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재력가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또 다른 총책급 범죄자 신병을 확보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리거나 이를 시도한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중국 국적의 A(40)씨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경찰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A씨는 태국 등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본인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B(36)씨를 검거하고, 같은 현장에서 A씨 신병도 추가 확보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이들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며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태국 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끝에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해킹,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2일 소년원생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안양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달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년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과 외부 병원 간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져 외부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보안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해 학생들의 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구축해 진료 집중도를 확보했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증가했다. 이춘희 안양소년원 교무과장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 진료를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다녀오느라 2~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원내에서 실시간으로 진찰과 처방이 가능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1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밖에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으려던 기구로 조사됐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1·2심은 징역 2년 실형에 추징 명령 2490만원을 선고했다.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시작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분쟁 상황을 다니엘과 그 가족이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란 혐의’ 이상민 12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이 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식했다는 것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기본 수사기간(90일)이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여권 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만 내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도청과 시·군청 청사를 폐쇄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온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2월25일 종합특검이 출범한 후 내린 첫 처분이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오 지사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어 불기소(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2월25일 출범한 지 70일을 넘긴 종합특검은 아직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나 구속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이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종합특검은 오히려 공정성 문제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보를 담당하는 김지미 특검보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해 비판받았고,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권영빈 특검보는 수사 대상인 대북송금 의혹 관련자를 과거 변호한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고 특검보 교체로 이어졌다. 권창영 특검이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종합특검팀의 한 특별수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게시하며 수사 경력을 홍보해 논란이 일었고 감봉조치됐다. 종합특검은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를 두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돌입했다. 종합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권영빈 특검보의 현장 지휘하에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했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번 야간에 중지했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했다. 당시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 심야에 이르러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 팀은 철수했다”며 “추후 영장 집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체포방해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 나란히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법은 상고심에 대해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르면 7월 말 첫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기소해 특검법상 선고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특검 사건과 함께 처리할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 판단이 늦춰질 여지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서,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서 특검과 쌍방 항소를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알선수재·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제1항과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김씨 사건은 7월2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29일이 각각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과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함께 처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혐의에 대해 각각 별개 재판을 받을 경우 병합 등 과정을 통해 동시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복 처벌을 방지해 피고인 이익을 고려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여러 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 정하라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항소심까지는 내란재판부법과 특검법 등 변수에 의해 병합을 하기 어려웠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재판부이기에 모아서 한 번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많고 복잡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은 2월19일 선고가 이뤄진 지 67일 만인 지난달 27일에서야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늦어지는 이유는 선고 시한이 있는 다른 특검법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 출범 전에 기소돼 별도의 선고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 오르면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상고되기 전부터 사건 관련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지, 이를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3개월 선고 기한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고려하면 기한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신중하게 심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법적 다툼 끝에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사에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가 A사에 가입할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B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사례금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B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해당 회원과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사례금도 내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사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결혼 한 달 전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했다”며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보면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정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2023년 4월 윤관석 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의원,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와 윤 전 의원이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에 대해선 검찰이 2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같은 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관련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고를 취하했다. 이 같은 결과가 이번 무혐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심에서 증거 능력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기존에 제기한 허 의원 등의 사건에 대한 상고도 줄줄이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은 특검 대상 사건으로 총 12건을 규정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술회유·리호남’ 쟁점될 대북송금 사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이 다룰 주요 사건은 대북송금 수사팀의 진술 회유 의혹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과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뤄졌다는 ‘형량 거래’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팀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에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는 박 검사 발언이 발언이 담겼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검사는 “당시 증거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진실을 말하라는 요구는 회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제안해왔고, 검찰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3년 5월 17일 검찰청사 안으로 연어와 술을 반입해 공범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시 수사팀은 청문회 등에서 술 반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7월 행적도 쟁점으로 꼽힌다. 리호남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측은 “이호남이 2019년 7월 22~24일과 26일 이후 필리핀이 아닌 국가에서 체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당시 리호남은 7월10일 오후 북한에서 A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달 22일 오후 A국에서 북한이 아닌 B국으로 출국했다. 이틀 후인 24일 오전 B국에서 다시 A국으로 출국해 8월11일까지 머무르다가 당일 오전 북한으로 귀국했다. 반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필리핀에서 직접 이호남을 만났다”고 말해 증언이 엇갈리는 상태다. ◆대장동 2기 수사팀, ‘강압수사’ 있었을까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이른바 ‘2기 수사팀’이 기존 수사 방향을 뒤집고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전망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 투입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이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 변호사는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2박3일동안 구치감에 구금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수사팀이 “배를 가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과 ‘우리의 목표는 하나’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구치감 구금에 대해 ‘남욱 변호사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적법한 조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한 설명으로, 사실대로 진술해야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예고한 대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되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그것도 수사를 하지 않은 특검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해 나중에 출범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명시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공소를 취소한 적은 없다. 지난해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채해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를 규정한 2조1항에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을 두고 당시에도 논란이 인 바 있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미 일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여권은 대장동 의혹이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라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 대통령과 일종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은 만큼, 공소를 취소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의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의 영역인데, 특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소를 취소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끝내 버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통상 검사의 공소취소는 명예훼손 사건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어졌을 때, 또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됐을 때 이뤄지는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차장급 검사는 “공소취소는 진범이 나타났거나 기소한 사건에 명백하게 오류가 있을 때 가능하지,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며 “(공소권 남용이 명백히 드러나도) 적법한 절차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에 이어 올해 들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고, 조작기소 특검까지 가동될 상황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올해만 검사 68명(22일 기준)이 검찰을 떠났는데, 기존 5개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만 67명에 달해 전국 일선 검찰청·지청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사건이 너무 쌓이고 있어서 얼마 전에는 3년 전 사건을 기소하기도 했다”며 “(재판에서) 증인을 불렀더니 ‘이제는 기억도 안 난다’고 하는 등 사건 처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청을 없애더니 수사권과 기소권, 이젠 공소취소권까지 가진 무소불위 특검을 또 띄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법무부가 전날 행정예고한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제정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위원회는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독립 기구다. 제정안은 위원 관련 별도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규정은 ‘수사나 재판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