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차 수사기한(90일)을 마치고 30일간의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권창영 특검이 최근 “수사기간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만큼 남은 수사기간에 주요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2시 허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력 부족 등 한계를 고려하면 남은 수사기간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사건에 집중할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27일 오전 9시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이 처음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핵심 실무자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된 만큼 관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취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입건 후 이들 조사 일정을 추가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의혹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입건돼 다음 달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것이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4일,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이나 현원 12명으로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10시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위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2일엔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과 실행 과정을 파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9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 21그램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증축 공사 수의계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종합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 의혹들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며 26일 불출석할 경우 2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3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22일에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27일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각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24일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청구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청구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와 관련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징계가 접수되면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감찰위는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포함한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의하고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기구다. 감찰위는 법무부 실·국장, 검사장급 검찰 간부와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실질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정해진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1명, 학계가 추천한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 등이다. 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단계로 나뉜다. 정직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의결되면 그 집행은 경징계인 견책을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사실은 맞다고 봤지만, 박 검사는 술 반입 사실을 몰랐고 술 반입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 검사는 “결과적으로 핵심 의혹인 연어·술 파티도,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던 반복 소환도, 형량 거래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표적 감찰에 이은 별건 징계”라는 입장이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재판 속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전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소송 지연 의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은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존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키고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며 “승패와 무관하게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소진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 손배소를 제기해 다른 뉴진스 멤버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복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해 달라”며 “어도어도 조속한 권리를 확정받길 원한다.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빠르게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다니엘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를 차회 기일로 지정했다. ◆종합특검, 곽종근 ‘반란 혐의’ 첫 피의자 조사…26일 윤석열 소환 통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할뿐더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5일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전 차장을 15일 오전 9시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은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차장은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메시지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작성 경위와 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감사원과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024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가 인지했으며,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감을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후원의 대가성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집무실과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감사원이 공사 수주 경위 등을 더 조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21그램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제2하나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강원 화천군 소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피의자 노상원씨는 자신의 수첩에 이른바 ‘좌파세력’을 수거한 뒤 수집소를 운용하는 계획을 적고, 제2하나원 인근 오음리 일대를 2차 수집 장소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현장검증 결과 제2하나원이 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포 대상자를 장기간 구금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또 내부에 모의재판장 시설이 설치돼 있어 수거 대상자에 대한 재판까지 가능한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속수집소로 특정된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연평부대 내 해당 시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갖췄던 것으로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었던 서민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검사는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으로 부임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특검팀은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등도 전날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선 관련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줄줄이 조사할 방침이다. 13일에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15일 구 대행, 광주 지·고검장, 법무부 검찰 실·국장 18명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층 인사 8명도 참석할 계획이다. 정 장관 등은 1980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주남마을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됐던 박현숙 열사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묘를 참배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광주 국립묘지를 찾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행태를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에서도 “국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 중”이라며 “특검팀이 제공을 요청했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헌법존중 TF 자료 제출을 두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었다. 종합특검은 검찰청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를 받기 위해 대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대검은 관련 규정상 자료의 임의제출이 어려우므로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야 한다며 거부했다. 종합특검은 대검의 이같은 요구가 ‘수사 방해 행위’라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우선 대검 측 주장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14일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각각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당시 관저 증축 공사 수의 계약을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처 예산을 불법 집행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4일 해당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7일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