하거나 냉방효과를 노리고 수도를 틀어놓는다고 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여름만 되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라고 교도관 몰래 물을 틀어두거나 끈적이는 몸을 수시로 닦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지출에서 수도요금의 비중이 큰 만큼, 에어컨이 설치된다면 오히려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직 교정공무원은 “매해 5월만 돼도 교정시설 수도요금이 크게 올라간다”며 “수용동 복도에만 에어컨을 틀어놔도 습도가 줄고 시원해져 수용자들이 한없이 물을 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가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약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등 비판 여론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도 설명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협의 중’이라고 정정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6일 토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으나 약 3시간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장면 공개에 관하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이 포승줄 등 계구(피의자의 도주, 폭력 등을 막기 위해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 착용을 공개한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협의 중인 상태였고, 계구 착용 상태 공개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의 경우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종합특검은 4일 소환조사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출석모습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정원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3일에도 종합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 의혹으로 함께 입건돼 한 차례 소환됐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5일 두 번째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주 중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씨 일가 땅이 몰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알려지자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긴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능이 8세 아이 수준으로 떨어진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8년 동안 동네 남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딸이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중 폐쇄회로(CC)TV에 찍혀 범행을 시인한 1명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기억 재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 사실관계에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7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 중 1명에만 무죄 판결하고, 재판 진행 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무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획범죄임을 입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공분을 산 사건을 비롯해 배우자와 이혼 후 개 오물,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집에 두 자녀를 방치한 친부를 구속하고 피해 아동의 생계를 지원한 사건 등이 담겼다. 청주지법 충주지청은 미성년자 강간 전과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중에 지인의 10세 딸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B씨가 불구속 송치되자 보완수사로 재범 위험성을 명확히 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지인에 대해 아내와 짜고 강간 등으로 무고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28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전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현직 경찰관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종합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청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의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원정 도박 정보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치권에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쯤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종합특검은 경찰 수사 기밀의 유출 경위와 함께 윤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경찰청,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서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윤 전 청장의 PC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아울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다음 달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전날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차장은 해당 지시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하고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최 부장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진행하고 처리하는 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시간에 걸쳐 서울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철거 사업을 담당한 토목부를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다만 사업을 주도한 담당 직원이 이번 사고로 크게 다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돼 입건됐다. 다만 발주처인 서울시는 아직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은 포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세 가지 혐의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적혔다. 그러나 자료 분석을 마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사에 관여했거나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포착된다면 서울시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새벽 시작된 고가차도 구조물 철거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철거작업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경의·중앙선 첫차 운행 재개를 목표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에서 “법률안 중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 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우려를 표한 부분은 특검법 8조7항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에는 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두고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담긴 지도가 뜬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곧장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한편, 현장으로 출동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다.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작동 방식이다.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니터에는 경보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관제센터는 24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접근금지 및 외출금지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최대 2㎞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출동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방향까지 보여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피해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까운 보호관찰소, 파출소 등 위치와 담당자 연락처 확인도 가능하다. 해당 앱은 피해자가 앱 설치에 동의할 경우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위치정보는 (접근금지 위반 등) 상황 종료 시 즉시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이라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운전자 B씨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B씨는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를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를 치어 다치게 했으나,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지점에서 길을 건너다 B씨 차량에 충격 당했단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만큼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2022년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통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몽골 법·내무부 장관을 만나 “몽골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한 단체 비자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 몽골 법·내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양국 인적교류가 연간 3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적 협력 기반도 더욱 단단히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몽골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위해 연내 단체비자(C-3-2)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마르사이항 장관은 “한국은 몽골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의료·관광 대상국”이라며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구축 논의를 실무 차원에서 신속히 진전시켜 양국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4월 출범한 몽골 우츠랄 신정부의 법·내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출입국·이민정책 협의체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 ‘코로나 집회’ 전광훈 2심 징역 4년 구형…내달 23일 선고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전날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20년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면서 미신고 집회를 한 적이 없다”며 “잘 헤아려 주어서 우리 모든 피고인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이어 윤석열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남발해 국민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대상자, 참고인에 대해 범죄수사 명목으로 일단 해외출국을 금지한 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자 심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 출국금지 요건과 심사 절차를 한층 강화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건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국금지 요건을 명확화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출국금지 제도는 그동안 수사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실제 지난해 법무부의 출국금지 결정률은 9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결정률 역시 2021년 98.2%, 2022년 98.1%, 2023년 98%, 2024년 97.6%였다. 수사기관 등의 출국금지 요청건수 역시 2021년 2만9293건에서 2024년 3만9655건, 지난해에는 4만173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기업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각국 기업인들을 초청했으나, 이 회장 등 기업인들이 당시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지난해 8월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주한 미대사관이 7월4일로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행사와 BTS 미국 투어 지원 등을 언급하며 방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을 비롯한 특검 정국이 이어지자 출국금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도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약 3개월간 출국금지해 놓고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 2차 특검 역시 한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내면 심의 필요 사안을 추려 심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심의위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